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직접 협상에 나섰다. 그런 만큼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지으리라는 에상이 있기도 했으나, 협상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국익을 고려한 신중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협상력 우위와 경제적 이익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체되는 배경과 양측의 협상 전략, 그리고 향후 추세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본 블로그에 소개한다.
■ [이슈]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후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섰던 국가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협상이 지연
-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영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중국도 휴전에 합의한 데 반해, 일본은 아직까지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
- 25% 자동차 관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일본의 전략은 ‘빠른 협상 타결’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
- 이시바 총리는 5.19일 국회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정해진 기한에 얽매여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면서 합의 도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
- 다른 국가보다 먼저 대미 협상에 나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 산업과 농가 보호에 관한 자민당 내부와 기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략을 수정
■ [주요 쟁점] 일본은 자동차 등 미국이 부과한 모든 신규관세의 철폐와 환율 개입 불가를 요구하고, 대신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본이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협상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일본의 입장: 자동차 등 미국이 부과한 모든 신규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대신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할 가능성
- 일본 측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과한 모든 신규관세, 즉,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및 기타 일본산 수출품에 대한 24% 상호관세(현재 임시로 10% 적용)의 전면 철폐
-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이 분야에서 진전이 없으면 포괄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 일본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규 관세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10% 기본 관세는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수용할 가능성(Nikkei)
- 환율 문제는 관세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가토 재무상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별도 협의에 나설 예정
- 일본이 미국 측에 제안할 조치로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안전기준 완화 ▲대미 투자 확대 등이 거론
- 자동차 및 부품은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의 34%(7.4조엔)에 달하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일본은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
- 자동차 관세로 인한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이번 회계연도 기준 약 2조엔에 달할 전망이며, 가격인상 등으로 상쇄 가능하더라도 부담이 상당(FT)
- 미국은 영국과의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철폐하고, 자동차는 쿼터제를 도입해 10만대까지 10%, 그 이상에 대해 2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간 130만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Nikkei)
- 최근 쌀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미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는 비교적 손쉬운 타협이 될 수 있지만, 일본 내 농민층 반발이 우려
-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일본은 작황 부진과 고령 농민 은퇴로 인한 쌀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Foreign Policy)
- 다만, 농업은 여전히 일본에서 고용 비중이 큰 산업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FT)
- 환율 문제도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엔화의 과도한 약세가 국내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타협 여지도 있지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일본 입장에서 큰 폭의 엔화 절상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환율 관련 양국 재무장관의 별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일본은 환율의 시장결정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의약품·광물·트럭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잠재. 일본 입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협상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Nikkei)
- 지난해 일본은 대미 무역에서 9조엔(약 $600억)의 흑자를 기록했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년 이후 약 25% 하락. 이는 미국이 협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인
- 또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를 감안하면 안보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 협상에 불리한 요소(Foreign Policy)
- 다만, 일본은 미 국채를 $1.13조 보유 중인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특히 4월 초 시장 혼란과 최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
- 최근 일본 가토 재무상은 미국 국채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