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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AI의 파생적 위험과 내재적 위험의 차이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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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통칭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참고자료) 미국 해리스, 트럼프 후보 공약 비교 간단 정리 -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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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자료 전문을 공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성 ...

(참고자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내용, 특징, 장단점, 논란 이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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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제도 중 하나인 RSU에 관한 기사가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

(보고서) 법정최고금리를 낮게 유지했더니 생긴 일들, 그리고 피해자들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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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한데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상식 수준 이상의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 주는 등의 사례를 최대한 막고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처음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전에 알아야 할 각종 문제들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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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국민 사이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과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사형 제도...

(참고) 세계ㆍ한국 1차에너지 공급망 데이터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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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이슈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유 등 1차에너지의 세계 및 대한민국 공급망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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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