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斷想) 전망을 뛰어넘는 4분기 성장...하지만 느낌은 별로다

(※ 완전히 사견입니다. 단상(斷想):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

한국은행이 2018년 4/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는 한은 홈페이지에 있음 ☞ 여기를 클릭) 성장률은 실질,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0%로 추정됐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정부 지출의 큰 폭 증가가 이런 성장률을 이뤄냈다. 정부는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더디게 성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 성장률 1.0% 가운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정부 부문 지출이 전분기보다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면 경제성장률은 -0.2%였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보기도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재정 정책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게다가 예산에 잡혀 있는 지출을 집행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2019-01-21

(스크랩) 수소 에너지에 관한 참고 글

인류 역사의 큰 변화는 에너지 활용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인류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체 천연에너지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시대 상황과 경제 단계, 그리고 미래 전략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5년 단임제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펼치는 두 정치 집단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부패 수준은 지극히 높은 편이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수소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녹색성장을 외치던 때 그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변에서는 이른바 '눈먼 돈'을 챙기듯 녹색성장 정책의 이권을 사유화하던 사례를 듣고 보아 왔다. 이번에 수소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성장 구호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번 경우에도 그 원리와 타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잘 모르니 그저 지지 정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절대적 권한을 갖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 만큼 정책 추진은 강력하고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다수가 '모르면 가만있어야지' 하는 사이에 정책은 결정될 것이다. 지지하는 정파가 없는 나로서는 그저 하늘의 보살핌이 한국을 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소 에너지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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