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코리아헤럴드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한글 요약본에 이어 영문 칼럼 전문을 아래에 첨부한다.
- 정부는 총 1,500조 원(약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AI 로봇,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이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권에 AI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곳을 건설하는 800조 원 투자 ▲제조·물류·국방·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SK·GS·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5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한국의 AI 반도체 경쟁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용 GPU에 사용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1~5월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는 등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발표 과정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성 논란이 있는 전남·광주권에 투자가 집중된 점, 그리고 여당 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금융시장과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계획을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 평가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공시를 통해 투자 규모와 일정은 시장 및 경영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장기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필자는 정부의 발표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인 데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 국가적 실익은 크지 않으며, 이러한 발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