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

이해찬 대표의 "국민과 정부의 경쟁" 발언

(※ 사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여덟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강도는 차수를 거듭할수록 기존 대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강해졌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다.

전임자인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대책 발표 전부터 발표 이후까지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2018-09-14

(칼럼)-시장의 실패 vs 정부의 실패..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실패"

규제권을 가진 정책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때 흔히 내거는 이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며, 얼마간의 기간에 판단하는지 기준은 없다. 혹시 집권자의 이념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시장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없을까?

설령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치자. 그럼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성공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판단)의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실패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확연해지며, 그 때는 이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게다가 정부의 실패는 그 피해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오랫동안 미친다.

오늘자 칼럼을 공유한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유춘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주택가격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대책이 지난 일곱 번의 대책, 그리고 이전 정부들의 수많은 대책 때처럼 가격 억제에 실패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가격 억제에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며 경제주체들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시장의 실패를 뜻하는지, 정부의 이런 개입이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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