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리아헤럴드 칼럼으로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자리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 등 한국 AI 정책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었다.
《AI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AI 컨트롤타워는 비어 있다》
-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국가AI전략회의(NAIS)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IT와 AI 분야 전문가인 임문영·하정우를 핵심 보직에 기용한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았다.
- 그러나 두 사람은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더욱이 여당은 이미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두 사람의 출마가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는 후임 인선은 물론 현재 누가 업무를 맡고 있는지, 언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AI 기술 경쟁은 정치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가 AI 전략의 핵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