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보고서) 2분기 글로벌 경제 괜찮을까?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는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는 것이다.)

《요약》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확대로 확장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신흥시장국의 식음료품 가격 하향 안정으로 두 달 연속 하향 조정되었다. 경기는 확장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는 골디락스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 무역 갈등, 신흥시장국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지난달보다 확대되었다.

미국 경제

2018년 연초 이후 서베이 지표는 물론 3월 고용까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4월 27일 발표될 1분기 GDP 잠정치는 1.9%(전기비 연율)에 불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8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2.7%를 예상하는데, 2017년 감세법안 효과가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로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지역 경제

유로의 주요 경제지표가 연초 이후 대부분 둔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에 불과할 것이며, 컨센서스인 전기비 0.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안정, 미국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이 효과, 유로화 안정 등을 감안하여 2분기부터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

일본은 1분기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3%로 0.3%p 하향했다. 1분기 산업생산은 2016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경제지표 부진은 2017년 4분기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겨울 한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하강 우려는 시기상조다.

중국 경제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2017년 3/4분기 이후 전기대비 성장률의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성장률의 둔화는 경기둔화가 아닌 경기회복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속도조절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한국은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8%를 기록하여 기존 전망치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 부진에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를 전망하며, 이는 우호적인 수출 환경에 따른 경기 확장세와 정부지출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신흥시장국 경제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다소 과열되어가던 경기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인 지표만을 이용하여 성급하게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며, 오히려 골디락스에 가까운 완만한 회복세로 진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 3분기까지 확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율

지난 2017년 달러의 약세와 유로화 강세는 미국 경제(연간 2.3%)에 비해 유로 경제(연 2.5%)가 우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에는 미국 경제의 2.7% 성장, 유로 경제의 2.2% 성장을 감안하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점진적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향후 나타날 미국의 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 때문이다.

2018-04-22

(보고서) 휴전선이 없어진 한국 상상해보기

(※ KB증권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한 상황인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이 전격적으로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이 충실히 이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비관론의 배경이 된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체결될 것이다. 합의 자체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으로 비관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4월 27일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8년 2월 10일 북한의 제안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은 세 번째다. 더 큰 건은 5~6월 중에 예정돼 있다. 5월 말~6월 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3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3월 25~28일 베이징 방문때 6월 방북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구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UN, 북한, 중국이므로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적 정당성을 떠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한미군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4자 합의가 필요).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휴전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4월 9일 시진핑-트럼프 전화통화에서 4개국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으며, 4월 17일 트럼프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4월 27일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1〉에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자료의 주요 용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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