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참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과 남는 의문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실을 주말에 발표했지만 서로 내놓는 발언에 미묘한 차이도 지적되는 등 확실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정리한 하나금융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작년 7월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본격화된 G2간의 무역전쟁은 약 17개월 만에 공식적인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간의 무역활동을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으로 볼 때는 21개월만의 의미 있는 변화다.

주요 세부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종 언론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주요 골자로 보여진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2019-12-15

(보고서)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10년간 재정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표지 포함 3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는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재정전망》

가 재정전망 주요 전제

■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2019~2028년(10년)으로 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법·제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가정하여 전망

  • 거시경제 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9월 전망치 적용
  •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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