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8

(칼럼) 문재인 대통령 첫 100일 주로 포퓰리즘적 정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 미흡

(※ 로이터브레이킹뷰즈가 게재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글이다. 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간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별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론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등으로 문 대통령이 한 가지 정책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발표한 정책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애로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초거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계획 등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내용들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비공식 번역문이다:

2017-08-17

(보고서) 주식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 SK증권 보고서 『Giants: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주장을 공부해보았다. 아직 풀어야 할 질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위험자산, 특히 주식의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소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 전체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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