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6

(스크랩)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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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과 채권시장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2000년 이후 최대 폭일 뿐 아니라, 향후 3년 간 강력한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3년래 최저임금 1만원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2019년과 2020년에도 연평균 15%씩 올라야 한다.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까지 누적 55%의 임금 상승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알바구인을 검색해보면 이태원 지역 평균 시급이 7,000~8,000원이다. 이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다. 전국 가장 물가와 매출이 높은 지역의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광역시 및 지방 대부분의 시장 균형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 2020년에 최저임금이 정말 1만원에 도달한다면 이태원에서도 시급을 추가적으로 30% 높여야 한다. 지방의 인건비 상승률은 누적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참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

(※ 사견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큰 일은 맞나 보다. 새 정부의 1차 경제장관회의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6일 열렸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 조타 기능을 하는 공식 회의이자 의사결정·의결을 하는 최고 회의체며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플랫폼"이라고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다. "1호"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하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나 마련된 대책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도, 다양한 시점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문 등에는 이런 시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구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 구호에 대한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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