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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가계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가계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고령화 대비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한국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황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고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다만 대안이 다소 원론적인 감도 있다.)

국내 가계의 자산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GDP의 7.7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후생활에 적합한 자산 구조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 대비라는 관점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매우 낮다.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로서 일본 60.2%, 미국 70.4%, 유로존 58.3% 등과 비교된다.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그 비중이 뚜렷이 낮아져, 노후생활의 유동성 문제가 예견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소비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둘째,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수익성 안전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과 예금', '보험 및 연금' 등 안전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72.4%이다. 실질실효금리 제로 (또는 마이너스)의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이들 자산의 수익률이 극히 낮아 노후대비 자산 축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보험 및 연금'에서 사적연금 비중이 매우 낮다. 가계금융자산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서 OECD 평균 16.3%와는 뚜렷히 비교되고 있다. 비교적 건실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평균보다 20%p 이상 낮아 노후소득 보장 문제가 예견된다.

넷째, 금융투자 자산에서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상품의 비중이 낮다. 현재 금융투자 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미국 22.8%, 일본 32.2%, 유로존 25.2% 등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적합한 월지급식펀드 비중이 매우 미흡하다. 금융투자자산 가운데 직접투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자칫 노후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노후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 각 경제주체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가계자산 정책과 관리가 필요함

- (정부)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이를 금융자산化하는 정책과 금융자산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
․정부는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한편 가계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특히 정부(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도 주택 등 실물자산을 금융자산化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려 
․저연령층의 저축 증대를 위한 전월세부담을 완화하여 저축여력 증대 방안 
․장기 간접투자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체계를 강화
- (금융기관) 고령화에 따른 개인금융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
․노령자들을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월지급식펀드 등의 고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되 이들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 
․노후 준비를 고려하고 있는 40대 미만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요구 증가에 부응하는 자본시장 관련 신상품 개발 
․각종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자산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기능 강화
- (가계) 고령화 대비하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펀드, 사적연금 등 노후생활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도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관리 장치가 보완된 간접투자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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