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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얼마나 현실성 있나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시장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인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지만 채권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KDB대우증권의 분석 보고서를 소개한다.)

※ 막기 어려운 하락관성, 당분간 이성적인 대응은 어려운 상황

우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내수경기 회복이 주춤하고 심리적 위축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올해 성장률 전망이 3% 중반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는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에게는 실제 인하가 실시될지 아닐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필자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에 정책방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매수분위기에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 2.25%가 기대될 당시 국고3년은 2.44%, 국고10년은 2.75%까지 하락한 경험이 있다. 그 수준까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나 지난주 시장움직임은 바닥을 생각보다 낮게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존 경기전망 경로가 유효하고, 신임 정부경제팀의 정책 포커스가 미시경제(micro)에 초점이 맞춰져야 현 과열국면이 진정될 것이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국내지표들은 그 정책확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종가기준 국고3년 2.66%, 국고5년은 2.87%, 국고10년 종가는 3.21%로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이전 자료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고3년 금리와 기준금리의 거리가 30bp 이내로 진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은 인하기대를 반영하는 영역이다. 현재 16bp의 거리는 국고3년 기준으로는 50% 가량 인하를 자신하는 수준인 셈이다.

좀 더 정교한 FRA(선도금리)에 녹아있는 6개월 이내 기준금리 인하기대는 25%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가 좀 더 앞서가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과열국면으로 봐야 한다. 이미 RSI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시장은 좀 더 하단을 낮출 분위기다. 실제로 금리인하가 실시될지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그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인하 기대에 트리거가 된 정부정책은 신임 기재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신임 ‘2기 경제팀’의 초점 또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한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한은의 역할은 경기부양에 동조하기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정부가 지난해 3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보다도 낮은 3% 아래까지 하향조정하면서 추경까지 필요하다고 할 정도의 경기인식이면 금리인하의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후자보다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걸쳐 2년 연속 추경실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다음 주 초까지 발표될 6월 소비자심리와 5월 산업활동동향, 6월 수출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들은 2분기 경기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위축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본다<그림 16>. 6월 수출은 전년대비 3% 수준으로 반등,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9%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5일(수)에 확인되는 6월 소비자심리가 전월의 105p에서 소폭 반등이 나온다면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