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시장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인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지만 채권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KDB대우증권의 분석 보고서를 소개한다.)
※ 막기 어려운 하락관성, 당분간 이성적인 대응은 어려운 상황
우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내수경기 회복이 주춤하고 심리적 위축이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올해 성장률 전망이 3% 중반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는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에게는 실제 인하가 실시될지 아닐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필자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에 정책방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매수분위기에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 2.25%가 기대될 당시 국고3년은 2.44%, 국고10년은 2.75%까지 하락한 경험이 있다. 그 수준까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나 지난주 시장움직임은 바닥을 생각보다 낮게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적어도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존 경기전망 경로가 유효하고, 신임 정부경제팀의 정책 포커스가 미시경제(micro)에 초점이 맞춰져야 현 과열국면이 진정될 것이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국내지표들은 그 정책확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종가기준 국고3년 2.66%, 국고5년은 2.87%, 국고10년 종가는 3.21%로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이전 자료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고3년 금리와 기준금리의 거리가 30bp 이내로 진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은 인하기대를 반영하는 영역이다. 현재 16bp의 거리는 국고3년 기준으로는 50% 가량 인하를 자신하는 수준인 셈이다.
좀 더 정교한 FRA(선도금리)에 녹아있는 6개월 이내 기준금리 인하기대는 25%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가 좀 더 앞서가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과열국면으로 봐야 한다. 이미 RSI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시장은 좀 더 하단을 낮출 분위기다. 실제로 금리인하가 실시될지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그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금리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인하 기대에 트리거가 된 정부정책은 신임 기재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신임 ‘2기 경제팀’의 초점 또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한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한은의 역할은 경기부양에 동조하기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정부가 지난해 3월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보다도 낮은 3% 아래까지 하향조정하면서 추경까지 필요하다고 할 정도의 경기인식이면 금리인하의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후자보다 전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걸쳐 2년 연속 추경실시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다음 주 초까지 발표될 6월 소비자심리와 5월 산업활동동향, 6월 수출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들은 2분기 경기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위축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본다<그림 16>. 6월 수출은 전년대비 3% 수준으로 반등,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9%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5일(수)에 확인되는 6월 소비자심리가 전월의 105p에서 소폭 반등이 나온다면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