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슬람금융이란?
□ 정 의 :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 형태의 금융
◦ ①이자(riba)수수 금지, ②상업거래(bay) 장려, ③모호한 계약 금지, ④ 도박적 요소 제거, ⑤부정한 품목 금지 등의 원칙에 기반
□ 형 태 : 이자 대신 율법이 허락하는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존재
◦ 형식과 용어는 율법에 부합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
- 이슬람의 이상을 반영하는 상품은 투자/신탁 상품이나 일반 금융상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매매, 리스 기반 상품 활용도가 큼 (80%이상)□ 샤리아위원회 : 금융거래에 대한 샤리아 부합 여부 결정
◦ 이슬람금융기관 內 설치하며,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등 감독기관에도 샤리아위원회를 두고 있음
- 샤리아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추진 불가II. 이슬람금융 시장 동향
□ 시장규모 및 영역 지속적 확대
◦ 이슬람금융 시장 규모는 현재 1.5~2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평균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
- 전체 이슬람금융 자산 중 비중은 은행시장 75~80%, 수쿠크* 등 자본시장 15~20%, 펀드 3~4%, 타카풀(보험)이 1~2%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편임
* 수쿠크(sukuk): 본래 의미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이나 실제로는 일반금융시장의 채권에 해당하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이슬람채권’ 으로도 불림◦ 종래 말레이시아, UAE 등이 선도하던 시장 구조도 중동, 아프리카 역내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영국, 홍콩, 일본 등 非이슬람 지역 등으로 다극화 추세
◦ 상품 종류도 하이브리드 수쿠크, 파생금융상품, 머니마켓상품, 무역금융(Islamic L/C등), PEF, 리츠, 뮤추얼펀드, 선박금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영국의 非이슬람국가 최초 sovereign 수쿠크 발행 계획* 등 현재 추진중인 시도들이 성공을 거두고, 금융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후발주자들의 시장 참여도 급속히 확대될 전망
* ’14년 4월 일본 JBIC 총재도 연내 수쿠크 발행 계획을 발표Ⅲ. 국내 현황
□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기반 크게 부족
◦ ‘06~’07년부터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11년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실패 이후 현재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라바하와 이자라 수쿠크에 대해 일반 외화채권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14%) 면세◦ 정부내 T/F와 금융기관내 전담팀 해체가 이어져 현재 이슬람금융 관련 연구 등은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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