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나 목적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 같다. 분분한 해석들은 각기 주목할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래 소개하는 것은 한화증권 박성현 님의 논평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 주어 여기에 공유하는 것이며 이 해석만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함께 보기를 권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견
시뮬레이션 방법
-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자본금 500억 이상 기업 238개 대상
- 당기순이익은 2013년 확정치, 투자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기계장치/무형자산 증가액 적용
- A안(투자+임금+배당)은 70%, B안(임금+배당)은 30%로 일괄 적용
▣ 결론
- 시뮬레이션 결과 64개 기업이 과세 대상
- 투자를 뺀 B안 선택이 유리한 기업이 60개로 91% 점유 --> 기업 대응에서 투자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님
- 결국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임금 또는 배당을 확대
- 임금 상승은 쉽지 않을 것. 한번 올린 임금은 내리기 힘들며, 3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 (일부 기업에서 일회성 격려금 지급 등은 있을 수 있음)
- 배당 확대는 일부 가능. 단 2016년도 대폭 배당 확대 기대는 금물
- 기준 미달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세금을 내거나 배당을 확대하기 보다는, 최대한 보류 신청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 (당연한 논리)
▣ 의견
-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현대차와 롯데 계열
- 정부가 배당을 key driver로 삼아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은 재차 확인 가능
- 단, 제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당 기업들이 배당을 큰 폭으로 늘릴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 배당 확대 기대감이나 우려로 주가가 움직인 기업들이 있다면, 현재에서 추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음
- 우리의 지속적인 의견은 섣부른 배당 확대 가능성에 기대어 포괄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1) 정부의 자산부양의지에 집중 2) 실제 배당 확대 가능 종목에만 접근하자는 것
- 정부의 자산시장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으며
- 특히 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