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기적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향후 10년 전망
○ 선진국 경제를 압박하던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대거 완화되고 재정 긴축 목표가 일부 수정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함. 선진 경제권의 회복세 강화는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예상함.
○ 그러나, 향후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라 이머징 경제권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이있는 요인으로 평가함.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2013년 3.0%에서 2014-2015년 3.3%, 2017년 3.6%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4-2023년 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일본 경제 향후 10년 전망
○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
ᅳ 향후 10년간 일본의 명목 및 실질 경제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2.3% 및 1.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전반기 5년 (FY 2014-2018년)과 후반기 5년 (FY 2019-2023)년 일본 경제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각각 1.3% 및 1.6%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전반기 성장세가 후반기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 효과가 전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임금 상승 전망
ᅳ 타이트한 노동력 수급 여건은 고용시장 전반의 임금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함.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시장 경쟁과 국내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제한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함. 향후 10년간 일본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엔화 가치 전망
ᅳ FY 2014-2023년 10년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의 평균 환율은 95.7엔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반기 5년 (FY 2014-2018년)과 후반기 5년(FY 2019-2023년) 엔화의 평균 환율을 각각 101.4 및 90.1엔으로 다르게 전망함.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나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평균 엔화 환율이 현재 전망보다 달러 당 10엔 정도 추가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행 (BoJ) 통화정책 전망
ᅳ 2013년 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경제 활동 촉진 및 엔화 약세라는 가시적인 결과로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oJ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양적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BoJ의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ᅳ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엔화 약세 효과가 일시적이며,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정책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보다 과감한 경제 개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아베노믹스 경제 개혁 평가
ᅳ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경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고용시장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함. 아울러,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경제 전반의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도 주요한 개혁 과제인 것으로 평가함.
ᅳ 한편, 2013년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은 첫째,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 둘째, 전략 시장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발, 셋째, TPP 포함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함.
○ 고용시장 전망
ᅳ 일본의 고용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파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신규 노동력 유입 부족 현상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ᅳ 따라서, 고용부문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남성과 여성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고용시장 전반의 비효율적 관행을 개혁하는데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소비세율 인상 효과와 재정수지 전망
ᅳ 2014년 4월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이 2015년 10월 10%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FY 2020년 기초 예산수지 균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함.
ᅳ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FY 2020년 기초 예산수지 균형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구체적으로, 일본의 재정수지 여건은향후 10년간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겠지만, FY 2023년에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본의 기초 예산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1%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ᅳ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채 규모 역시 향후 10년간 GDP 대비 2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이렇듯 일본의 재정 여건이향후에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일본 정부는 경제 구조 전반과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판단함.
□ 일본 거시경제 지표 중기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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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가치 전망
ᅳ FY 2014-2023년 10년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의 평균 환율은 95.7엔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반기 5년 (FY 2014-2018년)과 후반기 5년(FY 2019-2023년) 엔화의 평균 환율을 각각 101.4 및 90.1엔으로 다르게 전망함.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나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평균 엔화 환율이 현재 전망보다 달러 당 10엔 정도 추가 상승 또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행 (BoJ) 통화정책 전망
ᅳ 2013년 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경제 활동 촉진 및 엔화 약세라는 가시적인 결과로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oJ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양적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BoJ의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ᅳ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엔화 약세 효과가 일시적이며,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정책 이외에도 일본 정부의 보다 과감한 경제 개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아베노믹스 경제 개혁 평가
ᅳ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베노믹스의 경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고용시장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함. 아울러,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경제 전반의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도 주요한 개혁 과제인 것으로 평가함.
ᅳ 한편, 2013년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은 첫째,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 둘째, 전략 시장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발, 셋째, TPP 포함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함.
○ 고용시장 전망
ᅳ 일본의 고용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파른 인구 노령화에 따른 신규 노동력 유입 부족 현상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ᅳ 따라서, 고용부문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아울러, 남성과 여성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고용시장 전반의 비효율적 관행을 개혁하는데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소비세율 인상 효과와 재정수지 전망
ᅳ 2014년 4월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이 2015년 10월 10%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FY 2020년 기초 예산수지 균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함.
ᅳ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FY 2020년 기초 예산수지 균형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구체적으로, 일본의 재정수지 여건은향후 10년간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겠지만, FY 2023년에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본의 기초 예산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1%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ᅳ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채 규모 역시 향후 10년간 GDP 대비 2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이렇듯 일본의 재정 여건이향후에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일본 정부는 경제 구조 전반과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판단함.
□ 일본 거시경제 지표 중기적 전망
FY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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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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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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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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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4-23
| |
경제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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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9%
|
1.3%
|
1.6%
|
1.5%
|
가계소비 증가율
|
0.5%
|
1.7%
|
0.0%
|
1.3%
|
0.7%
|
설비투자 증가율
|
1.9%
|
-0.2%
|
3.5%
|
3.0%
|
3.2%
|
주택투자 증가율
|
-3.1%
|
-0.8%
|
-5.6%
|
-0.5%
|
-3.1%
|
공공투자 증가율
|
-7.3%
|
3.3%
|
-0.9%
|
0.4%
|
-0.3%
|
정부지출 증가율
|
0.5%
|
1.9%
|
1.6%
|
2.1%
|
1.8%
|
수출 증가율
|
5.1%
|
1.5%
|
5.3%
|
4.5%
|
4.9%
|
수입 증가율
|
2.7%
|
3.2%
|
1.9%
|
4.7%
|
3.3%
|
GDP 디플레이터
|
-1.1%
|
-1.2%
|
0.5%
|
1.1%
|
0.8%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
|
-0.3%
|
1.4%
|
1.6%
|
1.5%
|
콜금리
|
0.2%
|
0.1%
|
0.0%
|
0.0%
|
0.0%
|
10-Yr. 국채 수익률
|
1.5%
|
1.0%
|
0.9%
|
1.8%
|
1.4%
|
JPY/US$ 환율
|
110.5
|
88.1
|
101.4
|
90.1
|
95.7
|
경상수지 (GDP 대비)
|
3.8%
|
1.9%
|
1.7%
|
1.5%
|
1.6%
|
명목임금 상승률
|
0.1%
|
-0.5%
|
0.4%
|
3.1%
|
1.7%
|
실업률
|
4.2%
|
4.6%
|
3.7%
|
3.3%
|
3.5%
|
재정수지 (GDP 대비)
|
-4.0%
|
-8.5%
|
-6.2%
|
-5.4%
|
-5.7%
|
공공부채 (GDP 대비)
|
181.4%
|
226.4%
|
251.8%
|
254.2%
|
253.0%
|
<자료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다이와총연 (Daiwa Institute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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