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감소
○ 지난해 6월 4.0조달러에서 12월 3.8조달러로 감소하여 지난 `08년과 `12년 대외 위기시 보합수준을 유지한 것과 상이. 특히 9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1,258억$↓)
○ 이는 `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7.3%에 달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
[배경]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자본 유출에 당국의 적극적 외환보유액 활용 및 개혁 조치 등이 가세한 결과
○ (국제자본 유출) 지난해 하반기 핫머니가 대거 유출되고 자본수지 적자 규모도 `12년 유럽 재정위기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
- 자본 및 금융수지 적자가 557억달러이며, 특히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은 `98년 통계치 발표이래 최대 규모인 -1,297억달러 기록<그림4>
- 잔차법(殘差法: 핫머니 유출입 규모=외환보유액 증가분-무역흑자-외국인직접투자(FDI)+중국의 해외투자 (ODI)) 기준, 핫머니의 유출 규모는 약 4,200억달러로 추정 <그림5>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더해, 중국 내부적으로 거시경제 부진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화된 데에 주로 기인
○ (환산손) 보유통화의 다변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미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환산손 규모가 200억달러를 상회
-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의 비중은 `06년 75% 내외에서 `14년 55%로 축소된 반면 유로화의 비중은 17%에서 27%로 상승<그림6>
- 미국채의 비중은 `10년 45.3%에서 `14년말 32.4%로 축소. 최근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미국채 선호 현상에도 불구, 미국채 보유 규모는 `13년 11월 1.32조달러에서 `15년 1월 1.24조 달러로 감소<그림7>
- 지난해 하반기 유로화와 엔화의 환율 절하분 11.6%와 18.2%에 따른 환산손은 17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투자확대 및 외환개혁)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국내외 투자에 외환보유액을 직접 활용하는 한편, 외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보유외환은 큰 폭으로 증가
- 중국정부는 아프리카·남미·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과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앙아시아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실크로드기금의 자본금으로 외환보유액을 직접 사용
- 실크로드기금의 1차 자본금 100억달러 중 65억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투자공사(15)·수출입은행(15)·국가개발은행(5)이 부담
- 중국정부가 외환의 시장 분산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민간부문의 절대 및 상대적 외화 유동성이 모두 크게 증가
- 외환관리국 국장, 최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 둔화 및 감소는 과거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균형을 중시한 결과로 해석
- 실제로 지난해 시중 외화예금 규모가 전년대비 30.7% 증가하여, 對GDP 비율이 9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전망] 앞으로도 중국정부가 외환보유액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대외개방 등 금융 개혁에는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 적정외환보유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가 보유액 증가를 억제하면서 상당규모의 여유 외환을 AIIB 설립 등 내내외 투자에 본격 활용할 전망
- 적정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국무원발전연구중심(2012)의 기준으로 재추산해 보면 약 1.6조달러*로 여유 외환이 최대 2.2조달러인 것으로 추정
*4.5개월 수입 규모 + 단기외채 잔액 + 외자기업 이익송금액(10년간 누적 FDI의 10%)
- 외환관리국도 정부의 보유외환 감소와 시장화는 뉴노멀이라는 핵심 정책 방향에 부합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3/15)
- 중국 내부적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과잉 외환보유고와 함께 구조적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잉 생산 문제를 동시에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
- AIIB의 초기 설립자본금은 재정부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을 매입하여 출자하는 형식이 유력○ 외환부문을 포함한 금융개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실질금리 상승 등 시장불안이 나타날 소지
- 인민은행 총재는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인 금년에 자본계정의 대외개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환관리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3/23)
- `12년 3월에 인민은행은 `20년까지 예정된 금융개혁 3단계 조치중 금년말까지 1단계로 환율 개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대외부문 개혁조치로 국제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되는 한편 정부의 환율개입 여력은 축소되어 위안화 환율뿐만아니라 원화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 외환관리국은 외환부문의 시장화 진전으로 자본수지 적자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환율개혁으로 금리 자유화2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질금리 상승 및 한계기업 파산 등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 이 밖에도 미국채 보유 비중의 추가 축소 여지도 배제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