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협상 무산 및 국민투표 제안 평가 ◎
※ [협상 결렬] 그리스가 채권단의 신규 제안을 거절하고, 동 안을 국민투표(7/5)에 회부하기로 결정(6/27)
○ 그리스는 6/23일 제시한 안에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신규안을 제안(6/24)
- 6/23일에는 연금∙건강보험료 납입 증대, 법인세 및 부가세 증액, 고액소득자 과세(`15년 2.2억€) 등 제시(`15년 재정수지(對GDP) +0.91%, `16년 +1.31%)
- 24일에는 연금납입액 3.9% 증액, 은퇴연령 2025년까지 67세로 점진적 상향(10월 이후 시행), 극빈자 연금 단계적 축소, 모든 식료품과 호텔 부가세 13%로 단일화○ 유로그룹은 연금∙조세정책 등에서 그리스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제시(6/25)
- 연금납입액의 추가 확대 통한 절감액 목표(GDP의 1%,18억€) 달성, 기업에 대한 일회성 추가 과세 반대, 은퇴연령(67세) 2022년까지 조기 상향(즉시시행)
- 또한 극빈자 연금지급 단계적 축소 및 `17년 종료, 가공식료품과 호텔이용 부가세 23%로 상향, 국방비 및 연료보조금 축소 등○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안을 비난하고, 그리스 국민들이 가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서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실행을 제안(6/27 아침)
- 6/27일 오후 예정되었던 유로그룹 회의 이전에 발표됨에 따라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사실상 협상타결을 위한 논의가 없었고, 그리스를 배제한 채 이후 대책(plan B)을 논의하는데 집중
- 그리스 의회가 투표를 승인(178:120)한 가운데 그리스에선 은행 ATM 인출 급증
- 재무부 고위 관료는 투표가 취소되려면 채권단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채권단은 예정대로 6/30일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키로 결정했으나, 유로존의 안정성 유지와 그리스 지원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
- 추가 협상 없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면 금번 분할지급분 72억€ 수령은 무산
- 이로 인해 그리스가 6/30일 IMF에 15억€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IMF는 규정에 따라 “연체(arrear)”로 이사회에 보고하겠지만 시장은 사실상 이를 그리스의 디폴트로 간주할 가능성※ [해외시각] 협상 무산으로 Grexit 우려가 증가했으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더 높을 전망
○ 치프라스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Grexit 여부를 묻는 것임(Deutsche bank)
- 총리의 어투와 구사된 어휘로 판단할 때 구제금융안 거부(No)를 독려
- 거부할 경우 Grexit 가능성은 급격히 상승하겠지만, 찬성(Yes)할 경우 정정불안 과정을 거쳐 구제금융을 매듭지을 신정부 구성이 예상(Barclays)
- 투표를 Grexit와 연결하기 보다 구제금융안 수용여부만 묻는 것으로 해석(Citi)○ 일요일에 발표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57%의 응답자는 고통스런 조치가 있더라도 구제금융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Alco, 서베이는 투표 발표이전)
- 국민의 2/3는 유로존 잔류를 원하며 57.5%는 협상 재개, 48%는 Grexit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반대(Kapa), 유로존 잔류 예상(Credit Agricole)○ ECB 긴급유동성지원(ELA) 중단 또는 증액여부, 자본통제 시점 중요(BNY)
- ECB는 7/5일까지는 ELA를 지속 공급하고 한도도 늘리려 할 것임(Citi)
- ELA 한도를 추가 증액하지 않는다면 그리스 은행들은 영업 중단, 자본통제를 시행해야 할 것(Credit Agricole).ELA시 적용하는 헤어컷 비율 상향 예상(Barclays)
- ECB의 중단 시점은 6/30일이나 7/5일보다는 7/20일 ECB앞 국채상환(35억€)이 불이행될 경우일 가능성(Bloomberg)○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한 채 재정지출은 IOU(지불각서) 발행으로 대체. 이 경우 수령거부 또는 할인유통 가능성 제기(Reuters)
○ 그러나 결국 Grexit 발생 가능성은 20% 내외에 불과. 발생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초기에는 크겠으나 결국 제한적 전망(Barclays)
- 서베이 응답자중 20%만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
- 다만 금년 유럽 주식시장의 급등 등 감안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Economist)※ [평가 및 전망] 구제금융안 국민투표는 금번 그리스 위기의 향방을결정짓는 중요 이벤트로서 돌발적 상황에 대비할 필요
○ 그리스가 6/30일 디폴트를 겪고, 7/5일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안에 대한 반대표가 50%를 상회할 경우 금융시장은 상당한 혼란 봉착
- 시장은 채권단안에 대한 거절이 Grexit로 이어질 가능성과 전염을 우려
- IMF도 `16년 1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금지원을 취소할 것으로 보여, 단기국채 발행 등도 애로를 겪을 가능성○ 그러나 `10년 이후 EFSF/ESM, 은행동맹, OMT, QE 등이 구축∙실행됨에 따라 국가간 금융시장 전염의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
- 유로존내에 잔류한 상태에서 디폴트만 겪을 경우 유로존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유로존의 對 그리스 수출비중(GDP의 0.3%), 대출비중(0.15%), FDI 비중(0.1~0.2%)을 감안할 때 실물경제 영향도 크지 않을 것. Grexit 발생시에는 유로존 GDP 1%p 감소○ 그리스 국민들의 구제금융안 찬성비율이 높다면 치프라스 사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총리교체, 연정구성 변화 또는 재총선 등이 시행될 전망
-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안에 대한 “No” 캠페인을 공식화하고 있으나,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Yes” 가능성도 전망
- 채권단안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유로존 잔류지지 70~80%)은 “No” 결정이 Grexit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우려○ 기존의 중도정당이 아닌 극좌정당이 정권을 획득함에 따라 경제적 선택보다 정강이나 이념을 더 중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 반면 치프라스 총리의 진정한 의도는 Grexit가 아니라 시리자의 공약이었던 “반긴축”의 철회를 국민들로부터 공식 승인받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음 ⇒ 그리스의 경제ㆍ금융시장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시장이 기피하는 “예상을 벗어난 돌발적 상황 재연”이 향후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그리스 사태는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확대 등과 맞물려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