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2008-2009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러화의 국제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은 다른 선진국보다 견고했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장환율 기준으로 중국은 향후 10년 내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미국은 세계 2위 경제국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2위 무역국이며 무역 규모는 1990년 GDP 대비 15.2%에서 2014년 23.3%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우호적이다.
물론 신흥국들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안전자산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공백은 다른 통화들이 메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 시점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미국의 재정적자 및 일시차입금이다. 미국의 전체 연방 부채는 21세기 들어 3배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채권이 현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몰라도 정부 채권이 가치를 잃게 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달러화는 현재와 같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조만간 위안화가 달러화 같은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달러화의 적은 위안화가 아니라 미국 자신
중국 화폐가 마지막으로 국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됐던 4세기 전만 해도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중국은 세계 유일의 무역 강대국이었으며 중국의 구리 동전은 동아시아와 인도는 물론 몇몇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됐다. 한편 미국에서 20세기 초반 대공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은 달러화의 위상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전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국제 결제에 사용되는 빈도 면에서 위안화는 2012년 초 세계 20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5위까지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비중 면에서는 세계 전체 결제액의 1.4%를 차지하는 데 그쳐 달러화의 42.5%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위안화 결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업 및 홍콩 소재 계열사들 사이의 이전 거래인 만큼 실제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상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교체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당국은 자본계정의 완전한 자유화를 포함해 자국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중국 당국의 조치는 현재까지는 지극히 느리다.
둘째, 미국이 재정상황 관리에 지속적으로 실패해 달러화에 대한 대체 통화가 긴요해지는 상황이 와야 한다. 아직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지난 몇년간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달러화의 위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앞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 (물론 중국도 부채 증가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더라도 달러화 이외에 기축통화가 등장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가 압도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다. 실례로 1914년부터 1924년 사이 달러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기간 중에도 파운드화가 일시에 퇴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달러화와 위안화가 주요 기축통화로 동시에 통용될 가능성은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어떤 기축통화국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까지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자국 경상수지 흑자를 손쉽게 메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금융위기 전후 보여준 것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앞으로 어떤 기축통화국이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해당국 통화 보유를 줄이고 곧바로 대체 통화 보유를 늘려나갈 것이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및 그 변화가 미국의 이권 및 세계적 리더십에 미칠 영향은 미국이 하기에 달려 있다. 달러에 가장 큰 위협은 위안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 세뇨리지(화폐주조이익): 화폐의 액면 가치와 주조(인쇄) 비용의 차이를 말한다. 즉 현재 미국의 100달러 지폐는 생산원가가 12.5센트에 불과하므로 미국이 시장에서 그 차액 만큼 이익을 얻고 있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압도적인 기축통화인 만큼 미국은 달러를 값싼 비용으로 찍어내 실물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 낮은 금리: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 표시 국채를 비교적 손쉽게, 낮은 금리에 발행해 정부부채로 조달할 수 있다.
- 편리성: 기축통화국 국민과 기업 및 정부는 수출, 수입, 차입, 대출 등의 거래를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은 물론 외환 리스크 절감도 기할 수 있다.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영업 기회 증대: 미국계 은행은 미국 달러화 표시 거래에 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달러가 기축통화인 만큼 달러화로 거래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을 수 밖에 없다.
- 정치적 영향력 및 특권: 영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잃어가면서 국제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 기축통화의 단점
-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의 공급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통상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한다.
- 통화의 국제적 사용이 늘면서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수시로 변화한다. 따라서 해당국 중앙은행은 국내 통화량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 기축통화국은 차입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해 재정 규율이 흐트러질 수 있다.
-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해당국 수출경쟁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은 항상 정책을 운용할 때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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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The Dollar Trap: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록 달러 지위가 공고해 지는 이유
☞ 케인즈가 주장한 국제청산동맹(ICU)과 방코(방코르)의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