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가격 및 에너지 비용 비교 분석
에너지 소비 구조
2013년 중 국별로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미국, OECD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 6개 국가 가운데 미국, OECD 유럽 및 한국은 천연가스와 전력이 1, 2위 비중을 나타내었다(미국 : 천연가스 40.7%, 전기 27.4%; OECD 유럽 : 전기 34.5%, 천연가스 31.3%; 한국 : 전기 46.7%, 천연가스 21.0%). 이와 달리 중국은 석탄이 62.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전기(22.1%)였으며, 일본도 석탄(32.3%)과 전기(29.8%)가 각각 1, 2위였다. 이러한 각국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자국 또는 인접 국가에 부존량이 풍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별로 보면, 미국은 세계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20.5%(2014년 잠정치)를 생산하는 세계 1위의 생산국으로,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셰일가스 생산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OECD 유럽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세계 비중 2014년 잠정치 18.3%)로부터 역내 천연가스 소비의 1/3 가량을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 중국은 석탄 세계 총 생산의 47.6%를 생산하는 세계 1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2000~2014년 기간 중 중국의 석탄 생산은 세계 전체의 석탄 생산량 증가율 74.9%의 두 배가 넘는 165.6%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일본은 석탄(32.3%), 전기(29.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달리 생산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생산단가가 비교 대상국들보다 높은 전기의 소비 비중이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27.4%), 일본(29.8%), OECD 유럽(34.5%), 중국(31.5%) 등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가격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요국의 산업용 에너지 가격
산업용 에너지 가격(2013)을 국별로 비교해 보면 석유류와 천연가스 가격은 비교 대상국들이 대체로 한국에 비해 낮았으나 전기가격은 한국이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ow Sulphur Oil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였으나 미국과 OECD 유럽은 한국의 70~80% 수준이고, 천연가스는 OECD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60% 및 20%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은 Coking Coal과 Steam Coal 간에 차이가 있어 전자는 미국이 한국보다 비싸고 일본은 한국과 거의 같았으나 후자는 미국은 한국보다 낮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50%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력은 미국의 경우 한국의 75% 정도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일본은 거의 한국의 두 배 수준이고 OECD 유럽도 한국의 1.8배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당 에너지 비용
제조업 부가가치당 에너지 비용을 도출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0.102로 영국의 0.094, 일본의 0.087 및 미국의 0.0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에너지 소비구조와 에너지원별 가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일본 및 영국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에너지 비용부담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시사점
한국의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기 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원전비중의 감소와 에너지 가격 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 부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크게 증대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본고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 또는 인접국의 부존자원이 가장 풍부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제조업의 전력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왜곡 개선을 위해 전력 가격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 증대로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의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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