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견임)
한국 국회가 세계 2대 경제국이며 이미 수출 총액의 1/4을 내보내고 있는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함으로써 몇주 안에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과감하게 FTA를 맺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수출이 남들보다, 그리고 협정을 맺기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물론 한국 수출이 관세 혜택만 주어지면 막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 속에서 한국 수출품이 갖는 위치가 그렇고 세계 전체 시장 상황도 그렇다. 그렇다면 더 이상 FTA를 맺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나는 과거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수출 증대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 부족으로 국가부도 직전 상황에 내몰렸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선한 구제금융을 받고 부도를 모면했다. 이후 엉뚱한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한국은 IMF가 요구한 경제개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 시장에 다시 나갈 수 있었다.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이전에 한국은 자율적인 개혁 조치를 제대로 시행한 경험이 내 기억에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국제 조약은 아주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FTA 및 부수 합의 이행이라는 형식으로 국내 제도 변화를 꾀할 때 훨씬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방식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나마 많은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중국이라는 개발도상국이 한국이라는 상대적 선진국과 FTA를 맺은 이상 중국의 국내 제도도 보다 국제 규범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썼던 블로그 글을 다시 소개한다.
☞ (斷想) 한국은 중국과 '알맹이 없는' FTA를 체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