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 위기론 다시 부각
지난 14일(토) 발표된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그리고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와 10.5% 그리고 10.1%를 기록하여 모두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하회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지표를 신뢰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관찰하는 리커창지수 역시 전월 대비 2.54 포인트 하락해 4.04를 나타냈다. 참고로 리커창지수에 포함된 화물수송량(YoY, -5.2%)과 전력생산(YoY, -1.7%) 등의 지표는 2015년 하반기에 시작되었던 반등을 접고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교역둔화 및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수입이 동반 둔화된 데 있다. 특히 중국의 4월 수입증가율이 -10.9%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공업국의 수출 부진을 유발하였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지, “The Economist”는 최근 발간된 기사(Finance in China)를 통해 중국의 부채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상황에서 급격한 성장 탄력의 둔화는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 부동산시장, 강세 흐름 지속
중국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Economist”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만, 중국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촉매가 필요하다. 그 촉매는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중국 가계자산의 60%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기에 주택가격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촉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중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5년 중반 이후 통화공급확대 정책를 계기로 반등하기 시작해, 2016년 4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16.3%까지 치솟았다. 이상과 같은 중국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대출의 담보가치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 판매에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2015년 기준, GDP대비 25%)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난 10년간 연 평균 9.1%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례없이 낮은 금리(1년 만기 대출 금리: 2.28%)와 지속적인 가처분 소득의 증가(10년간 연평균 11.4% 상승)를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중국 고정자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과정에서 ‘공급과잉’의 우려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박한 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최근 중국이 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서비스/내수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수정하면서 과거에 비해 성장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일부 기업의 부채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Economist”지의 매우 타당하다. 더 나아가 금융자유화에 따른 해외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어느때보다 중국 금융권이 위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75%에 이르며, GDP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은 15.4%에 이른다.
더 나아가 서비스/내수 산업의 높은 고용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중국 고용여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개선될 것이며 이는 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내수 위주의 고용증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 탄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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