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금통위 요약
√ 6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1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25bp 인하. 금번 금리인하 조치는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음.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내수의 회복 신호가 무뎌졌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 또한 꺾인 데 따라 하반기에는 4월 당시 한은이 전망했던 경제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데 따라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 5월 고용지표 쇼크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 하반기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하강위험에의 대응 필요성 등 그간 금리인하에 최적 타이밍을 고심해 오던 한은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향후 시장의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총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기축 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정책금리가 선진국 대비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라 밝힘. 다만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선에 대해서는 여러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준이 불문명한 상황으로 한은 입장에서는 향후 대내외 여건에 맞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 그침. 따라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 스탠스 유지.
√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자본유출과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경제의 기초체력,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연준을 제외한 ECB와 BOJ를 비롯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자본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가계부채 증가 우려 역시 최근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를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노력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상기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 언급.
√ 한편 금번 금리인하는 정부의 한계기업 구조개혁안과 전혀 무관한 조치였음을 강조.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역시 정부의 현물출자를 비롯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정부의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 또한 총재는 한은의 지원방식은 자금 필요 시 수시로 집행되는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의 한은 대출규모 한도인 10조원 중 실제 대출 금액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힘.
■ 시사점 및 향후 금리전망
√ 정부와 한은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비롯 정부의 직접출자 포함 12조원 규모의 취약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안이 확정되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한은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 1분기 경제전망 하향조정을 비롯 국내 경기부진에도 최적의 타이밍을 고심하며 금리인하 카드를 아꼈던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경기 하강위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하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됨.
√ 5월 금통위 이후 최근 발표된 최근 국내 지표들은 2분기 경기 개선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수준. 반등이 기대됐던 수출 부진 지속, 소매판매 부진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는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재차 위축세로 접어듬. 소비자물가는 올해 5개월 연속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 2%의 하단 레인지인 1.5%를 5개월 째 하회하며 다음달 총재의 대국민 설명회가 불가피했던 상황.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의 성장기여도 축소와 민간소비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위험에 한은도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던 상황.
√ 기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의 국내 경기의 추가 하방위험, 수출부진 장기화에 따른 2%대 중반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 등 하반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함에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은 이어질 전망. 따라서 시장금리는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0%대 초반까지 저점 탐색 시도에 나설 것. 하지만 연준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역시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추가 인하는 한은 입장에서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하반기 정부의 재정 확대와 그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 완화에 당사는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재차 부각되고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국내 지표 회복을 확인하며 수익률 곡선은 중기적으로 스티프닝이 우위일 것.
■ 통화정책방향 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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