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과 과제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머지 않아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시행착오에서 한국은 미리미리 배워야 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서적 친밀도(선호를 말하는 것이 아님)가 높다는 점이 한국에는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신 일본의 실패를 들이대며 한국의 실패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득세한다. 그것이 오래 되풀이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한국에 미래의 실패를 피해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운명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최근 일본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내수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금년 1/4분기 일본경제는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여 5분기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수출은 금년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하여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3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함.
• 그러나 수출증가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내수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90%를 상회하였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금년 1/4분기에 85.1%로 하락함(<그림 1>).

2. 일본의 내수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가계의 소비위축이 주로 지적됨.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연금, 건강보험, 요양, 보건 및 의료 등에 필요한 가계의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0조 엔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2>).
• 일본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9년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1/4분기에는 56.1%까지 떨어짐(<그림 1>).

3. 지난 수년간 일본 정부는 가계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개혁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확보를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0년 10월 일본 정부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社會保障と稅の一体改革)"을 단행하기로 결정함.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이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 확보를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와 세제를 동시에 개혁하는 시도임.
• 2012년 8월 일본 의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의 용도를 연금, 의료, 노인요양 등으로 제한함.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1차례 인상한 이후 경기가 급속한 침체를 보이자 2015년 10월로 계획되었던 10%로의 추가 인상은 2019년 10월로 연기한 바 있음.

4.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250%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나 이 역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향후 가계의 의료 및 요양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제도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가계의 사회보장비용 중에서 의료 및 요양 비중은 2015년 7% 수준에서 2060년에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는 의료 및 요양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인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본부결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음(<표 1>).

5.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総研)는 의료 및 요양제도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신약 등 후발의약품의 가격 인하 및 사용 확대 ②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의약품평가제 도입 ③ 간병로봇 등을 활용한 간병산업의 생산성 제고 ④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확대 ⑤ 지역의료체계 확립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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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神田 慶司“ 家計の社會保障負担増を抑えられるか”, 大和総研, 2017年6月1日
2. 財務省“ 社會保障の給付と負担等の見直しについて”, 主計局, 2016年10月13日
3.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白書 : 日本の社會保障の仕組み”, 2012年
4. 財務省“ 平成29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6年3月6日
5. 首相官邸“ 今後の社會保障改革の実施について”, 社會保障制度改革推進本部, 2016年12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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