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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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koreatimes.co.kr) |
6개 미션의 좌장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前 산업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前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新비즈니스)가 맡았다.
이 제안은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본 블로그에서는 제언 보고서 요지 부분을 축약해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① (투자특국) 투자환경 개선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 제안
-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
-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를 시행해 줄 것
-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한국형 Sector deal 시행’, ‘노동규제 개선’
② (인재입국) 인재가 최고 자산인 국가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 제안
-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
-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
- ‘사내교육 기능 강화’,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 등 통해 대학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를 직접 육성할 시스템
- 재직자들의 기능훈련을 강화한 ‘1인 1기능’ 시대를 열어야 하며, ‘산업혁신인재’로서의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고숙련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원
③ (혁신부국) 세계 1등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 개발’,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제안
-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
-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
-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생산 全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공정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
- 의료, 관광, 엔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튜브) 구축’, ‘데이터 큐레이터 산업 육성’ 등 제안
④ (기업강국)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및 ‘성과 중심 지원체계’ 등 제안
-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제안
- 보호 중심의 정부 예산지원을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출·수출 등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 건의
-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차별규제 철폐’, 새로운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지원강화’ 제안
- ‘혁신조달 10% 법제화’, ‘실리콘밸리식 금융기법 확산’
⑤ (산업한류) Be global, Go beyond, Lead standards 전략 통해 K-산업의 세계화 실현
-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Be global), 글로벌 협력 확대(Go beyond),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Lead standards)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 구축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와 첨단기술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특정 지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기존의 협력 구도를 탈피하고 다변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점지역들에 ▲한국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전략투자를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산업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
⑥ (新비즈니스) 신사업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 시장-기술-제도 동시 혁신으로 글로벌 신비즈니스 선점
-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
- 기존 제도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
- ‘타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제도)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
-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하고, 그리고 더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수요)와 관련된 영역에서 새로운 유망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민·학·연 전문가들은 이들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공공부문을 지렛대로 한 초기시장 창출,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디지털·그린화된 공급 구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필요
- 정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도 정책 담당자의 성과와 인센티브에 연동할 수 있게 대전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