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은 지난 2022년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을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구조적 요인 분석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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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pulsenews.co.kr) |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ㆍ중 경쟁력 격차 축소
-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
-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 성장전략 전환을 도모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 2014년 중고속 성장 및 내수 증진을 기조로 하는 ‘신창타이(新常態)’를 선언,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 2023년 2월에는 ‘품질강국 2025’를 제시
-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 노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축소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16년 55.4%에서 2022년 50.1%까지 하락
- 중국 중간재 수입에서 대세계와 대한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0.77% 감소
- 중국 자급률의 상승 가운데 부가가치율 증가와 자국산 중간재 증가에 따른 계수의 크기는 각각 -0.39 및 -0.38로 유사
- 한편, 중국 외 타국산 중간재 수입투입 비중이 1% 증가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입투입계수는 약 0.41% 감소
-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 영향이 -1에 가깝게 추정된 것은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 확대가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크게 대체함을 의미
- 산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를 뒷받침
- 중국 내 기업이 중국산 중간재의 기술(품질)수준은 한국산보다 낮게 평가하지만,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한국과 중국 간 경쟁력 격차 축소
-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
- 중고위(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자동차 등), 중저위(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조선 등) 기술산업에서 양국 RCA 격차 축소
- IT,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고위기술 산업에서는 한ㆍ중 모두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로 확인
- 고위(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주로 IT 제품): 양국의 RCA 격차 확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보유
- 한국이 전체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고위기술 산업에서 중국 자체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고, 중위기술 산업에서 양국 간 경쟁력 격차가 축소
-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점진적 하락세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4.7%포인트 축소되어 동 기간 주요국과 비교하여 축소 폭이 큰 편
- 반면 동 기간 대만과 미국은 비중 변화가 미미하고, 호주는 비중 확대
- 수입대상국 순위로 보면,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대만에 1위를 내주었고, 2023년에는 5위로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부진
-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고위기술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 중저위기술 산업 수출 비중의 축소 폭은 상대적으로 큰 편
-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의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을 시사
- 특히 전지와 철강은 아세안(ASEAN)에, 석유정제는 미국에 점유율 역전을 허용
- 이는 중국 내 국가 간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