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주요 내용
[전황] 서방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고강도의 소모적 지구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러시아-서방의 대리전 구도가 점차 한계에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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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www.ft.com) |
[국제질서 변동]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
- 미국의 동맹 결집: 미국 및 서구국가들간 결집은 현재까지 성공적. 다만, NATO의 글로벌 확대 및 아시아 동맹체제와의 연계 등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범서방 연대 강화의 성과는 아직까지 불확실
- 러시아의 다극적 세계질서 전환 요구와 러-중 협력 강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 다자외교 강화로 제재 충격을 완화.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지역의 강대국을 목표로 다극, 다지역적 세계질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나, 對중국 의존이 심화
- 여타국(the Rest)의 약진: BRICS+ 네트워크의 본격 확대로 비서방 연대가 강화. 다수의 국가들이 대러 제재에 불참하는 등 자국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추국가(pivot state)로서의 중요성도 증가
[종전 시나리오] 미국과 러시아의 내년 군비 증액 등으로 휴전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중동사태 비화 우려 및 대선 변수로 인한 종식 등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휴전협상 가능성: 협상의 최후 지점은 영토문제인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러시아도 군비 증액을 GDP 대비 70%가량까지 대비하고 있어 중재에 의한 협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서방이 우크라이나 복구가 아닌 재건으로 제2의 마셜플랜을 거론하는 등 논의의 흔적을 시사하고 있어 제3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인 몰타 회담(10.28~29일)에서는 타협안 구도가 어느정도 마련되었을 가능성
- 향후 전망: 향후 ➊중동사태 비화로 인한 러-우 전쟁 종식 ➋내년 대선 변수에 따른 전쟁 종료 등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➊ 중동전쟁도 비화되며 글로벌 전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은 러-우 전쟁 이상의 차원. 이 경우 미국이 러-우 전쟁을 종료하고 개입을 끊을 가능성
- 중동 내에서 미국 영향력은 축소되고 러시아가 약진하는 상황. 미국도 2개 전쟁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각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 구도 확보에 우려
➋ 미국 대선(`24.11월)에서 공화당이 당선되면 전쟁 지속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러시아 대선(`24.3월)은 전쟁보다 중재를 희망하는 푸틴의 연임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내부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전쟁의 목표 및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
-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경우, 지원을 급속하게 철회할 소지. 미국은 전쟁에 따른 수입 외에 급속한 영향력 후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
- 푸틴은 강경 군부 및 우파 사이의 중재자. 국제정치적 스펙트럼은 중도적 실용주의자이지만, 러시아 사회 전반의 보수화에 따라 전쟁을 통한 정치를 감행
[우크라이나 재건] 서방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쟁의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질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제2의 마셜플랜 논의 등으로 재건에 필요한 총 비용은 9,000억 달러로 추정되어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재건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재건 수혜가 높은 지역은 유럽과 미국이 이미 선점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서방의 투자, 지원 전비가 우크라이나 측의 부채로 쌓여있는 상황.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제한적일 가능성
– 재건사업은 유럽 기업과 튀르키예가 가격 경쟁력 등을 내세워 적극 참여할 것을 고려하여 높은 경쟁이 예상되며, 러시아가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한 돈바스 지방 재건사업에 대한 협력을 타진해 볼 필요
-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수복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질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
– 러시아가 이제까지 점령한 영토를 굳히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중국에 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산업연구원에서 10월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사업』 보고서도 참고 바람 (⇒ 관련 글은 여기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