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는 개회 당시 발표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국내외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어서 첫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번 전인대 첫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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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 개회식에서 이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주요결과] 3.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금년 성장률 목표치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
◉ 주요 목표로 △ 성장률 5.0% 내외 △ GDP 대비 재정적자 3.0% 내외 △ 소비자물가 3.0% △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을 발표<표1>
- 금년 성장률 목표치는 5.0% 내외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제시
-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과 동일한 3.0%로 설정
-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 취업자 수는 1,200만명으로 작년과 동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작년과 동일한 3.0%로 제시
- 수출입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 유지만 언급
- 국방비 증가율은 7.2%로 3년 연속 7%대 증가율을 유지(`23년 7.2%)
- 식량 및 에너지 공급 안정과 함께 친환경 정책 등도 지속 추진
◉ 금년 10대 중점과제로 △ 산업 현대화 △ 과학 교육 발전 △ 내수 확대 △ 구조개혁 △ 대외개방 △ 주요 리스크 방지 △ 농촌 발전 △ 도농 통합 △ 녹색발전 △ 사회보장을 언급
[정책방향] 내수확대 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크게 강조
◉ (성장률 목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내외로 제시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지원 뿐 아니라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중국 경제에 일부 위험요인이 있으나 넓은 내수시장과 막대한 생산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 긍정적 요인이 더 많음을 강조
◉ (내수 확대) 고품질 소비 및 투자 지원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전기차 등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잠재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노후소비재에 대한 교체를 추진. 이외에도 보육, 노인 복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진
- 금년 7천억위안의 중앙정부 예산을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 향후 투자승인제도를 개혁하고 민간투자 비중을 늘림으로써 투자효율성을 높일 방침
◉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 다만 국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정책 기조를 작년 대비 다소 강화
- 재정적자 목표치(3.0%)는 전년(3.0%)과 동일하나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를 확대(작년 3.8조위안→금년 3.9조위안). 또한 초장기 특별 국채(금년 1조위안)를 향후 수년간 발행할 계획
- 통화정책의 경우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녹색·디지털 등 효율성이 높은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산업 현대화 및 과학교육) 첨단기술 혁신과 자립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강조
- 주요 산업의 고급화, 자동화 등을 통한 공급망의 질적발전을 추구할 계획. 특히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막대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전망
- 전기차 등 신산업 우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바이오, 항공 등 미래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술혁신 및 자립을 통한 질적성장을 강조
- 또한 고부가가치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육성된 인재를 주요 산업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필수산업에 대한 기술자립도를 제고
◉ (구조개혁)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국유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시장진출과 대출 등을 확대. 특히 국유·민간·외국기업 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 기업신뢰도를 제고할 방침
◉ (대외개방) 대외무역과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를 더욱 늘려갈 계획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축소할 전망. 이외 하이난 자유무역항,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의 대외협력도 보다 정교화할 방침
◉ (주요 리스크 방지) 부동산, 부채 등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방침
-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관련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
◉ (기타) 식량안보를 확립하고 농업현대화를 통한 빈곤 해소를 약속. 이외 이주노동자의 도시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중소도시 간 유기적 결합을 강조
[평가] 올해 중국경제는 4% 중후반대 중속성장이 예상되나 정부 주도 성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커질 가능성
◉ (중속성장 유지)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중점사업 중 1·2위를 기술혁신에 두면서 GDP의 13%인 신흥산업(AI 등) 비중이 `25년 17%로 높아질 전망(HSBC)
- 이외 소비지원정책에 따라 약 0.6%p의 GDP 증가 효과가 기대(GS). 부동산시장에서도 정부업무보고에서 투기 관련 문구를 5년만에 삭제하였으며 기업의 완공 책임을 강조하는 등 시장안정화 의지 뚜렷
◉ (성장목표 난관) 경제심리 제고를 위해 성장률 목표치를 IB 전망치(4.6%) 보다 높게 설정하였으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CE)
- 중점과제가 작년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면서 정책역량이 분산될 소지
◉ (재정건전성 악화) 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책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 실제로 지방정부 부채·조세개혁 관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은 부재. 이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인프라 사업 중단 등에 따른 성장률 저하로 연결될 소지
◉ (정치불안) 1인독재 체제 부작용이 커지면서 향후 민간기업 신뢰도를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시진핑 측근 중심 체제가 확립된 이후 작년 말 예정된 3중전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으며 총리 기자회견도 30년만에 폐지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