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와 기사에서 단편적인 개인 블로그 글까지 다양한 정보가 흘러다니지만, 나처럼 정작 차근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앞 뒤 맥락을 훑어본 글을 정독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적당한 보고서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돼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소개하려 한다.
『Understanding Stablecoins』라는 이 보고서는 분량도 적당(50쪽 내외)하고 사용하는 표현도 일반적인 수준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다. IMF는 환율 안정을 확보하고 경쟁적 평가절하를 방지하며,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계성이 심화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의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제도가 변동환율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IMF는 위기 예방과 위기 대응, 대규모 금융지원, 거시·재정·금융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 그리고 구조적·사회적 과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인 만큼,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는 권위 있는 문서라고 믿을 수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서문을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모는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암호자산 거래에서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른바 ‘yield farming('이자농사'로 번역됨)’의 잠재력에 기인한다. 이러한 성장에 대응하여 여러 국가에서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 증대는 분산원장, 주로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을 표현하는 과정인 자산 토큰화(asset tokenization)에 대한 관심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 구조와 활용 사례를 개관하고, 그 잠재적 편익과 위험을 분석하며,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진행 중인 노력을 정리한다. 본 연구는 IMF의 기존 분석을 토대로 하며, IMF의 「암호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의 요소(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IMF, 2023) 및 IMF–금융안정위원회(FSB)(2023)를 포함한 국제 표준설정기구(SSBs)의 논의를 재확인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관련 법·규제의 동향도 개관한다.본 보고서는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개념적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금융자산 및 부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어서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활용 사례를 논의하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또한 잠재적인 편익과 기회를 분석하는 한편,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강조한다. 나아가 IMF, FSB 및 기타 국제 표준설정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 국제 정책 지침과 기준을 검토하고, 일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일부 관할권에서 형성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및 규제 현황을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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