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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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byeon.com) |
1.아젠다47 주요 내용
(1) 무역 및 경제 관련 공약
□ 미국의 경제 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그린뉴딜 정책 폐지, ▲대 중국 규제 강화 등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제시
1)보편적기본관세도입
- 미국 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관세정책을 제정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상하는 한편 외국 생산자에 관세를 부과
-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적용되며 FTA 체약국의 적용 여부, 관세율, 부과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10%의 관세율을 제시
-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부과
2)트럼프상호무역법제정
-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강화하여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의 수입 상품에 부과
3) 미국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바이든 정책 폐지 및 완화
- 트럼프 前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의 규제들을 철폐·완화할 것 을 공약
- 특히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상실되는 등 자동차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
4)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 및 대 중국 견제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 주장하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공약
- 트럼프 前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위해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자원, 의료용품, 국가 자산 등 미국의 모든 핵심 인프라를 중국이 소유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2)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공약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에너지 및 전기를 확보할 것을 공약
1)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를 통한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
- 트럼프 前 대통령은 제조업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저비용 에너지 및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 환경 의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공약
-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지속, 소형모듈형 원자로에 투자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
2)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 및 脫탄소 협력 등 기후대응 정책 철회
-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철회하여 대 중국 의존 종식
- 재집권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것을 공약
2. 프로젝트2025 주요 정책 제언
(1) 무역 및 경제 관련 제언
□ 중국을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을 위협하는 ‘전체주의의 적’으로 인식하고 대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경제·외교정책 방향을 제시
-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 ▲수출통제 대상 상품 확대, 예외·허가 기준 축소 등 EAR 정책 강화, ▲대 중국 첩보 역량 강화를 위한 Five Eyes 국가들 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동맹 구축·지원 강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장려, ▲중국의 개도국 영향력을 막기 위한 개도국 지원 공조 등
□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을 제시
- WTO 체제에서 불공정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을 약화시켰다고 평가
□ 대 중국 견제를 강화하여 중국으로부터 경제·재정·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제안
- 중국은 고관세·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 착취, 덤핑, 위조, 지재권 침해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
□ 국가 경제와 외교관계를 위해 관세 완화 및 철회, 중국과의 무역 원활화 등 상반된 의견도 제시
- 관세 확대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는 미국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
(2) 에너지·환경 관련 제언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이며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환경⋅기후대응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제시
□ 특정 기업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 축소
- 에너지 자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투자자 및 특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수천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폐지
▶ 보고서 전문 보기: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