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우회수출은 무엇이며 트럼프 무리수 우려는 왜 나오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부분이 예상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가 일시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기 드문 관세율을 유지했다. 

그러자 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상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관세율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원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 시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세율이 워낙 높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이 정상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각종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정리) 각국 당국이 트럼프발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에 분주한 이유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팬데믹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 경제 부문에서의 위기는 통상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융의 기능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점점 더 그런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경제 활동이 대외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에게 특히 피해를 많이 주겠지만, 현대 시장경제 체제에서 교역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 같은 폐쇄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이번 정책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유럽에 대해서도 적대적일 정도의 관세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쓴 책들을 보면 미국과 영국, 나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금융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련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유럽에도 충격을 줄 관세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은 놀랍기도 하고 그의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시작되자 전 세계 금융 및 통화 당국은 분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위기가 온다면 금융 부문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트럼프發 관세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당국의 대응 점검』)가 최근 세계 주요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있어서 주요 내용을소개한다.

(중요) 미국 기업은 관세 인상을 예상 안했나? - 보스톤연은 조사 결과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여러 단계 관세 인상 조치는 그 형식이나 폭, 그리고 계산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 기간에도 대대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예고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럼 과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했다는 말일까? 그리고 현지 예상보다 큰 관세 인상 발표는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나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주류 경제학자들과 투자은행 리서치 전문가들이 모두 이런 저런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스톤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간한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어서 얼른 축약 번역해 소개한다. 보스톤연은은 2024년 4분기 정기 설문조사 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인상 관련 설문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과연 트럼프가 관세를 얼마나 올릴 것으로 예상했을까? 그들은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물가가 얼마나, 언제쯤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까? 여기서는 내용을 축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2025 양회에서 확인된 중국의 AI+ 전략 총정리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다. 

올해도 3월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본 블로그에서는 산업연구원(KIET)가 정리한 중국의 AI 분야 정책 방향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AI 분야에 관한 부분을 공유하며, 블로그 글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AI시대 전력 수요 대응 위한 SMR 활용 본격화 - 최근 상황 총정리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 NEIMA 발효를 시작으로 2024년 ADVANCE Act 제정과 2025년 1월 관련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는 등 SMR 규제 완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과 CEQ 규정 철폐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자체 환경 규정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의 환경 평가 범위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원자력 분야 신기술 도입의 속도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는 『ICT브리프』 4월호에서 "Al 시대 전력 수요 대응, SMR 시장 본격화"라는 글을 발간했다. 관심있는 독자들은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 피치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해외 평가 정리

신용평가사 피치가 4.3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꼽았다. 피치는 다만 중국의 중속 성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금번 등급하향 조치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편향적인 평가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한 자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요 해외 언론 및 리서치 기관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간략히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가운데 평가 부분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