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소매용 CBDC 도입은 우선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고 편리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반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은행예금이 무위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가능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