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 총정리

반도체 산업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주요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역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및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반도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수립 및 「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여러 반도체 산업 정책 중 재정 금융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EU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참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희토류, 텅스텐 관련 글로벌 공급망(GVC) 최신 정보 총정리

글로벌 가치사슬(혹은 공급망, GVC)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용어사전). 이렇게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 자체로 볼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생산단계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에 공급망을 분산 배치하여 각 생산국마다 부가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GVC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간 분쟁·협력 등 세계 통상 환경 변화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단절 등을 겪으며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새로운 GVC 패러다임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세계 정세 급변에 따른 GVC 재편 양상에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으로 GVC 불확실성이 특히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와 산업 내 활용도가 높은 희토류 및 텅스텐에 대하여 중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PPT 형식으로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