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한국 경기종합지수의 장기 하강

정부가 오랜 검토 끝에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내용을 발표하자 이런저런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 경기가 하강기인데 한국은행은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점,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투입했는데 별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물론 경기 정점 선언을 최대한 미뤄왔다는 점에도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가 장기간 하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대외 여건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경기 순환적 측면과 우리 경제 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 2017년 2/4분기부터 주요 선진국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2017년 말 ~ 2018년 초부터는 글로벌 생산･교역･제조업PMI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음(경기 순환적 요인)
•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보고서) 중국 경기 우려 초점은 내수 부진..경착륙 우려 높아져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8월 중국 실물경기, 생산 및 소비, 고정자산투자 동반 부진 →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점증

- 8월 산업생산, 17년 반래 최저 증가: 8월 산업생산이 시장예상(5.2%)을 하회한 전년동기비 4.4% 증가하며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2년 2월 이후 최저이다. 전월비로도 0.3% 증가하며 7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부진했다. 8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1.0% 감소했지만, 1-7월의 0.1% 증가와 큰 차이는 없다. 8월 산업생산 부진은 내수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 8월 소매판매, 자동차 판매 역성장에 따라 둔화추세 지속: 8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7.5% 증가하며, 시장예상(7.6%)을 소폭 하회한 가운데 6월 반짝 반등(9.8%) 이후 2개월 연속 7% 중반대 증가에 그쳤다. 8월 자동차 판매 역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6.9% 감소하며 2018년 7월 이래의 역성장 기조를 지속했다.

- 1-8월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설비투자 급감에 압도: 1-8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간대비 5.5% 증가하며, 시장예상(5.7%)을 하회한 가운데 1-7월(5.7%)에 비해 둔화되었다.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가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10.5% 및 4.8% 증가했지만, 제조업 설비투자가 14.7%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투자와 인프라투자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보고서) 국채금리 급등과 미중 협상, 사우디 피습이 주는 의미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국채 금리, 왜 급등할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일 종가 기준으로 1.8958%까지 상승했다. 3일 저점(1.4573%) 대비 약 44bp 급등했다. 독일 국채 금리도 유사한 흐름이다. 8월 28일 종가 기준 -0.714%를 기록했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3일 종가 기준으로 -0.449%까지 반등했다. 전점대비 약 27bp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가 급등, 소위 금리 발작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 공포를 약화시키는 호재성 뉴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략)

우선 금리 발작의 주된 요인으로 미중 무역협상 리스크 완화를 들 수 있다. 여전히 협상타결이 불투명하지만 10월 초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참고) 추석연휴 국제금융시장 및 한국물 동향

(※ 한국은행이 정리한 내용)

1. 금리

□ 추석 연휴기간(9.12~13일)중 미 국채금리(10년물)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ECB 정책회의(9.12일) 결과가 예상보다 덜 dovish하다는 인식 등으로 큰 폭 상승(+16bp)

• 미국의 대중 추과관세 부과 연기(2,500억달러 25% → 30%, 기존 10.1일 → 10.15일)에 대해 중국이 농산물 수입재개 절차개시 등으로 화답(9.12일)한 가운데, Trump 대통령은 중간단계 무역합의(interim deal) 가능성을 시사(9.13일)
• 8월 근원 CPI가 예상치를 상회(9.12일)한 데 이어 8월 소매판매 및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예상치를 상회(9.13일)
• 시장에서는 QE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forward guidance를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한 점이 예상보다 dovish하지만, Draghi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필요시 매입한도 상향조정 가능성 및 매입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덜 dovish한 것으로 평가

(보고서) 일본 수익률곡선 관리정책 문제 봉착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많지만 출구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영구적, 반복적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즉, 채권 가격을 하단이든 상단이든, 혹은 변동폭이든 그 자체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얼핏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실험은 미래 경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최근 엔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미세조정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framework)이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부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초과지준금리(-0.1%)를 새로운 단기금리 기준금리로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마이너스금리가 은행권 수익성 및 대출여력에 가할 수 있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동년 9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통한 본원통화량 관리정책에서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를 제로수준으로 유도하는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엔화 쏠림 현상으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바닥권을 낮춰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하는 수익률곡선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보고서) 달러 강세 지속 전망

(※ SK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100pt 를 앞둔 달러인덱스, 약해질 이유는 없다

달러인덱스는 9월 4일 현재 98.9pt로 100pt 고지를 눈앞에 뒀다. 연초만 하더라도 1) 미국의 경기 모멘텀 둔화, 2) 연준의 비둘기 전환 등을 근거로 한 약달러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2019년의 2/3 동안 나타난 현상은 달러화 강세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환율의 상대적 접근법으로 설명하곤 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은 둔화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대비 최선호 의견을 유지하며,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ECB의 그것에 견주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지수가 3년 만에 기준선을 하회(49.5)하며 부진한 것을 달러화 약세의 전조로 해석하지 않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달러화 강세 의견을 유지한다.

중장기 달러화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금융시장 향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상 달러화가 약해지거나(비달러 통화가 강세)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환차익 기대를 동반한 해외 투자가 빈번해 지며 신흥국의 위험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반대 논리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 달러화 약세 전망을 서포트하는 Data로 [그림2]가 언급되곤 한다. 전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화의 우하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3]을 보면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하다. 달러인덱스가 선진 6개 통화 대비한 가치의 가중 평균이라면 이제는 [그림2]보다 [그림3]이 더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2]는 중국의 부상에 의한 효과로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