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한ㆍ중 FTA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까?

(※ 사견임)

한국 국회가 세계 2대 경제국이며 이미 수출 총액의 1/4을 내보내고 있는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함으로써 몇주 안에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과감하게 FTA를 맺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수출이 남들보다, 그리고 협정을 맺기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물론 한국 수출이 관세 혜택만 주어지면 막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 속에서 한국 수출품이 갖는 위치가 그렇고 세계 전체 시장 상황도 그렇다. 그렇다면 더 이상 FTA를 맺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나는 과거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수출 증대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고서) 달러 강세 12월 분수령...내년 상고하저 예상 근거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

▣ 미 Fed와 ECB 간 통화정책 기준 높고 엇갈렸던 시선, 12월을 분수령으로 peak-out되나?

- 2015년 미 달러가치 상승의 근저에는 Fed와 ECB 간에 통화정책 판단기준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이 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판단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데, 2015년 Fed와 ECB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한 가지만을 선택했다. 미 연준은 저물가 기조를 방기하면서 고용 회복만을 주목한 반면, ECB는 경제성장 회복을 외면하면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낮은 수준만을 강조했다.

(小考) 한국 가계부채 소득 말고 자산과 비교해 보면 다르다

(※ 사견임)

한국 경제의 약점을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는 것이 가계부채다. 국제적 기준대로 측정하면 분명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다. 이 때 주로 사용되는 통계는 자금순환동향표상 나타나는 가계 빛 비영리단체의 전체 부채를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몫으로 나눈 것으로 보통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한국의 경우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160%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 위기를 맞기 직전보다 높은 것이며 OECD 내에서도 최상위 가운데 하나다. 또 한 가지 지표는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지표다. 이 지표 역시 80%를 넘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것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 참조).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의 3가지 시나리오별 신흥국 영향 점검

(※ 국제금융센터 자료에서 일부를 소개)

▣ 신흥국의 취약성은 2013년 taper tantrum 당시보다 심화

○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가운데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정부부채는 증가하여 정책여력도 줄어드는 등 대내취약성 심화

○ 다만 원자재 수출국과 수입국에 따라 일부 지표의 개선 여부가 상이. 원유수출국은 재정통화정책의 여력이 크게 줄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한 반면 원유수입국은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

○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비중 축소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총외채도 증가하여 전반적인 대외취약성은 여전

(보고서) 우리나라 위안화 활용 현황, 향후 전망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주요 부분임)

■ [현황] 우리나라의 위안화 사용 규모는 대중 교역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나 증가세가 빠르고 범위도 확대 추세

○ (무역 결제) 위안화 결제 규모가 `12년 15.9억달러에서 `14년과 `15년 1-9월 32.8억달러와 44.6억달러로 증가. 형태도 수출(수납) 일변도에서 수입(지급)으로 확대

○ (채권 발행) 금년 1-10월 중 우리기업의 딤섬본드 발행 규모는 23.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4.1억달러를 대폭 상회(발행 비중: `14년 1.0%→`15년 11.0%)

○ (원-위안화 직거래) 지난해 12월 개장 이후 일평균 22억달러(원달러의 약 25%)를 나타 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 여타 위안화 거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

(보고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전망 - 한은 모니터링

(※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 11월호에 포함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 부분 가운데 매매시장 부분을 소개한다. 전세시장 등 다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요약

√ 모니터링 결과, 최근 매매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자금조달비용 하락”, “주택의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식”인 것으로 조사

√ 2016년중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5% 내외의 상승을 예상하였으나, 대경권, 충청권의 경우 하락 전망이 우세

√ 최근의 공급물량 과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2∼3년 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스크랩)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을 공유)

※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 김영삼정부의 책임은?
- 이번에도 깁니다....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IMF 사태의 책임은 김영삼에게 있다, 아니다"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적 사건의 원인을 미시적인 곳에서 찾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1. 단기외채의 의미를 몰랐던 관료와 대통령
2. 금융감독권한 뺏기기 싫어서 파업했던 한국은행
3. 기아자동차 회장의 대국민사기
4. 오보를 냈던
등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자면 수백가지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1997년 그 당시 어떤 사람 OO가 이랬으면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IMF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위기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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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문조사로 드러난 주택시장에 대한 편견과 오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이 보고서 내용은 많은 시점을 준다.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한 글과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그런 만큼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널리 떠도는 말이나 글 가운데 상당수는 치밀한 분석과 검증보다는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다. 아래 소개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그런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도 글을 남긴 적이 있어서 맨 아래에 소개한다.

■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고서) 2016년 산업경기 5대 특징 - 회복 지연과 기반 붕괴 우려

(※ 현대경제연구원이 빌간한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방대한 분량으로 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2016년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의 지연(DELAY)과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 확산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2016년 세계 및 국내 경제 모두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경기는 불황 국면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 동향 - 일본 보고서

(※ 일본 미즈호은행 보고서를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일본어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보고서 원래 제목은 『中国ヘルスケア産業において取り得る事業戦略とは』이다.)

▣ 개요

    ㅇ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 중 의료기기·의료 서비스·의료 IT의 3분야에서의 시장 동향과 정책 동향, 사업자 동향을 개관하고 중국 특유의 과제를 상세하게 기술하며, 보고서 말미에는 일본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자의 비즈니스 기회와 전략 방향성을 고찰.

▣ 중국 산업 정책의 동향과 헬스케어 산업 개관

    ㅇ 중국 고령자 사회의 현황
    - 중국의 인구는 2030년경까지 증가를 지속하는 반면, 1자녀 정책과 도시화 진행 등에 따라 2015년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할 것으로 예상. 2030년에는 고령사회에 돌입하고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할 전망.
    - 고령화 진전과 더불어 원래의 식습관이나 식생활의 서구화의 영향으로 생활습관병의 리스크 인자가 매우 다수 존재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습관병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망. 또, 중국의 총 의료지출은 2014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의료비 억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보고서) 미국 금리 올린다는데 다른 나라 금리는 무덤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임.)

글로벌 금리, 미 12월 금리 인상에 왜 무덤덤할까?

■ 미국 국채금리와 차별화되고 있는 주요국 금리

    ▷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타 주요국 금리는 물론 이머징 금리의 경우 하락내지 안정세를 유지중임. 구체적으로 미국 경기 및 정책금리 흐름을 잘 대변하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의 경우 월 20일 종가기준으로 0.917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보고서) 10월 요우커 입국 올해 최고...내년 더 늘어난다

(※ 한국투자증권이 발간한 『깨어나는 요우커, 10월 올해 최고 65만명 입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요약》
▶ 연간 요우커 입국자 수 2015년 617만명, 2016년 740만명 예상
▶ 요우커 소비지출 올해 약 15조원에서 2016년 19조원으로 증가
▶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 0.8%에서 1.0%로 증가

10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65만명 입국이 갖는 의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국인 입국자수는 65만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한 메르스 이후 가장 높은 15.6% YoY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지난 번 자료를 통해 메르스 충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후 중국인 관광객수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상했다.

(보고서) 세계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 총정리

(※ PwC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보고서 원제는 『China’s impact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2015 update』다.)

□ 중국 반도체 시장 동향

○ 2014년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4년 연속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능가하는 실적을 기록했음. 반도체 소비 기준,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반도체 시장이 9.8%의 성장세를 기록하는데 머문 반면, 중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12.6%로 집계되었으며, 중국 반도체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56.6%의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

(참고) 미국 최고의 정치 가문은 루즈벨트家, 케네디家는 3위

"미국의 대표 정치 가문(America's Political Dynasties (Brookings, 2015))"이라는 책의 저자인 스티븐 헤스는 "위대한 정치 가문"을 어떻게 가려내는가를 고민한 끝에 일종의 지수를 개발했다. 미국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헤스는 미국 정치 가문의 깊이와 폭을 측정하는 데 집중했다. 예컨대 해리슨 가문과 루즈벨트 가문은 각각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무게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헤스의 결론이다.

그의 측정 결과 미국 정치 가문 중 깊이와 폭을 감안할 때 루즈벨트 가문이 1위를 차지했고 클레이본 및 케네디 가문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 중소 두부업체 보호 목적 규제로 모두가 손해 보았다

(※ KDI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사업자 가운데 규모나 성격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여타 사업자를 보호 내지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는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 미시적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보고서 전체를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제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이며 보고서는 KDI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요약: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은 도입시기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업종 선정에 수반되는 사전적인 검증과정이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치 않았고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도 적합업종 재지정⋅해제⋅신규지정이 되풀이되고 있어 본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불협화음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권고하는 대기업에 대한 확장제한은 포장두부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시장제약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관한 전략적 반작용은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합업종제도의 운영패러다임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 2016년 국제원유시장 5대 관전포인트

(※ 국제금융센터 자료 중 일부분임)

■ [`15년 유가] 글로벌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2년 연속 하락

○ WTI는 11/16일 현재 41.74달러로 전년말 대비 -21.6%, 두바이유는 -23.8%

○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국 주가 급락 등으로 8월에는 37달러까지 하락 하였으며, 9월 이후에는 40~50달러의 박스권에서 등락

(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 2000년 정책오류 재현되나

(※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10월 미 소매판매, 3개월 연속 부진-> 경기 둔화와 연준 금리 인상의 2000년 정책오류 재현?

- 10월 미 소매판매가 시장예상(0.3%)을 하회한 전월비 0.1%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9월 소매판매는 당초 전월비 0.1% 증가에서 보합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7월에 전월비 0.8% 증가한 이후 3개월 연속 월평균 전월비 거의 횡보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1.7% 증가했으며, 1-10월로는 전년동기비 2.2% 증가했다. 2013년 및 2014년의 연간 3.9% 및 3.8% 증가에 비해 대폭 둔화된 양상이다.

- 품목별로는 가솔린 및 자동차, 전기전자가 부진한 반면 건자재 및 헬스케어 등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10월 소매판매의 부진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솔린 판매와 월별 변동성이 큰 자동차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는 10월에 전월비 0.3% 증가하며, 8-9월의 전월비 월평균 0.1% 증가보다는 개선되었다.

-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미 소매판매의 부진은 2000년 상반기의 정책 오류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 2000년 당시 미 연준은 소매판매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기조를 지속하면서 IT 버블 붕괴에 의한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을 악화시킨 바 있다. 10월 미 소매판매 부진을 동 정책 오류 사례의 재현 조짐으로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아직은 기우일 가능성에 비중을 둔다.

(참고) 일본 경제 다시 침체...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 비교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연율 0.8% 감소함으로써 일본 경제는 5년 사이 4번째 기술적 침체(2개 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국내총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 정책의 중요 요소인 재정 및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가치가 급락했고 엔화 표시 경제지표가 활발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아래 그림은 일본 경제의 최근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참고) 미국 금리 인상시 자금 유출 위험 분석 결과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11월 초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랭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및 대응능력 평가

(1) 우리나라의 유출가능성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타 신흥시장국과 마찬가지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유출가능 자금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질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은 2014년 말 7,287억 달러로 직전 금리인상기의 시작 시점이었던 2004년 6월 말의 2,543억 달러에 비해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월의 평균 자금유출 규모를 보면, 2007년 이후 2015년 7월까지 평균 48억 달러로 과거 금리인상기(12∼14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고서) 한국 경제 확장기 진입 맞지만 2~3년간 지지부진 예상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이다.)

<요 약>
경기변동이란 경기가 장기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과 주요 전망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변동주기상 제 11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 11순환기 확장국면은 ① 확장국면 초기의 강한 경기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국면이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고, ③ 경기변동성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기순환기 확장국면과는 차별점이 있음. 제 11순환기에 나타난 이러한 특징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 온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대외수요 부진으로 인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 가계·기업부채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재적 성장동력이 위축된 것도 이러한 제 11순환기 특징들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대외여건이 개선될 때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음.

(긴급 정리) 프랑스 대형 '테러' 발생에 따른 해외 시각과 경제적 영향

(※ 국제금융센터 자료. 아래 내용 중 '테러'라는 표현은 보고서 원문에 따른 것임.)

프랑스 대형테러 발생에 따른 해외시각과 평가

□ [현황] 한국시간 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 발생 으로 120~150명 내외 사망 추정

○ 파리시내 10,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 및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Stade de France) 인근 등에서 총기난사 및 폭발 사고 발생
    - 공연장에선 경찰 진압작전 동안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100여명 이상 사망
    - 언론 등은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인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하디스트의 트위터는 테러를 자축
    -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범의 배후와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언급

(책소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소감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원제: Le capital au XXIe siècle, 영문판: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를 읽고 난 느낌을 정리하려 한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경제 기자를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 문외한이라고 하기에도 뭣하고 좀 안다고 하기도 뭣한 입장이다. 그냥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 정도라고 해야겠다. 우선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지만 영어로 기사를 쓰는 직업인 만큼 영어 번역본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 한글 번역본에서 큰 상처를 입은 영향도 있다. 책은 본문이 577페이지니 심하게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보고서) 수도권 주택경기 호황기 진입중, 기타지방 호황기 지난 듯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KB 부동산시장 리뷰 - 2015년 11월호』의 요약 부분과 특집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 요약

○ 주택 가격 : 10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대비 0.34% 상승
    - 연초 이후 지속된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0% 상승하며 8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중에 있으나, 전월대비 상승폭은 축소
    -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3.3%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보고서)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이슈와 전망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2016년 미국 대선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주요 이슈

(1) 미 국내 이슈

○ 4년마다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주로 국내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대선에서 미 국내 이슈로는 이민 문제와 임금정체 문제,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문제, 과세 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기규제 문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키스톤 파이프 건설 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철학적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공화당은 과세 축소, 작은 정부, 낙태 반대, 국경 강화,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부 역할 강화, 상위 1%에 대한 중과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에 대한 미국 내 정착 지원, 환경보호 등의 입장을 주장함.

(보고서) 주요국 드론 관련 규제 동향 - 일본측 자료

(※ 일본 ITU협회가 발간한 『드론을 둘러싼 전세계 규제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 개요

ㅇ 전 세계에서 상용 드론 이용 확대 추세. 드론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반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침입에 의한 안전한 우려, 몰카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적. 여기서는 여러 국가들의 드론을 둘러싼 규제 동향 소개.

(보고서) G20 성장률 2017년까지 지지부진할 것 - 무디스

(※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 보고서 내용을 요약ㆍ번역해 소개한다.)

▣ 2015년 11월 G20 성장률 수정 전망 요약

    ○ 세계 GDP 성장률은 2017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신흥국 성장률도 교역조건 악화와 차입여건 악화로 억제됨
    ○ 저성장 지속으로 정부 부채의 대폭 감축이나 주요국 정책 금리의 인상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많은 나라의 경우 경기 호황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을 기대하기 힘들며 그에 따라 성장 및 금융시장 안정성 모두 향후 일시적 충격에 취약함
    ○ G20 기준 GDP 성장률은 2015-2017 기간 중 연평균 2.8%로 전망되며 이는 2012-2014년 평균보다 0.3%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치는 것이며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5년간 평균 3.8%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참고) TPP 관련 국내·외 중요 보고서 53건 한 곳에 정리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과 세계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고서와 논평이 줄을 이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주요 보고서 53건의 제목과 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TPP 타결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칼럼)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

(※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The Fed’s Communication Breakdown』이라는 제목의 글을 번역해 소개한다.)

"위원회가 말을 그리면 결국 낙타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간단한 일도 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려 논의에 치중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연준의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데이터의존적"이라고 표현해 왔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위원들마다 이 말의 뜻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개인적 직감"을 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World Bank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

(※ 세계은행 자료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요약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 World Bank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

□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개관

○ 글로벌 원자재 상품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상품 가격이 2015년 3분기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특히 산업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원자재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2016년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의 회복세만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함.

○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현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수급 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수급 악화가 농산물 가격의 전세계적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2016년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경제제재 이전 수준에 다가설 전망임.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와 시추 기술 발전이 수반될 경우,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가 전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보고서) 남북한 통일 비용과 이익 비교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오늘의 세계경제" 시리즈로 발간한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한 통일은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과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많은 참고할 만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남북한 통일에 직접 대입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리, 민족, 환경, 문화, 정치, 사회, 사상 모든 면에서 한국과 독일은 다르다. 게다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내용도 공통점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한 연구는 주장이 논리보다 우세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감안하고 이 주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 통일편익과 통일비용

가. 통일편익

■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반도 통일의 최대 수혜국은 남북한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KIEP(2014)는 남북한 경제통합 시 2016~30년 동안 북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p 확대되고, 남한은 1%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난 70년간 분단이 유지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등 비경제적인 편익도 발생

(보고서) 중국 위안화 SDR 편입 논의 및 효과

(※ 국제금융센터 자료.)

■ [현황] IMF는 금년 7월 시행된 SDR 바스켓 사전 검토에서 위안화의 편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11월 공식 검토에 앞서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

    ○ 위안화는 SDR 바스켓 편입조건 중 수출기준은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기준은 `10년 대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여지를 시사
    ○ SDR 운용 측면에서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

(보고서) 독일의 저소득층 연금에 대한 국가 보조 제도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다.)

요약: 저소득층은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 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저성장시대에 저소득층은 실직·퇴직, 질병·사망, 재해 등의 발생 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연금 및 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을 모두 포함한 개인연금의 소득분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1분위의 가입률이 소득 5분위의 약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 응답자의 70%이상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하고 하고 있음.

(보고서) 일본 제조업 회귀 말처럼 쉽지 않다 - 일본측 분석

(※ 일본 "商工組合中央金庫(商工中金)"이 발간한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번역해 소개한 것이다. 일본어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일본 제조업의 국내 회귀

□ 개요

ㅇ 엔저가 지속되자 엔고 때 해외로 이관한 생산 거점이 국내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 상승. 일부 대기업은 국내 공장으로 생산 이전, 국내 생산 비율을 상승시키겠다고 발표.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경제 전체 움직임이 될 것인지 분석.

□ 일본 기업의 해외 전략

ㅇ 지금까지 해외 진출이나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을 결정할 때 중시되었던 포인트는 ‘현지 수요’ ‘인근 국가의 수요’로, ‘수요지에 가까운 입지에서의 생산=해외 생산’이라는 기본 전력이 근저에 존재.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음)

(보고서) 2016년 주택가격 "불안한 상승" 예상 - 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사용한 발표 자료 가운데 "2016년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의 일부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 및 다른 관련 보고서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2016년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1) 주요 쟁점 정리

― 2016년 주택․부동산 시장의 주요 쟁점들을 물량적 관점과 경기적 관점에서 확인함.

― 물량적 차원에서 2016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2015년 공급 급증의 부담으로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로이터 기사) 한국의 뛰어난 고용지표 이면에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는 심각

숫자로 본 경제 코너에 소개한 한국의 고용 현황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

▶ 한국 고용 지표는 표면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양호한 상태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성 부진 문제와 청년 고용의 부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 올해 9월까지 평균 고용률은 60.2%로 작년에 기록한 연간 기준 역대(2000년 이후) 최고치와 같음. 이는 2000년 58.5%보다 높은 수치임.

▶ 이같은 고용률의 추세적 개선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주도함. 서비스업(건설 포함) 취업자는 2000년 연평균보다 올해까지 37%나 증가해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4%를 훨씬 웃돌았음.

(스크랩) 초저금리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 카드뉴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초저금리'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소개한다.

(보고서)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내용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주제 자체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분석에 이용된 통계나 통계 활용 방식 등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국내 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뉴노멀 중국경제 주요 이슈 긴급 점검 - 중국측 전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경제 현황 및 거시정책 동향』 주제로 한ㆍ중 경제포럼을 개최해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宝良) 주임의 발표를 들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 뉴노멀 경제하에 중국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가. 중고속 경제성장률의 의미

❏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 겸 북경대 경제학과 교수) 관점

-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2030년에 중국경제는 여전히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중국은 6%~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스크랩/칼럼)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정책금융 개혁과제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간 보고서에 실린 칼럼을 소개한다.)

▣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정책금융 개혁과제 //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이 한창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우조선해양 손실에 4조원대 지원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금융 개혁에 앞서 국책은행 개혁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국책은행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민간금융 개혁을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민간금융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또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면, 정책금융의 개혁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꼭지가 아닐 수 없다. 이 번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향후 금융개혁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스크랩/칼럼) 재벌 중심 기업생태계 혁신 없이는 세계적인 혁신기업도 없다

(※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센터장님이 『나라경제』 11월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지난 2년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러 여기저기 해외출장을 많이 다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왜곡된 한국 기업생태계에 아쉬움을 갖게 됐다. 특히 수많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앗아가는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관행이 안타깝다.

어떤 대기업에 글로벌시장에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 하드웨어제품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인터넷에 연결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cloud) 서비스는 IT 관련 계열사에서 만든 것만 써야 하고, 그 콘텐츠를 올릴 통신망도 계열통신사의 것만 써야 한다면 어떨까. 또 핵심부품이나 배송·물류, 광고·마케팅, 사내 업무 소프트웨어도 모두 관련 계열사의 것만 써야 한다면 어떨까. 각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회사들의 서비스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 해외 경쟁사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 10월 수출 6년 만에 최악 감소, 원화 및 단가 조정치도 악화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 10월 수출입 현황 자료 중 수출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 (총괄) 10월 수출 435억달러(전년동기대비 △15.8%), 수입 368억달러(△16.6%), 무역수지 67억달러 흑자(45개월 연속 흑자)

ㅇ (단가·물량) 수출물량 감소(△9.4%)*로 전환, 단가도 감소세(△7.1%)
    * 석유화학·석유제품 공장의 시설보수, 철강 및 선박 수출감소 등의 영향

ㅇ (품목별 수출)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품목 감소
    * 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에서 62억달러(△12%p) 감소

(小考) 부패 척결 개선 안되는 한국: 부패란 무엇이며 왜 나쁜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 빠졌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한 구제금융이 제공되면서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 구제금융 대가로 한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 체질 변화 계획에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도 초급 기자로서 당시 한국 사회 상황을 보도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다.

한국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은 특히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나름대로 많은 실질적 변화도 시행했다. 거시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높였다.

(보고서) 자영업자 현황ㆍ지원책 총정리 및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 연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항상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알면 알 수록 허술하고 게다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영업자 현황은 물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총정리해 놓고 있어서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 자영업자 월매출 감소, 부채는 증가
- 경영악화 원인에는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 문제도 지목됨
- 주로 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정책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 양산
- 자영업자 비중(지수 비교)은 OECD 내에서 그리스 다음 2위
- 재정지원이 자영업자 규모 증가에 기여
-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연명시키는 등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 자영업자 현황 파악, 문제 분석 및 대책 수립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진 출처: http://news.zum.com/articles/2499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