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미-중 관세 협상 결과 해외 반응과 향후 불안 요인

※ 미-중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을 공유

 

 [이슈] 미중 양국이 이틀(5.10~11일) 간의 협상 이후 상대국 관세율을 90일간 115%p씩 인하하기로 합의 

○ 미국은 대중관세율을 당분간 145%에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결정<그림1, 2>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도 금번 합의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평가 

○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미국이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첨언 

(보고서) 중국 AI 전략이 미국과 어떻게 다르며 한국은 무슨 수로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미중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통상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미중 분쟁의 핵심 전장은 여전히 기술에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에 70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의식한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취임식 당일 딥시크(DeepSeek) AI 모델 R1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은 첨단신기술 영역에서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의회는 딥시크 앱을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AI와 관련한 주요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자 목록 등에 추가하면서 기술 제재를 본격화한 바 있다. 트럼프 2기에도 이에 대한 제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AI의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과거의 추격형 기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신기술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의 전장이 AI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성능 GPU나 첨단반도체의 수출통제와 같은 기술·장비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컴퓨팅파워와 비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의 혁신을 유도하게 한 것이다. 

특히 딥시크의 출현은 AI 원천기술의 독점적 우수성만이 반드시 혁신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 접근 가능성, 빠른 산업화가 새로운 중국식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보고서(『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을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우회수출은 무엇이며 트럼프 무리수 우려는 왜 나오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부분이 예상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가 일시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기 드문 관세율을 유지했다. 

그러자 해외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상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관세율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원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 시도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관세율이 워낙 높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수출이 정상 수출보다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일자 일각에서는 각종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정리한 보고서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간됐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보고서 전체는 국제금융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참고) 2025 양회에서 확인된 중국의 AI+ 전략 총정리

중국이 매년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르며, 이 기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지도부는 한 해 경제정책 방향을 망라해 제시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린다. 

올해도 3월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본 블로그에서는 산업연구원(KIET)가 정리한 중국의 AI 분야 정책 방향 보고서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AI 분야에 관한 부분을 공유하며, 블로그 글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 피치의 중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해외 평가 정리

신용평가사 피치가 4.3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꼽았다. 피치는 다만 중국의 중속 성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금번 등급하향 조치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편향적인 평가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한 자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요 해외 언론 및 리서치 기관의 평가를 국제금융센터가 간략히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가운데 평가 부분을 공유한다.

(참고) DeepSeek 이후 AI, AI반도체, 미국 정책 영향 정리

중국 DeepSeek 돌풍 이후 수많은 기사와 논평, 그리고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 그대로 중대 사건인 만큼 한두 페이지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일단 DeepSeek 개발이 미칠 영향을 정리한 자료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미국 싱크탱크가 비교해 본 미국과 중국의 AI 혁신성 차이

한국은 최근 국가AI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참조). '세계 몇대 강국'이라는 식의 비전이 워낙 많아서 "또 세계 몇위 타령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이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하는 AI가 이끄는 기술혁신 경쟁에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한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자국민을 향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 분야에서는 세계 3위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가운데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보이는 격차가 너무도 크기에 세계 3위(집단)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 해도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 두 초강대국을 빼면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기도 하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비영리, 비정파 리서치·교육 기관으로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 AI 분야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미국이 선점한 글로벌 AI 시장의 선두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How Innovative Is China in AI?』)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내용이다. 영문 보고서 원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논문) 국가 주도 체제인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 비결 - NBER 논문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이룩한 비결에 대한 분석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꽤 지속성 있는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견제와 자체적인 정치ㆍ경제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두고는 공포를 느낀다는 입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더구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미국의 견제와 배제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서적도 다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벤처캐피탈(VC)처럼 혁신 기업과 혁신 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마틴 베라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빗 양, 옥스퍼드대학교 놈 육트만 등 세 학자가 방대한 양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을 통해 발표됐다.

(보고서) 중국, 이번에는 AI 반도체와 HBM 육성에 집중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이다. 이 경쟁을 누가 촉발했느냐를 두고도 많은 주장과 설명이 나오고, 연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기록될 자격을 이미 얻은 것 같다. 미국은 구 소련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70년대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경쟁상대라기보다는 당장 수렁에서 건져 올려 소련과의 경쟁에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고 삽시간에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됐다. 그러더니 어느새 중국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더 더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빨리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돈 맛을 알면 중국인들도 소련 식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달라졌다. 

공공연히 미국에 반기를 들며 공산주의의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더니 리먼 사태 이후에는 알다시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깜짝 놀란 미국은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한 중국 배제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독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극이 됐고,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놀랄 정도로 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5월 새로운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을 발표한 모양이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이전 대비 투자 규모와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한국도 한자락 한다는 부문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주력 부문이기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핵심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여기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 정보 총정리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일은 현대 세계 경제사에 최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2001년 GDP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가공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일부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열악한 경쟁력,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갖는 경제정책 효율성의 한계, 그리고 둔화하는 성장 잠재력 등이 최근에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전기차 등의 부문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내수시장을 장악한 여세를 몰아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모두 12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결론 부분의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특히 최근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방대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서 꼭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자료) 중국 1~2월 경제지표 총정리 및 향후 경기 흐름 전망

중국과 한국의 연초 경제지표는 많은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바탕으로 그 해 나머지 기간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년 연휴를 음력으로 정하는데, 1월에 올 때도 있고 2월에 올 때도 있으며, 그 사이에 낄 때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양력으로도 신년 휴일을 갖고 직전 크리스마스도 휴일이어서 이래저래 경제지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음력 신년 연휴 효과는 1~2월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경우 상쇄될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공사가 올해 1~2월 중국 경제지표를 총정리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에 비춰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7%로 직전 10년 평균인 4.2%에 못 미쳤다. 반면,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48.9%로 직전 10년 평균 48.2%보다 컸다. 따라서 올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소비심리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중국 1~2월 경제지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정리) 중국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 및 국내외 평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는 개회 당시 발표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국내외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어서 첫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번 전인대 첫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참고자료) 헝다 청산명령 계기로 살펴본 중국 부동산 위기 대응책 최근 상황

지난달 말경 홍콩 법원이 헝다그룹 청산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中 부동산 위기 점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수출 세계 최대 기록 배경과 전망

전기자동차 열풍 속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일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아직은 저렴한 제조원가를 무기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동력을 단순히 배터리로 교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기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테슬라 등 전문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바퀴를 장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중국의 2023년 연간 자동차 수출이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통계는 때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심지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통계는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통계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키움증권 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강점과 미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중국의 에너지·광물자원 최근 확인 규모와 개발 정보 총정리

중국은 국토 면적(육지 기준)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매장 천연자원도 막대하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필수 광물의 종류와 생산 방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토 면적 자체도 크지만, 중국은 체제 및 사회적 특성상 서방 산업화 선진국보다 훨씬 광물 채굴과 생산에 가해지는 규제도 약한 편이어서 이들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총 173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에너지자원은 13종, 금속광물자원은 59종, 비금속광물 자원은 95종 등이다. 2022년에는 매장량이 증가한 광물 비중이 약 40%에 달했으며, 구리, 납, 아연, 니켈, 구리, 리튬, 베릴륨, 갈륨, 게르마늄, 형석, 경질흑연 등의 매장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확인된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 매장량은 2,070억 1,200만 톤, 석유 38억 600만 톤, 천연가스 6,569.012Bcm, 탄층가스 365.969Bcm, 셰일가스는 560.559Bcm을 기록했다. 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철의 매장량은 162억 4,600만 톤, 망간은 2억 7,561만 4,500톤, 크롬철은 279만 4,700톤이었다. 비금속광물 자원 중에서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은 약 6억 8,011만 톤, 형석 8,592만 톤, 칼리암염 2억 8,788만 톤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2022년 주요 광물자원 매장 및 개발 현황』이라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와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보고서 전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정리) 올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한 2024 정책방향과 의미

중국 국가주석과 국무원총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등 당과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올해 회의 결과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이다.

(보고서) 중국의 미국채 보유 왜, 얼마나 줄었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지속되고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일시에 미국 국채를 매도하거나, 일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미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최근 공식 지표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금액 기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이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관련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앞에 소개한 중국의 미국 채권 대량 매도 가능성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