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영향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 정부/다음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뜨거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탄소중립, 주거정책 등 많은 사항이 얽혀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의 입체화는 단순히 특정 노선의 신설 사업일 뿐 아니라 이 도로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도로의 입체화(도로의 입체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구간에 연결되는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양재IC 부근)∼한남IC 구간’(약 7km)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의 예산을 포함시켜 구체적 사업 검토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건설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같은 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히 도로망의 기능 변화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토지이용 체계나 환경·에너지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로 입체화로 인해 부각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과제 중 현행 법령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하에 건설되는 도로망의 설계·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성이나 지하도로가 사유지를 통과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지하의 공적 사용 사이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여러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 사업을 기점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의 입체화와 관련된 쟁점과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책소개) 파시즘과 포퓰리즘, 무엇이 더 나쁜가? 같은 거 아닌가?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행태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주었으나 결국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한 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세계 각지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은 물론 반대 세력이나 언론을 무시하고 지지층만 상대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실제 사례와 특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 가운데 최근 흥미 있게 읽은 두 권(『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by Federico Finchelstei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및 『How Fascism Works: The Politics of Us and Them』 by Jason Stanley,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Reprint edi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블로그 글은 별도의 구분 없이 위의 두 책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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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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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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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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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참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 상세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은 아웃소싱에 주력하면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등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 역량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협론과 대중국 기술 견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른 산업 및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서한을 제출하였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공급망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sia.nikkei.com)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만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최근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기술 육성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국기업의 수출제재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 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한국 연내 금리 인상 필요한 이유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금융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의 부실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좀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건전한 경제 주체 전체(미래 세대 포함)가 부담을 지는 꼴이 된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아래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다.)

요약: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되었음.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어 올해 4.1%의 한국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짐. 또한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우리 경제는 백신접종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월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1년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음.
•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기존전망치 2.9%)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1.8%(기존전망치 0.8%) 상승할 전망임.

(보고서) 한국 상속세제 현황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1 들어가며

(사진 출처: http://www.kidd.co.kr)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ㆍ고용확대ㆍ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 경영권 승계ㆍ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 및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관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국회의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리)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 대한상의

(※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리한 ESG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내용을 공유한다. 너무 간략해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① ESG의 개념

기후변화 위기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는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가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치 원칙’을 제정하면서 ESG로 구체화 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원칙을 제시하는 UN PRI는 ‘책임투자를 위한 6가치 원칙’에서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포함하고, 투자대상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UN PRI는 ESG를 ‘위험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의사 결정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측정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ESG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 또는 ‘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의 관리가 중요해졌고, 투자자도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야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 미국의 첨단기술 전략 방향을 담은 최신 보고서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2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전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면서, 압도적 기술확보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 NSCAI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경계

(참고) Chokepoint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 주요 부분)

[이슈] 글로벌 해상물류의 핵심 길목인 Chokepoint에서의 항행안전 확보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이슈이나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온 경향. 3월 중순 수에즈 운하 사태를 계기로 Chokepoint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점검

• Chokepoint는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상의 요충지로 해협, 운하, 항구, 내륙수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 Chokepoint 리스크는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나 글로벌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 주요 Chokepoint는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지리적 특성과 관련 리스크 등이 모두 달라 개별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Chokepoint의 유형 및 특징] ① 해협(Straits) ② 운하(Canals) ③ 내륙수로(Inland waterways) ④ 연안·항구(Coastals)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해협과 운하가 특히 중요

• 해협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로, 많은 해협이 해상운송과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평가

– 물동량 등 중요도 측면에서 ▲말라카 해협 ▲밥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터키 해협 ▲도버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주목

• 운하는 선박의 항행 등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이며, 내륙수로는 강과 호수를 이용하는 자연적 수로로 주요국들은 대부분 내륙수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미시시피강 등의 내륙수로가 대표적

– 연안·항구 유형의 Chokepoint로는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량이 많은 브라질 남부 항구, 미국 걸프지역 항구, 흑해 항구 들이 지목

(보고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층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 - 미국 사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재정 및 기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청년층에는 취업 기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복지 확대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해 국가 및 공공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이들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만 55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말의 40.3%에서 2021년 2월말 38.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약 145만 명의 만 55~64세 고령층 생산가능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당초 만 25~54세의 청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졌다가, 이후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등하는 반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말 82.9%에서 2020년 4월 79.8%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2월말 81.1%로 1.3%p 반등함.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RA님이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디지털화폐가 과연 살아남을까에 논의가 집중됐던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암호자산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일부 기업들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 추가

(출처: www.ssb.texas.gov)

전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JP모건은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테슬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WeWork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암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통화로써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통화와 공존하며 결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리)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겉과 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원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 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재원 조달방법, 투자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참고) 드론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 OECD 보고서

(※ OECD 보고서를 주오이시디 대표부가 번역 및 요약 정리한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드론(drone)의 개념 및 활용 분야》

□ ‘드론(drone)’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모든 비행 차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급속한 드론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

• 드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은 거의 모든 기존 유인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으며, 크기, 무게, 자동화 수준, 추진 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
• 드론 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향후 시스템 개발, 운영서비스 창출 등 성장잠재력도 매우 큼

(보고서)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연거푸 실패하고 있는 일본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 요약: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8년간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함.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마이너스금리정책 강화 시사와 더불어 장기금리 변동폭을 수익률관리곡선의 목표치 0%의 ±0.20%에서 ±0.25로 확대함과 아울러, 주식 편중이나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하기로 함. 일본은행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해소에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 강화와 그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유연한 수립 및 집행에 주력하는 특징을 보임.

■ 일본 통화당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행(BOJ)은 지난 8년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수백 조 엔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가 하락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저지를 위한 장기전 태세로 돌입하고 있음.
• 금년 2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하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함.

(참고) RCEP과 CPTPP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유한다. 공유한 글 말미에 지적했듯, 아직 이들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RCEP와 CPTPP의 주요 특징》

RCEP과 CPTPP는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각기 다른 비전과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와 범위, 무역자유화 수준, 협상 타결방식 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표 1> 참조).

• CPTPP는 당초 ‘21세기형 무역협정’을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WTO-plus’ 분야에 대한 신무역규범 수립, ▲무역·투자 관련 규범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CEP은 ASEAN 회원국들이 체결한 기존 FTA로 인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역내 무역과 투자를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가능한 내용을 협정에 도입하는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한 협상 과정을 중시함.
• CPTPP와 RCEP 모두 협정 발효 후에도 신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최종규정을 통해 ‘가입(accessions)’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CPTPP는 가입 작업반(working group)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최종적인 가입조건 합의서의 기탁일 60일 후 가입절차가 완료되며, RCEP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가능함. 
• RCEP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 ASEAN 국가들이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ASEAN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해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별 차별화된 양허를 약속하고 유보 및 유예조항 등을 통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CPTPP도 높은 수준의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정을 타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뿐 아니라 당사국별 유보 목록을 협정문과 함께 채택하고 있음. 

(보고서) 국회 예정처 추계 미래 인구는 더 심각하다

(※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통계청과 별도로 작성해 본 미래 인구 추계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가정과 조건에 따라 인구 추계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추계 내용을 참고하고 그에 따른 함의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공유하는 내용은 보고서의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보고서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NABO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

◎ 내국인 인구와 인구성장률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추계는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 사회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장래 내국인 인구규모를 추계하는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에 의한 인구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NABO 기본모형의 합계출산율 추계치는 2020년 0.87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하락하며, 전체 기대수명 추계치는 2020년 83.6세에서 2040년 88.6세로 증가한다. 이러한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결과,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 명, 2025년 4,978만 명, 2030년 4,921만 명, 2035년 4,837만 명, 2040년 4,717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NABO 기본모형에 의한 내국인 인구는 2021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2020년보다 285만 명이 감소한 4,7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2020년 0.06%에서 2021년 0.00%으로 하락하며, 2022년 －0.06%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 －0.5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참고) 8년 전 미국 연준 테이퍼링 발작 어떻게 시작됐나

(※ KB증권 보고서 내용)

2013년 5월, 버냉키

2013년 테이퍼링을 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인 2013년 5월 22일, 그날 버냉키는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조발언, 산뜻한 출발: ‘기조발언’까지만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버냉키는 ‘조급한 통화 긴축은 경제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며 고강도 부양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에S&P 500은 장중 1%나 치솟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공화당 중진의원 ‘케빈 브레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다시 이는 중국 금융시장 불안, 2015-16년과 다른 점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금융시장 불안, 다시 고개 들어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이 다시 엄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만 해도 상승 랠리를 보이던 중국 주가가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절상 기조를 유지하던 위안화마저도 3 월들어서는 절하 추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 달러화 지수가 지난 2월 20일 이후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강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 조정은 물론 위안화 가치 추이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미국 국채 금리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미 노출된 것이지만 부채 리스크이다. 20년 9월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3.1%로 코로나 19 직전인 19년 12월말 150.1%에 비해 기업부채 규모가 13%p나 급증하였다. 금액으로는 약 2.6조 달러가 급증했다. 미국 기업부채가 동기간 GDP 대비 75.7%에서 83.5%로 7.8%p, 금액으로는 1.3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 기업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과 공급개혁 등을 통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이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증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동반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증시 조정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전환 우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규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역시 증시는 물론 위안화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 역시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도 금융시장 불안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미국ㆍ영국 부유세 부과 논의 최근 동향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미 연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미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보유한 순자산은 총 80.7조 달러로 미국 가구 총자산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은 2020년 3분기 국내총생산(연율 환산 GDP)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30년 동안 GDP 대비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이 GDP의 200%를 상회한 전례가 없음.

(보고서)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른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이다.)

1. 개요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물가가 회복되는 모습

-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백신 보급 노력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

(보고서) 중국 희토류산업 최근 동향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희토류산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1. 서론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원료로 꼭 필요한 물질로 관심

• 2010년 중일 간 영토분쟁 시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해 일본이 다음날 선장을 석방한 사례
• 2020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정부는 11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
• 수출통제법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 및 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통제법 목록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는 우려로 11월 희토류 가격이 상승

-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21), 이트륨(Y, 39)과 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친 17개 원소 총칭

• 희토류는 원소 번호와 용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처음 4개의 원소를 경(輕)희토류, 다음 4개를 중(中)희토류, 나머지 7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쳐 중(重)희토류로 구분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며, 우수한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보유하여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

• 희토류는 영구자석에 가장 많이 응용되며, 그 외에도 촉매제, 합금원소, 연마제, 형광체, 유리 첨가제 및 세라믹의 순으로 많이 사용
• 희토류는 ‘산업비타민’으로 불리며, 중희토류는 군사용 무기제조에 필수적인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사용되기에 주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며 생산국

•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12만 톤(희토류 산화물 REO 환산)으로 전 세계의 70.6%를 차지
• 미국지질조사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부존량은 1억 2,000만 톤(REO 환산)이며, 연간 생산량은 17만 톤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 전 세계 약 57%의 희토류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은 2018년에 희토류 수입물량이 처음으로 수출물량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입국
• 2018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5만 3,031톤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179.9% 상승한 9만 8,411톤 기록
• 2019년에는 희토류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10.6%, 5.4%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여전히 수출량보다 많아 중국은 희토류 소비국으로 변환

(정리) 미얀마 쿠데타 발발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보고서 주요 내용)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단행》

■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75세) 국가고문(외무장관 겸직) 진영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새벽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 장악 및 사회 통제를 실시함.

■ 국방안보평의회를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전권을 장악한 군 총사령관은 먼저 행정을 총괄하는 연방행정평의회를 설치하고 국정을 장악함.

■ 미얀마 군은 헌법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지만 쿠데타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의 국가나 전문가들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

(source: reuters.com)

《쿠데타 발발 배경》

가. 표면적 배경

■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근거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다수의 유권자 이중등록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함.

- 군부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이를 적법선거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군부는 다시 대통령과 선관위 위원장을 부정선거 관련으로 대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군부의 거듭된 총선 부정에 대한 조사 요청을 선관위가 묵살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군 총사령관의 첫 입장표명에도 나타남.

■ 한편 일부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많은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 당시 수찌 진영은 여카잉과 샨주의 일부 소수민족(상원의원 7석과 하원의원 15석)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많은 비난을 받음.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참고) 탄소중립 정책 배경과 세계 주요국 동향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탄소중립 정책의 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에 주목하고 있음.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source: weforum.org)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은 「The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에 의거하여 4년 주기로 국회와 행정부에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제출하는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USGCRP)을 운영하고 있음.

• USGCRP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범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연방정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13개의 연방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범정부적 연구 협의체임.
•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하여 보고함.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의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보고서는 2023년에 제출될 예정임.

(자료) 세계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 총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임

•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 노력과 함께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3%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과 유전체 시장 또한 연평균 16.5%와 10.6%의 고성장을 지속

■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2,870억 달러)로 추정됨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 달러,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책소개) 한국 서평 문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지금이야 TV 채널도 다양해졌고 인터넷에 정보 공유도 활발해져서 이른바 '맛집' 글을 찾는 일이 쉬워졌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신문 주말판이나 잡지 등에 소개되는 맛집 탐방기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1주일에 한 번인가 게재하는 맛집 탐방기는 필자가 힘들여서 찾아낸 음식점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잘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TV 채널이 많아지고 맛집 소개 글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정보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게 됐다. 하지만 그건 양적인 측면일 뿐, 오히려 제대로 된 글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특별히 '입이 짧은' 내 탓도 있겠지만,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믿고 찾아간 음식점 가운데 소개 글이 진솔했다고 느끼게 해 주는 집은 10%도 안 되고, 나아가 음식이 만족감을 준 집은 1%도 안 된다.

심지어 "이 정도면 글 쓴 사람은 특수관계인이거나 대가를 받고 글을 쓴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글의 내용과 다른 음식점도 많았다. 물론 그 후 '착한○○'이라든가 '○○○의 □□식당' 같은 TV 프로그램은 내용이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진솔한 탐방기를 쓴 사람에게 느꼈던 것만큼의 고마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서평 문화에 비하면 이런 맛집 소개 분야는 그나마 낫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례사 비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평이나 책 소개 글은 칭찬 일색이었고, 어떤 글은 아무 책에나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두루뭉술한 칭찬으로 가득했다. 어쩌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이나 몇 다리 건너 아는 분 가운데 괜찮다고 여겼던 분이 쓴 책 소개 글을 믿고 책을 구매했다가 큰 실망을 한 적도 많았다. 물론 그렇게밖에 글을 쓸 수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서평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시도가 첫 결실을 맺어 드디어 3월 창간호 발간을 예고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라는 이름으로 발간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말 특집호인 0호를 발간했고, 감사하게 발간 직후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0호를 읽고 난 소감은 대만족이다.  

(보고서 요약) 코로나19가 사회심리에 미친 영향

(※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태였던 만큼, 위기를 넘기고 난 뒤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는 요약 및 결론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클릭 ⇒ http://bit.ly/2XYgYTK)에서 구할 수 있다.)

전쟁, 기후변화, 팬데믹 등 모든 재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감염자와 사망자, 실업과 파산으로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들 속에서 백신개발을 포함한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환경∙기후 및 필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대우에 관한 관심,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사업 전환을 통한 산업과 노동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삶과 건강, 국가경제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위기 또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심리적 장애, 자살, 약물∙알코올 남용, 법∙규범 파괴, 도박 등의 사회/심리 현상을 살펴본다.

(요약 및 결론)

(보고서) 비트코인 2차랠리와 달러 위상 변화의 관련성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 달러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 외환시장 기축통화(key currency), 중앙은행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해왔음.

• 14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부상 이전까지 누구나 갈망했던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누렸던 국가는 포르투갈(이스쿠두), 스페인(페소), 네덜란드(굴덴), 프랑스(프랑), 영국(파운드) 등의 차례로 5개국에 불과했음.
• 이들 5개 국가 통화가 평균 94년간 준비통화 위상을 누렸던 데 비해 미 달러화는 2020년 기준 이미 100년간의 준비통화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언젠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결제통화 내지 기축통화의 부상이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정리) 세계 신산업 최근 동향 간단 총정리..한국은?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세계 신산업별 최근 동향" 내용을 공유함)

《신산업의 2021년 시장전망: 특히 EV용 배터리, 인공지능 성장세 두드러져》

□ 신산업의 특성상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다소 격차 발생

□ 매우 높은 성장이 지속될 산업군: 전기차용 배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인공지능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비 3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기대 

•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자사 배터리 필요용량이 2020년 50GWh에서 2030년 3TWH로 6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은 EV용 배터리의 수요급증 가능성을 시사

□ 전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 전문서비스 로봇, 전기자동차(EV), 개인용·가정용 로봇, 스마트홈 등도 2020년 20%가 넘는 성장한데 이어 공통적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더욱 높은 성장률이 예상

• 이차전지도 2021년에 전년비 20% 중반 이상 성장하지만, 2020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 2021년부터 큰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소비자용 AR·VR

□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군: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약 6%의 성장률이 예상

(보고서) 한국의 해외대체투자 현황과 부실화 위험

(※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 공유)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절반 정도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익스포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 및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공사 지연, 공실률 증가, 매각 지연 또는 실패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부실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시 미매각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와 해외대체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자산 인수 시 엄밀한 심사, 법률적 검토 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옵티머스와 유사한 사건이 해외대체투자에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해외대체투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핀셋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대체투자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부동산펀드와 해외특별자산펀드의 설정액은 각각 약 55조원과 52조원으로 나타난다. 해외부동산펀드는 말 그대로 해외 거주용(아파트 등) 및 상업용(호텔, 오피스, 리조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외특별자산펀드는 실물자산(항공기, 선박 등), 인프라, 자원, 기업금융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이다.

자산유형별로 보면 해외부동산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해외부동산펀드의 미국 및 유럽 투자비중은 약 60%이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비중은 약 80%로 거주용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특별자산펀드는 인프라, 실물자산, 기업금융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며, 2016년 이후에는 레버리지론펀드, 메자닌펀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등 저신용ㆍ고위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연기금, 공제회,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대체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약 60조원이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5개 대형 연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기금, 주택도시기금)의 해외대체투자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형 공제회(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경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는 국민연금보다는 작지만 5개 대형 연기금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8개 대형 증권사 및 10개 대형 보험사의 해외대체투자는 각각 14조원과 15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익스포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평상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손실위험도 높다. 따라서 해외대체투자 중에서 고위험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 발생 시 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대체투자는 대부분이 사모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해식ㆍ김현태(2020)는 우리나라 해외대체투자의 고위험 익스포저를 추정한 바 있다. 고위험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증권사 및 보험사의 지분투자 및 메자닌대출(중ㆍ후순위 대출) 형태의 투자와 공모형 해외부동산펀드의 위험 1등급 비중을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고위험 해외특별자산 익스포저는 레버리지론펀드, 메자닌펀드, CLO 등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고위험 익스포저는 49~56조원에 달한다. 고위험 익스포저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42~46조원으로 가장 크고, CLO에 대한 투자가 5~7조원으로 부동산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esatjournal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