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다시 뜨거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긍정적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4,00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3,620달러로 연초대비 약 91% 폭등했고 10월에만 28%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427억 달러로 연초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즉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상 혹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 뉴스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페이팔에 따르면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팔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동시에 21년 초부터 2,600만 가지 상품구매에 가상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와 더불어 페이팔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로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핀테크 시장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JP 모건의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과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 금과 경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과의 격차가 빠른 시일 내 좁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금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형 기술 고객이 전세계 대금을 지불하는데 JPM 코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책소개) 누구는 성장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다시 꺼내 보는 책 두 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개인의 역량보다는 운이 좋았다는 말도 들리고, 그 정도 재산을 물려받으면 누군들 그만큼 못하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모두가 그 재산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큰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지는 않더라도 그대로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도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시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막대한 천연자원이나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물려줘도 이를 지켜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나 모두 결과가 과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G20 회원국의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미국 대비 비율로 환산해 1980년(러시아는 1990년)부터 비교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율 문제와 석유 관련 통계 문제로 제외했다. 이 그림에서는 미국 대비 1인당 GDP 개선이 뚜렷한 국가들(실선)과 악화한 국가들(점선)을 구분해서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 모든 나라가 국민들의 후생 증진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을 칭송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은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나 정권만의 성과나 책임은 아니다. 경제 주체 모두의 성과인 것이다.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보다는 주거복지, 빈부격차, 정치이념 등 다양한 원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기를 주도해 거품을 만들어놓은 뒤 뒤늦게 내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조사 보고서 내용은 외국 사례로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는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들만 소개하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또한, 비교적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 등을 나누어 조사하고 소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국내 통계의 빈약한 현실 문제는 나도 공감이 간다. 정부나 공공 부문은 많은 독점적 통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민간이나 학계에 자유롭게 공개해서 다양한 연구와 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제도의 연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 및 해외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취득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책소개) Radical Markets: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시한이 다했나

Radical Markets

작가

Posner, Eric A.

출판

PrincetonUniversityPress

발매

2019.09.03.

평점

리뷰보기

최근 읽은 책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드러내 바꿔 보자'는 부제가 붙은 『Radical Markets』라는 책이다. 법학자 Eric A. Posner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E. Glen Weyl이 2018년 저술한 책으로, 이 글은 2019년 발간 본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에 번역본도 있지만, 아래 글은 일부 표현에 있어 번역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 블록의 붕괴와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 실패 이후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전 세계의 유일한 지배적 경제 사조가 됐다. 정파를 구분할 때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보수파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진보파를 지칭하기도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자유주의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음대로 리버럴 혹은 리버럴리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리버럴 경제 체제의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 대중의 투표로 결정되는 주권, 그리고 전 세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리버럴리즘 원리에 따르면 시장은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며, 간혹 시장의 기능이 실패할 경우 정책 당국이 비용-효용 분석에 의거해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개입을 단행해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원리는 대체로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분석됐고, 이런 식으로 리버럴 경제 체제는 더욱 발전해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역내 및 국가 간 소득 불평등 문제도 결국은 리버럴 체제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정리) 이주열 한은 총재 10월 통화정책 기자회견 요지

지난 8월 통화정책 방향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 더 낮춰야 할 지 여부는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따져 신중해야 한다", "언제든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불안하지 않다" 등 '하지만' 화법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자회견에서는 비교적 무색무취한 화법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잘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이 총재의 답변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

•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한다고 할 때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
•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
• 외국인의 중국 채권 투자 확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미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참고) 북한이 2020년 당 창건일에 공개한 무기 특징과 의미 정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무기 부분 공유. 올해 행사에서 북한 지도자는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하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연기도 보였지만, 나는 그런 부분은 대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기 관련 내용만 공유.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생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이미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한다는 의지는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

- 신형 대전차용 장갑차, 152mm 신형자행포(자주포), 중국의 수출형 VT계열과 유사한 신형탱크 등을 전반부에 공개.

- 공개한 방사포(다연장포)는 5종으로 122mm(개량), 240mm 방사포와 발사관이 4,5,6연장인 3종의 초대형방사포(400mm급 추정)임. 다양한 대구경의 방사포를 중점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재래식 억지력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보임. 3종의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수만 다를 뿐 동일한 구경의 동종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북한이 시험발사를 실시하면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방사포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차량이나 발사관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북한이 공개시 일부 사진을 흐리게 처리하여 400mm와 600m 서로 다른 두 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열병식 영상에는 동일한 구경(400mm급)으로 보임. 이번 열병식에 300mm방사포는 식별되지 않음.

(보고서) “Blue Wave” -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 삼성선물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금융시장은 바이든 가능성을 반영해가고 있다. 다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거는 바이든이 증시에 악재일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최근 증시는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다. 차이점은 트럼프는 감세를 공약하는 대신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바이든은 증세를 공약하는 대신 공격적인 지출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향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트럼프는 민간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반면 바이든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두 차이는 “경기회복 속도” 기대를 가를 변수이다.

지금처럼 누적된 유휴 자원(잉여저축, 한계기업 등)이 많은 시기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유휴자원들이 소진되게끔 유도하는 공화당(트럼프)식 정책은 완전고용 달성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가 누적된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고용과 투자를 직접 창출하는 민주당(바이든)식 정책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완전고용 달성 시점에 대한 기대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준이 적극적으로 재정의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자산매입 정책”을 쓰는 환경이라면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최근 파월 의장 등 연준 주요 위원들은 재정정책에 대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과 더 가까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 상황과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의 성격상 보다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큰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와 증시간 괴리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책(감세, 규제 완화 초점)은 지금까지 벌어져 온 경제-증시간 괴리를 유지·확대시킬 가능성, 기존 대형기업들에 자금을 계속 집중시키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정상화 도달 시점 지연 및 저금리 국면 장기화 기대 유입 측면에서도 경제-증시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는데, 이는 당장 증시 랠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 우려를 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바이든 정책은 경제-증시간 괴리를 좁히는 방향, 증시보다는 실물경제 주체들에 자금을 흘려보내면서 밸류에이션을 특정 섹터에 계속 집중시키기 보다는 재정정책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의 자금 분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공유)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탈피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월한 경기국면에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에 최우선 투자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 위험이 높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더라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험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MSCI 지수의 6개월 상승률을 판별한 결과, 예상대로 경기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가 표준편차의 상단(+1 S.D.)을 넘어서는 과열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하단(-1 S.D.) 아래로 내려오는 침체국면에서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경우 6개월 수익률이 여타 경기국면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변동성 위험 역시 매우 컸다.

반면 경기확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지수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나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침체 혹은 위축국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도되는 지역이나 과거 추세 이상의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지역은 변동성 위험이 내포해 있는 만큼 차선 투자대상으로 권한다.

(보고서) 농협의 경제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분석 대상 항목 거의 전부문에서 농협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협처럼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금 흐름이 막대한 조직의 경우 조직의 약점이 지적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많은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많은 이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많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 결과는 기업이었다면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음
•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 등에서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사진 출처: 네이버뉴스)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경제사업 물량계획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는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제사업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나.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 및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하되고 있음

(보고서) 외환시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베팅 중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바이든 당선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달러 약세 폭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기 퇴원과 미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은 바이든 후보 당선에 베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당사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첫째,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다. 바이든 혹은 민주당 정권 집권 시에도 미국의 대중 압박, 특히,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할 것이고 이는 미-중간 장기 현안 과제일 것이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직접적 대중 압박 전술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후보는 자국 우선주의보다 다자 협의 틀에서 중국 문제를 풀어갈 공산이 높다. 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연하게 대중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중국 측도 위안화 절상 및 시장 개방 등을 통해 화답하면서 미-중 갈등 완화에 노력할 공산이 높다. 결국,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중 갈등 완화와 위안화 절상 폭 확대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면서 달러화 약세 폭을 확대시킬 여지가 높다.

둘째,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다. 바이든 후보 공약 중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증세 부문이다.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후보의 당선 시에도 단기간에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증세 시점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더욱 확대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5차 경기부양책 규모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주당이 더욱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도 부담을 주면서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미국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완화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행보 및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소위 트위터 정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는 미국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보고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이어서 블로그 운영자의 관심 내용만 발췌했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 전략》

(사진 출처: www.cfr.org)

중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적극적 근해 방어’를 목표로 한 해양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해 왔다.

냉전 기간, 중국은 ‘연안 방어’를 목표로 한 소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했다.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작은 고속 초계정 위주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은 12해리 정도까지의 중국 연안을 외부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해양 전략은 사실상 상륙작전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중국 해군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면서 지상에서 지구전을 벌이는 경우 해안을 통한 소련의 동시 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연안에서 상륙작전을 거부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있었다.

중국은 18,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하이(渤海) 해협과 대만 해협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해협과 수로 및 침공 루트를 방어하기 위한 해군 전력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980년대까지 단일 기능을 갖고 있고 작전 반경과 작전 지속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소형 미사일·어뢰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 중국은 지형 등을 활용해 함정을 은폐한 후 지상 기반 정보와 화력의 지원을 받아 다방면에서 다수의 함정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기본 전술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