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일본 사례에서 배울 교훈

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이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이 차이점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

예컨대, 아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인구 고령화와 세계 산업구조 변동, 구조개혁 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제를 달고 이후 행보를 경고하는 것은 경고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으나,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때 보았듯이 세계 대제국이었으며 자본주의 역사도 길이와 배경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엔화는 세계 주요 경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 부동산 버블은 한국과는 양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더구나, 한국 부동산이 과연 붕괴를 우려할 만큼 버블 상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과 인접국이고 역사, 문화, 지리, 정치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어서 일본을 거론하게 되고, 더구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어 한국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목적이라면 그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다. 보고서 전문은 블로그 맨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트럼프, 강달러 불만에 '플라자 합의' 추진할 가능성 ➨ 한국에 미칠 영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세계 최강대국 및 최대 경제를 총지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어떤 정책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찬성과 반대 견해를 고려해서 결정되면 사실 다른 나라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충격이 있더라도, 어떤 무리한 정책도 시간이 가면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마구잡이 식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책 중 일부를 아무 근거나 예고도 없이 철회하거나 미루거나 수정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BK투자증권에서 140쪽에 달하는 보고서(『Penetralium: 새로운 플라자 합의에 대한 기대와 1990년대의 기억』)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 현상에 불만을 갖고 이를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해소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그 방식이 1985년 플라자 합의 방식이 될지 2003년 두바이 합의 방식이 될지 저자들은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인위적인 수단이라면 두바이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9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200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모습을 그려 보는 이 보고서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글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환율 상승, 내외금리차 말고 다른 요인이라면 금리 내리는 게 맞다

인간은 누구나 몸소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잘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물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런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안에 있어서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아무리 내 손으로 만져봤어도,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매일 신문에서 봤어도, 아무리 여행가려고 달러 환전을 해봤어도, 모두가 환율의 원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예전에 한때 학교에서 환율에 관한 이론을 배웠거나 경제 이론을 배웠더라도, 이후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왔고, 그런 변화된 내용을 충실하게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학교에서 배웠다는 사실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금리차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고 그렇다면 환율은 더 오른다는 논리는 최소한 현재는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주장하듯이, 때에 따라서는 금리를 내려서라도 환율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참고자료) 미국 해리스, 트럼프 후보 공약 비교 간단 정리 - 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자료 전문을 공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두 후보의 경합주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하며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선호해 왔고, 공화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보수적이다. 양당의 이러한 차별성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위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경제를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기인한다. 

이후 민주당은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계층과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방정부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보수적인 기조를 전개하였으며 주로 백인과 보수성향 미국인, 기독교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을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 해리스 후보 경제정책 방향, 아직 유세 초기라는 점 고려 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에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서 간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칼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 시작

국내 대표적 영자 신문 중 하나인 코리아헤럴드에 매주 경제 상황에 관한 칼럼을 올해 1월 말부터 기고하고 있다. 공인된 전문가 자격도 없는 필자에게 칼럼을 쓸 기회를 준 코리아헤럴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주 칼럼은 지난해 및 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조짐들에 관해 쓰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도 비슷한 방향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칼럼을 쓴 입장에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 보고서)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 상승했을 가능성 있지만 확신은 일러

자연이자율(중립금리, natural rate of interest, r*)은 경제가 과열(인플레이션)되거나 침체(디플레이션)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단기 실질 금리를 지칭한다. 자연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이 자연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금리(실질 기준)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이자율을 추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리라는 추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정책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덜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주 발간한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쿠오 바디스, r*?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Quo vadis, r*?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after the pandemic)』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자연이자율 및 정책금리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금리 및 통화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복잡한 사정 - 국회미래연구원

'광주형 일자리'가 한때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목표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의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보장 정책부터가 실패한했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통 기업체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중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으나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추진 당시 집권 정치 세력이 물러난 이후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부터 시행 과정과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해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처럼 생각해 씁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다.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 총정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고 섬이 많아서 공식 개표 결과는 최대 35일이 걸린다. 실제로 표본 개표 결과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표본 개표 결과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천만명에 육박하는 대국으로 명목 GDP는 세계 16위(PPP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나라다. 

한국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은 블로그) 성장률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는 미스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부근 자영업 경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들어 3%를 밑돌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게시했다.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블로그 주소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 2010년대 실제평균보다 100원 높게 추정돼 - 한국투자

올해 초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해 후반 기관 대부분이 전망하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서서히나마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가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고 중동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전망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관련 불안감이 한국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최근의 사정을 반영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각각 30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이 보고서(『달러원 업다운: Next Level을 찾아서』)에는 환율 전망 수정 이외에도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균형환율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2010년대 평균 113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의 2024~2026년 3년간 평균 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100원 이상 높은 1233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리 보는 2024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올해 경제의 흐름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목적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한 해 동안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변수인 정책적 수단들을 잘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은 독립 기관이며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한다고 자부하며, 제도적 여건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독립적이라는 뜻은 한국은행의 판단과 다른 외부 압력을 받아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재정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큰 틀이다. 이 두 기관 사이의 정책이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참조하지 않거나 엇박자를 내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이 잘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연초 불거진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문제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주리라는 예상도 지나치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금리는 돈의 가치지만, 한국은행은 돈의 규모인 통화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공유한다.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 제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책소개)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미래 연준이 마주할 도전과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만 읽으면 미국과 주요국 금리 방향을 곧바로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계속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지도를 보듯,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고 본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책(벤 S 버냉키의 『21st Century Monetary Policy』, 이하 '이 책')을 권한다.

날씨 정보만큼이나 자주 경제 기사를 읽을 정도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이전 작품인 『The Courage to Act』(이하 'Courage')를 건너뛰고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필독 권유) 한국 경제 50년을 총정리하고 다가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고소득국가가 될 만큼 급속하고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보였던 사회적 단결력은 약화하고 있으며,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망 속에 미래에 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과거 한국의 성장 비결과 내용은 어땠으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소중한 논문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집필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BOK 경제연구 제2023-25호)』이라는 이 논문은 필자가 평생 읽어 본 관련 보고서 중 단연 손꼽을 만한 명작이다. 

서론과 경제성장 분해 방법론을 소개하는 첫 두 개 장에 이어 이 논문은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한 다음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3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는 4장,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 블로그에서는 논문의 3장과 4장 부분을 요약해 소개하고 끝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라면 이 논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저자와 한국은행에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