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초강세 달러 지속에 플라자 합의 당시 상황 관심...그때와 지금 비교

달러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 상황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확대 속에 달러지수가 1980년 9월 86 선에서 무려 5년간 상승 일변도 흐름을 보이며 1985년 2월 160 선을 돌파했다. 이에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한다.

(참고) 이스라엘-이란 분쟁 현재상황, 유가 동향, 윤 대통령 긴급회의 총정리

한국 시간 14일 오후 현재까지 이란-이스라엘 갈등 상황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공유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내용과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해외 금융시장 반응 등을 소개한다. 블로그 글 맨 아래 관련 링크를 공유한다.

(小考) 긴급 점검: 원화 환율 걱정할 수준인가? 관련 통계 자료 정리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75.5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78.0원(MID)에 최종 호가돼 서울 현물환시장 종가보다 더 올랐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시장에서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이후 14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내놓은 성명과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 비둘기파적 자세를 드러냈다는 것을 환율 상승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출처: 연합인포맥스).

최근 환율 상승 추세에 대해 이 총재와 경제정책 당국, 전문가들 모두 원화 여건이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로 달러 강세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미국 경제가 초강도 긴축 정책에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흔히 원화를 둘러싼 펀더멘탈 지표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 자료를 모아봤다. 본 블로그에서 공유하는 자료는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그리고 investing.com에서 제공한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계산한 것들이다:

• G20 회원국 명목환율 추이
• G20 회원국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추이(2008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1년~)
• 한국 외화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2018년~)
• 한국 단기외채와 외환보유액 추이
• 한국 단기외채, 단기대외채, 단기순대외채권 추이
• 한국 총대외자금조달필요액(GEFR)과 외환보유액

(보고서) 유동성 사정 차원에서 살펴본 4월 부동산 PF발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위기설이 다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떠도는 모양이다. 달만 바꿔가며 몇달 마다 등장하곤 해서 이젠 웬만한 근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며, 위기설 자체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번 위기설과 관련해 유동성 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는 유동성 사정을 고려할 때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사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한다. 아마 시중에서는 4월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1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

선거 결과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측이 늘 맞는 것도 아니어서 논외로 한다고 해도,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상황은 늘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위기설이야?"라면서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지표가 받쳐주는데도 달러/원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후반에만 해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막을 내리고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것이며, 한국의 수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할 것이어서 달러/원 환율이 점진적이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1분기도 끝난 현재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로 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에 달러/원 환율은 지난 연말 1288.0원에서 1347.2원으로 상승해 원화는 달러 대비 4.4% 절하됐으며, 4월 들어서도 하락 조짐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외환시장 전망이 어려워진 이유: Open questions』)에서 저자는 기존 지표로는 원화 강세가 펼쳐져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는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독자들이 이들 가설을 보며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약 형태로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수출 증가세 확산 어려워, 코스피도 조정 예상

지난 3월 한국 수출은 56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고, 수입은 522.8억 달러로 12.3%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과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9%, 7.9%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5.1억 달러로 양호했다.

반도체 등 IT 중심 회복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對미국 수출(+11.6%)과 對중국 수출(+0.4%) 모두 증가세가 강해졌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3월보다 1.5일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5% 하락, 수출물량은 7.0% 증가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단가는 소폭 반등, 물량은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과 나머지 품목의 수출 사이에 차이가 큰 가운데 대중국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가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3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전망한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내용, 특징, 장단점, 논란 이유 총정리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가운데 하나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 제도 중 하나인 RSU에 관한 기사가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나왔다.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이다. 장기성과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점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위험이 높은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RSU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며,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동향도 소개하는 보고서(『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 더 간략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기사 링크도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 정보 총정리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일은 현대 세계 경제사에 최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2001년 GDP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가공 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부문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일부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열악한 경쟁력, 미국의 강도 높은 견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갖는 경제정책 효율성의 한계, 그리고 둔화하는 성장 잠재력 등이 최근에 중국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전기차 등의 부문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경우 내수시장을 장악한 여세를 몰아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최근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모두 12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결론 부분의 요약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특히 최근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방대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서 꼭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3월 현재 한국은행이 정리한 미국 상업용부동산 리스크 현황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 데다가 통화정책 및 경기 동향과 민감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다. 특히, 지난 2008/09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 세계 경제로 확산하면서 큰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이후에 관심이 커졌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이 수요 부진, 고금리 기조,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NYCB 주가 급락 등으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은행 위기의 뇌관으로 CRE 시장 위험이 부각돼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당국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에 관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정리한 자료를 공유한다. 보고서 원문 링크와 이전 보고서 링크 등을 함께 공유한다.

(칼럼) 떨어지지 않는 달러/원 환율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orea Herald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종가 기준 월 평균 달러/원 환율은 2020년 후반 119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급등해 2022년 후반에는 142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런 수준은 지난 2008/09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춘천 레고랜드의 PF 대출 부도 우려가 증폭됐던 시기였다.

국내적으로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가세한 스캔들로 여겨졌으나, 국제적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 문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라 지금까지 단일 이슈로는 최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어느정도 가신 현재에도 환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환율은 2008/09 금융위기 이후 1050~125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1250~135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는 사정, 그리고 둘째, 높은 환율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이다.

(참고자료) 중국 1~2월 경제지표 총정리 및 향후 경기 흐름 전망

중국과 한국의 연초 경제지표는 많은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바탕으로 그 해 나머지 기간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신년 연휴를 음력으로 정하는데, 1월에 올 때도 있고 2월에 올 때도 있으며, 그 사이에 낄 때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한국은 양력으로도 신년 휴일을 갖고 직전 크리스마스도 휴일이어서 이래저래 경제지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음력 신년 연휴 효과는 1~2월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경우 상쇄될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공사가 올해 1~2월 중국 경제지표를 총정리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전망에 비춰보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런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7%로 직전 10년 평균인 4.2%에 못 미쳤다. 반면,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48.9%로 직전 10년 평균 48.2%보다 컸다. 따라서 올해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소비심리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겠으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증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중국 1~2월 경제지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로봇 산업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 담은 251페이지 보고서

지난 1950-1960년대 처음으로 특허권이 주어진 이후 산업용 로봇 사용은 그동안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해 왔다. 최근에는 기술 발달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 그리고 노동력 증가세 둔화 등의 현상이 서로 맞물리면서 로봇 사용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혁신이 일어나면서 로봇의 미래에 관한 기대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꾸준히 확대해 지난 2020년 550억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8년 16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두 25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Paradigm Shift, 기계를 넘어: 협동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이 보고서는 로봇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하이투자증권이 2019년 "공장을 넘어 사람 곁으로", 그리고 2022년 "로봇이 선사한 무인화 혁명" 보고서를 통해 로봇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전통 산업용 로봇과 함께 협동 로봇 시장의 확대를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진정한 로봇의 등장을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산업용 로봇 보급률은 상승했으며, Tesla의 Optimus 등 휴머노이드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어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저자와 하이투자증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자료) 과거 위기에 비춰 본 미국 CRE 리스크 현황 - 한국은행 등 보고서 5편 모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도록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후부터 2024년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2)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리고 3)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본문과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및 2)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수록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각종 참고 자료를 첨부했는데, 본 블로그에서는 '미국 상업용부동산발 리스크와 과거 위기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도 지난 2008년 미국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고통을 받은 바 있기에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번에도 또 세계 금융위기를 우려할 정도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한 것이어서 도움이 될 내용이다. 블로그 하단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에 언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관련 보고서, 국제통화기금의 관련 블로그 글,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 이미 소개했던 보고서 등 5건의 자료 링크를 공유한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제 가능성 대두되는 배경 - 한은 보고서

일본은행은 무슨 수를 써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디플레이션을 이번에는 떨치겠다고 초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일본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도 모처럼 목표를 달성해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4월보다는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조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시기를 3월로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1월 조사 시 17%에서 2월 조사 시 31%로 늘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3월 전망 비율은 1월 10%에서 3월 40%로 늘었다.

이에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3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공급망 재편: 미국이 그리는 그림 vs 중국이 그리는 그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대결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 두 대국의 대결이 일부의 전망대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지, 중국이 도광양회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 일찍 고개를 든 것으로 판명날지,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라는 귀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이번 대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교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칼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논의 시작

국내 대표적 영자 신문 중 하나인 코리아헤럴드에 매주 경제 상황에 관한 칼럼을 올해 1월 말부터 기고하고 있다. 공인된 전문가 자격도 없는 필자에게 칼럼을 쓸 기회를 준 코리아헤럴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주 칼럼은 지난해 및 4분기 국민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조짐들에 관해 쓰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12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2월 정책회의 의사록에도 비슷한 방향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칼럼을 쓴 입장에서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BIS 보고서)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 상승했을 가능성 있지만 확신은 일러

자연이자율(중립금리, natural rate of interest, r*)은 경제가 과열(인플레이션)되거나 침체(디플레이션)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단기 실질 금리를 지칭한다. 자연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이 자연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금리(실질 기준)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이자율을 추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리라는 추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추론이 맞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정책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덜 떨어져도 된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주 발간한 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쿠오 바디스, r*? 팬데믹 이후 자연이자율(Quo vadis, r*?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after the pandemic)』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자연이자율 및 정책금리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금리 및 통화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과 거리가 멀어진 복잡한 사정 - 국회미래연구원

'광주형 일자리'가 한때 큰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목표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됐다. 오랜 논의 끝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의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보장 정책부터가 실패한했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통 기업체의 노사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중요 기능을 하기로 돼 있으나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추진 당시 집권 정치 세력이 물러난 이후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부터 시행 과정과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총정리한 보고서(『‘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발간했다. 내용이 방대해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처럼 생각해 씁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다.

(보고서)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할 만큼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나?

최근 일본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한 세대 기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행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초완화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정리해 준 보고서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됐다. 

『좀비 경제 일본,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Market & Industry (1): 일본 경제 3주체, 자본시장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 'Market & Industry (2): 일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Macro Economy: 미완성 경기 회복 퍼즐', '일본 산업 부활하나(주력산업/기업별 현황 분석)'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모두 19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극히 단편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체는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정리) 중국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 및 국내외 평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는 개회 당시 발표하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국내외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이어서 첫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번 전인대 첫날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