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경쟁 맥락에서 본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 보고서 중 도입부와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과거 인터넷 혁신 때보다도 파급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이제 AI 혁신은 단순한 신기술 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은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지적이다. 국제 질서가 한국에 불리하게 재편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가 모든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한글인데도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내용은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하단에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AI 전략이 미국과 어떻게 다르며 한국은 무슨 수로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미중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통상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미중 분쟁의 핵심 전장은 여전히 기술에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에 70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중국의 추격을 의식한 선제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취임식 당일 딥시크(DeepSeek) AI 모델 R1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은 첨단신기술 영역에서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의회는 딥시크 앱을 미 정부 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AI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AI와 관련한 주요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자 목록 등에 추가하면서 기술 제재를 본격화한 바 있다. 트럼프 2기에도 이에 대한 제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AI의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과거의 추격형 기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신기술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의 전장이 AI 분야로 이동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성능 GPU나 첨단반도체의 수출통제와 같은 기술·장비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컴퓨팅파워와 비용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의 혁신을 유도하게 한 것이다. 

특히 딥시크의 출현은 AI 원천기술의 독점적 우수성만이 반드시 혁신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 접근 가능성, 빠른 산업화가 새로운 중국식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보고서(『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을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보고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쇄 과정, 그리고 최근 부흥 노력 총정리

일본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된 직후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한 개인용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최초로 발명한 미국에서는 초기에 반도체를 대부분 국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였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에 반도체를 채용하기 위해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막으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도체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제품의 수출은 늘리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개편 관련 핵심 사안, 대안, 논의 상황 등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은 묵은 과제이지만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정작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마다 정치적 부담에 선뜻 칼을 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하고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금개혁이 채택됨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요 시간도 상당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은 물론이고, 후세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 상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실상이나 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금융연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연구에 활용된 막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목록도 모두 소개돼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본 블로그에서는 요약 부분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보고서(『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맨 아래에 공유한다.

(참고자료) 특별자치시‧도는 왜 자꾸 늘어나지?

전라북도가 없어졌다.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쓰고 특례를 주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가 점점 늘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일단 용어에서처럼 특별한 권리와 기능이 있을텐데 얼핏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다. 더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됐다니 더더욱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자치단체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중국 증시 조기 급반전 어려울 듯..CAPE비율이 보여주는 한-미-중 주가 현황

한 나라의 자산가격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정책 당국이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애쓴다.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법은 없고,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의 동향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 경제에 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주식시장은 주요 지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도 증가했다. 중국 증시는 2021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고점에 도달한 이후 급락했고 2023년 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로 상승세가 예상되었으나 주요 지수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회복 기조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주가 부양 정책 기조를 소개하면서, 향후 중국 주가에 관한 국제 투자기관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각종 부양책에도 중국 주가의 상방은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관련 불확실성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칼럼)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할 일, 그리고 한국의 운명...도움될 책 목록 소개

일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패권 세력으로 떠올랐다. 냉전 시기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가난 탈출과 시장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러 기준으로 보아 패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작은 한국은 과연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난 29년간 외신 기자로 한국 경제와 경제 정책, IT 산업, 그리고 국제 통상과 금융 관계를 담당한 경험과 최근 읽은 몇 권의 책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달 없는 밤, 짙은 안개가 내린 산속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는 낡은 소형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뿐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가 속한 세대와 성장 배경 등을 통해 굳어진 나 나름의 큰 선택 기준은 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여생이나 내 자식들의 앞날에 한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거나 북한 세력에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나는 민족이나 혈연, 전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정의감 따위보다는 인간답고 자유로우며 풍요한 삶을 더 중요시한다.

처음 소개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사정을 보면 이런 의견이 압도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외교 노선을 두고 집권 세력에 따라 거창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러나, 달콤하고 거창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후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패권 경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지만, 일부 '운명론자'나 '노이즈 마케터'들을 제외한다면, 3차 세계대전 불가피설을 주장하는 학자나 외교 전문가들도 대부분 파국은 피해야 하며,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유럽 배터리 시장 중국 점유율 급등, 한국 점유율 하락 이유와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