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날아가는 미국 경제, 기어가는 중국 경제..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나

(※ 애정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들의 연내 미국 및 중국 경제 관전 비결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경제는 아직 애초 예상은 물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반대로 예상은 물론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반겨야할 일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 향방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걱정해야 할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앞으로 양국 경제 및 정책 향방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지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다.)

■ 미국 경기 사이클, 연말/연초 또 다른 모멘텀 필요

-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

•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14일 기준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75.1로 연중 고점을 경신함.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역시 전기비연율 2.3%(7월 10일 기준)로 1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음
•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경로를 가고 있다고" 밝힘.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를 피해 연착륙 혹은 노 랜딩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임.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12개월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참고) 일본의 대대적 반도체 전략 총정리

(※ 지난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디지털 기업 경영인, 전문가, 유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검토회의’(이하, 경제산업성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논의했다. 경제산업성은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 속에서 반도체의 확보야말로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 결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빠르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국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과거의 독보적 지위는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도 강국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 주요 부분을 공유하지만,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블로그에 소개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 포스팅(여기를 클릭)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일본 반도체산업의 쇠퇴》

■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일본의 조락(凋落)’이라고 표현

-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

•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반도체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로 압축됨

• 일본의 광반도체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개별반도체 제품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키옥시아(Kioxia, 구 도시바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시장점유율(19%)을 차지함.
•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에서는 소니(Sony)의 CMOS 이미지센서가 5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마이크로컨트롤러)는 르네사스가 시장점유율 18%로 네덜란드의 NXP(18%)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파워반도체 제품에서는 미쓰비시전기(9%), 도시바(6%), 후지전기(5%) 등 일본 3사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

- 반도체 제조능력을 보면, 차세대 로직 반도체 양산설비 능력은 TSMC(대만), 삼성전자(한국), 인텔(미국), SMIC(중국) 등 4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TSMC 등 대만기업은 회로선폭이 10nm 미만이면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의 92%를 차지

• 반면 일본의 반도체 공장 수는 세계 제1위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노후화되어 선폭 40nm 이상의 로엔드 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르네사스의 40nm 선폭이 가장 첨단설비임.
• 사업모델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모두 미국기업과 대만기업의 존재감이 높은 반면, 일본기업으로서는 파운드리로서 후지쓰세미컨덕터가 세계 시장점유율 2%로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임.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참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ㆍ국가별 외교정책 분석보고서 9편 모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별적으로 펴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역 및 국가별 대외정책 분석 보고서를 한 곳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whitehouse.gov, 과거 사진)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현안 및 전망

 

2021년 1월 20일(美 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신정부와 중남미 주요국 간 관계와 미·중 경쟁 관련 정책 현안 및 전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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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과 중동 주요국의 대응 방향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반이란·친이스라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관계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동 주요국 간 주요 현안과 그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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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아프리카 주요 정책과 시사점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다자협력 강화, 민주주의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 식량안보·보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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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핵심은 ‘동맹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구분되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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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참고) 미국의 반도체 전략과 중국의 대응전략 상세 정리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이며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반도체 기술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은 아웃소싱에 주력하면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장 등으로 제조 부문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 역량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위협론과 대중국 기술 견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도체 부족사태에 따른 산업 및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서한을 제출하였고,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공급망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asia.nikkei.com)

지난 4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별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만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최근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기술 육성 전략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중국기업의 수출제재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의 추격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에서 미국 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미국의 첨단기술 전략 방향을 담은 최신 보고서

(※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기술, 첨단제조,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5G 및 첨단네트워크, 반도체 및 첨단하드웨어, 에너지시스템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산업연구원이 정리해서 소개했다. 그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본 블로그에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한국에서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보고서가 최근 공개

• 지난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NSCAI)’는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그 경과를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보고서이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

▣ NSCAI는 경제 및 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

•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2차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전기’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하면서, 압도적 기술확보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 NSCAI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을 갖출 것으로 평가하고 경계

(보고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층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 - 미국 사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재정 및 기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청년층에는 취업 기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복지 확대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해 국가 및 공공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이들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만 55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말의 40.3%에서 2021년 2월말 38.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약 145만 명의 만 55~64세 고령층 생산가능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당초 만 25~54세의 청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졌다가, 이후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등하는 반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말 82.9%에서 2020년 4월 79.8%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2월말 81.1%로 1.3%p 반등함.

(정리)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겉과 속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원제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내용 중 주요 부분 공유)

1. 배경

■ 미국의 도로, 다리, 댐, 운하, 학교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 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검색일: 2021. 4. 2).

■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와 의회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재원 조달방법, 투자규모 등의 이슈에 양당간 이견을 보이며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함.

■ 한편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승수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작용

(참고) 8년 전 미국 연준 테이퍼링 발작 어떻게 시작됐나

(※ KB증권 보고서 내용)

2013년 5월, 버냉키

2013년 테이퍼링을 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인 2013년 5월 22일, 그날 버냉키는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조발언, 산뜻한 출발: ‘기조발언’까지만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버냉키는 ‘조급한 통화 긴축은 경제회복을 위협할 것’이라며 고강도 부양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에S&P 500은 장중 1%나 치솟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공화당 중진의원 ‘케빈 브레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다시 이는 중국 금융시장 불안, 2015-16년과 다른 점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금융시장 불안, 다시 고개 들어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이 다시 엄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만 해도 상승 랠리를 보이던 중국 주가가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절상 기조를 유지하던 위안화마저도 3 월들어서는 절하 추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 달러화 지수가 지난 2월 20일 이후 저점을 기록한 이후 강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증시 조정은 물론 위안화 가치 추이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이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미국 국채 금리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미 노출된 것이지만 부채 리스크이다. 20년 9월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부채 규모는 GDP 대비 163.1%로 코로나 19 직전인 19년 12월말 150.1%에 비해 기업부채 규모가 13%p나 급증하였다. 금액으로는 약 2.6조 달러가 급증했다. 미국 기업부채가 동기간 GDP 대비 75.7%에서 83.5%로 7.8%p, 금액으로는 1.3조 증가한 것에 비해 중국 기업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과 공급개혁 등을 통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이 사실상 코로나 19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급증한 중국 기업 부채 규모는 그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동반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연계된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증시 조정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전환 우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디지털 기업 규제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13년만에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중 관계 역시 증시는 물론 위안화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최근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 역시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에 따른 나비효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확대도 금융시장 불안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른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이다.)

1. 개요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물가가 회복되는 모습

-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백신 보급 노력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보고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취해졌던 모든 변화가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응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공유한다.)

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사진출처: reuters.com)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