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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지역은행 부실 악몽 떠올리게 한 NYCB 주가 폭락 전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 발표로 시선이 쏠렸지만, 그런 사이 New York Community Bancorp(이하 NYCB)의 주가가 2023년 4분기 순손실 및 배당금 축소 발표 등으로 37.7% 급락하며 지난해 3월 지역은행 위기 당시 저점에 근접하는 일이 발생했다.

NYCB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내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꺼번에 재점화하면서 KBW 지역은행지수가 하루 사이에 6% 하락해 지난 3월 은행 불안 이후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NYCB 주가 폭락 및 지역은행지수 급락의 배경과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참고자료) 1월 수출 호조 맞지만, 여전히 짙은 우려스러운 그림자

한국의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나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 회복에 기댄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을 보탰다. 더구나, 대 중국 수출이 16.1% 늘고 반도체 수출도 56.2%나 늘어 완연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긴 음력 새해 명절 때문에 매년 1-2월 경제지표는 심하게 왜곡돼 왔다. 

이런 점에 더해 한국 수출에서 선박 인도 시기가 주는 왜곡 현상도 고려해야 하므로 1월과 2월 수출 통계는 여러 모로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박은 수주해서 제작한 뒤 선주에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데, 문제는 대금은 인도할 때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수주한 뒤 일부를 중간에 받고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 형태라는 점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월 수출 통계를 들여다볼 때 조심해야 할 불안 요인들을 짚어 주는 보고서(『1월 수출의 허와 실』)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논의는 아마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대치 지역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를 최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적인 경제력은 뒤쳐지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무력 통일 의욕을 공공연히 내비치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한편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국방력은 핵무기 보유 여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남한은 세계 5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36위로 뒤쳐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충돌이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이 남한의 주식 가치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자체 요인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급격히 커졌다. 들여다 보니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제약 요인들이 남한 주식시장 자체에 있더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가 상당 부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법부의 현실 인식 제고 필요성이라는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상황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럼) 한국 출산율 대책, 돈으로만 안 된다. 답은 아기들이 알고 있다

첫 신문 칼럼이 출간됐다. 국내 최고 영자 신문인 The Korea Herald의 Opinion 지면에 필자가 기고한 글 "More money to boost child births? Ask babies, not politicians"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블로그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은 블로그) 성장률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을 유지하는 미스터리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위기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부근 자영업 경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내수 경기도 좋지 않았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밀어붙이며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기는커녕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들어 3%를 밑돌기 시작한 실업률은 2023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2.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을 고려해 보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게시했다.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블로그 주소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트럼프 재집권시 예상되는 미국 통상·에너지 정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그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미국의 통상 분야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트럼프 선거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 나타난 통상 분야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전 세계 경제 안보 지형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 관세, 상호무역법 등 관세 정책이 확대되고 대 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를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사상 최대 외국인 관광 소비 기록한 일본 - 한은 정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급감에 한국 경제의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관광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예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는 몰려가는데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K-팝이나 기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는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 성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면에서 큰 호황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아베노믹스라고 알려진 엔화 가치와 국내 금리의 대대적 압박에 초점을 둔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에 따라 달러 표시 일본 여행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 등에 따라 일본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여행 비용 증가와 만족도 하락 여파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한 해 일본 관광업계는 외국인 소비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해를 맞았다. 한국은행 도쿄 사무소는 이런 일본 관광업계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도 일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듯하여 소개한다.

(보고서) 달러/원 균형환율 2010년대 실제평균보다 100원 높게 추정돼 - 한국투자

올해 초 달러/원 환율 상승은 지난해 후반 기관 대부분이 전망하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서서히나마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울기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가 미국 노동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고 중동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요인 등이 가세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전망이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관련 불안감이 한국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최근의 사정을 반영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각각 30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리라는 전망은 유지했다.

이 보고서(『달러원 업다운: Next Level을 찾아서』)에는 환율 전망 수정 이외에도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균형환율 추정'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난 2010년대 평균 1130원대를 기록했던 달러/원 환율의 2024~2026년 3년간 평균 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100원 이상 높은 1233원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특별자치시‧도는 왜 자꾸 늘어나지?

전라북도가 없어졌다. 올해 1월 18일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이란 용어를 쓰고 특례를 주는 지역은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가뜩이나 넓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가 점점 늘어서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일단 용어에서처럼 특별한 권리와 기능이 있을텐데 얼핏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다. 더구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제주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가 됐다니 더더욱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자치단체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 지금 상황이라면 나쁘게 볼 일도 아니다 - 흥미로운 IBK 보고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이 다분히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관련 불안감 영향이라고 설명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상승이 원화 환산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일차적인 경로 이외에도 환율의 급상승은 늘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대외채무 부담 등 수급 요인들도 걱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은 국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중국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는 설명은 흥미롭다.

(참고자료) 세계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미국 금리 인하는 후행적일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 주식시장이 중국 관련 우려와 기업 실적 낙관론 후퇴,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지연 가능성 등의 유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지만, 세계 주요국 주가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6일 현재 시점에서 주요 IB 등 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 연간 주요국 주식시장 여건을 정리하고 주가 전망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주식시장 여건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의 전환, 경제 연착륙, 기업실적 개선 등이 우호적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 경착륙 위험 부분이다. 흔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양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니까, 경제가 차라리 확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보고서도 지적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는 지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높은 상황이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후행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급격할 냉각은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락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보고서) 작년말 기회 놓친 투자자 지금 주식 비중 늘릴 기회 - 신한투자

지난 연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은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첫 날 상승 이후 단 하루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다 좋다고 하더니 증권사들 리포트도 잠잠하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들의 매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 변수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지만, 대기업들 이익 전망에 관한 의구심,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과 한반도 지정학 위험 부상 등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정학 위험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지 않은 것이 요즘 추세이며, 다른 위험 변수도 상당 부분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은 주식시장 추세를 완전히 바꿀 변수로 보기 어렵다. 디스인플레이션 및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둘째, 작년 4분기 실적은 주식시장 추세를 결정할 변수로 보기 어렵다. 4분기 실적은 빅 배스와 해외 재고자산 평가분 반영으로 계절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 장기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던 변수다. 과거 20거래일 내에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던 바 있다. 

결국 관건은 밸류에이션이라면서, 다른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작년 4분기 상승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 중 밸류에이션 부분을 소개한다.

(小考) 원화 실효환율지수 30년 추세가 나타내는 외환수급 구조 변화

달러/원 환율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필자 개인 견해를 덧붙인 글에 본 블로그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만큼 환율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 과거보다 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응이다. 한국은 199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가운데 환율에 관심이 커졌고, 그와 더불어 외환과 관련해서만 보면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라 가운데 자본 이동 규제가 가장 많이 제거돼 환율 흐름이 자본시장 및 펀더멘털 상황을 잘 반영하는 나라다.

한국은 매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를 따박따박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가, 계속 늘어나는 국내 공·사적 연금 자산의 해외 투자 확대,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 지속적 확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요인이 쌓여가고 있다. 

그와 비교해 달러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생산 및 영업망을 구축해 달러로 받은 자금을 들여올 틈이 거의 없고, 한국 콘텐츠 인기 확산 영향에 해외 관광객 유입이 늘고, 건설 및 기타 서비스 업체들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지만, 앞에 나열한 달러 수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의 교역대상국 상대 가치를 보여주는 실효환율지수의 장기 추이를 살펴봐도 외환 수급과 관련한 이런 구조적 변화 효과가 잘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두 가지 큰 충격으로 보고, 그 사이 기간 원화 가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원화 가치는 두 기간 중 약 10% 하락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방만해진 재정 운용, 생산성 개선 지연, 인구 고령화 등)도 반영하지만, 대체로 앞에 열거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빨간 선은 두 기간의 단순 평균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올해 환율 상승으로 최근 수치는 현재 기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춤주춤' 오른 달러/원 환율,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덮쳤다

연초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연말께만 해도 새해가 되면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전환 기대 속에 '킹 달러'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 수출도 반도체 회복 사이클 진입과 함께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런데 막상 연초가 되니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고 환호하며 새해 첫 날 거래를 마친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환율은 상승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1월16일 마감 기준 코스피는 올해 들어 6%가량 떨어졌고 원화 가치는 3% 넘게 약해졌다. 달러지수가 상승했다고는 해도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모든 전망은 틀리라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대략 여섯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일본 지진, 중국 주가 급락, 삼성전자 실적 부진, 국내 부동산 PF 우려 재점화, 그리고 북한 긴장 고조 등이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인식이 일곱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부동산 부실 문제를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경기에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대신 위안화 약세를 틈타 수출 촉진을 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요인 중 한국 국내 요인, 특히 북한 요인이 얼마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외화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북한 요인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 CBDC를 사용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

생성형AI(인공지능)가 공개되면서 AI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관한 관심도 다시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현황과 적용 사례, 그리고 CBDC가 가져 올 생활의 변화 등을 예상하는 유익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일상으로 들어오는 미래 화폐』)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중국 전기차 수출 세계 최대 기록 배경과 전망

전기자동차 열풍 속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일부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아직은 저렴한 제조원가를 무기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동력을 단순히 배터리로 교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애초 기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테슬라 등 전문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은 휴대폰에 바퀴를 장착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키움증권은 중국의 2023년 연간 자동차 수출이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통계는 때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론 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심지어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통계는 어떻게 작성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잘못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이런 통계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키움증권 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강점과 미래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여기에 소개한다.

(보고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알아야 할 7대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했다. 여기서 NEW PATH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이 일곱자가 각각 일곱 가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곱 가지 트렌드란 아래와 같다.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7.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일곱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링크를 공유한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얼핏 듣기에 모두 다 아는 내용을 그럴듯한 용어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주가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과 같은 작업과 비교하면 이런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더라도, 한국 경제가 마주한 앞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는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옆에 놓고 가끔 들춰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보고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정책 발표 때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잠재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이를 기득권층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밀어붙였다. 급기야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차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임대차-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개선(거주 기간 및 임대가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졌다. 그래도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법의 최대 약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마음대로 구분해 취급한 것이었다. 과연 임대인은 '모두가' 악한 자인가? 임차인은 '모두가' 착한 자인가?

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실증 분석 결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주요 내용과 보고서 원문 링크를 공유한다.

(주간프리뷰) 중국 4분기 성장률을 보는 관전포인트, 국내 수출입물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MBC 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주에 예정된 주요 국내외 경제 통계 발표 일정과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 계획을 추려서 소개하고, 그 가운데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한두 가지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 2024년 1월 15일 방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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