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60% 이상이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해 ‘반대’ 표를 행사하면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협상 전개과정과 시장 영향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을 점검■ 국민투표 결과 치프라스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주변국 등의 좌파정당 부상 및 러시아와 그리스 간의 밀월관계 형성 가능성 등으로 향후 채권단의 협상력이 약화될 소지 (John Chigounis, GIA Partners)
요약: 최근 디플레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정책의 강도를 둘러싸고 일본은행(BOJ) 내부적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데, 지난 1930년대 초반 쇼와공황 당시 대장성 장관을 지낸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시행했던 통화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이 재조명되고 있음. 다카하시정책의 유산은 디플레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후에는 자산시장 거품 및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음.
(요약)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과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가능성 등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호황기의 자산가격 상승을 수반하는 레버리지 확대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우리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 양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금리인하로 인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초저금리 정책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요약: 국내 최대 운용자산을 보유한 연기금과 막대한 자산이 묶여있는 주택 등 가계 실물자산과의 금융적 매칭은 연기금에 대해 국내투자가 가능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순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경제는 안으로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진행 중이며,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감소,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해외 생산시설 확대 위주의 기업투자 등으로 수출동력도 일부 상실해 가는 등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과 중산층 취약화는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급증, 높은 사교육비 및 가계자산의 부동산(주택)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불균형 및 자산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리해 보여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의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 합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증가 부진으로 저성장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평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각국의 신규 투자 수요 증가세가 저조한 상황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라는 일정 효과를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고용의 질 악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동시에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자리의 하향평준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는 산업연구원이 발췌ㆍ번역해 소개한 것이며 OECD의 영문 보고서 전체는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요약]
□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 또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2015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35조원을 기록함
□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공매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인투자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헤지펀드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대차거래 잔고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 또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2015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35조원을 기록함
최근 IMF는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을 과도하게 긴축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자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따라서 미국, 영국 등 국가부채 수준이 안정적인 국가들은 서둘러 부채를 감축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그리스, 일본 등과 같이 부채가 위험수준에 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함.■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위기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오히려 자국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를 작성한 조너선 오스트리(Jonathan Ostry) IMF 리서치부문 부국장 등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부채를 반드시 신속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채를 급격히 감축하기 위한 노력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간과해 왔으며, 과도한 긴축정책은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활력을 잃게 하고 장기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함.
<배경> 일본의 GDP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글로벌화, 내수 시장의 침체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일본 경제가 지반침하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경제의 활성화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본문에서 이를 소개함. (주: 永濱 利廣, “日本經濟, 地盤沈下の眞實~もともと超一流ではなかった日本經濟~”, 第一生命經濟硏究所, 2015.06.05.)1. 일본의 명목 GDP는 과거 20년간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도(약 520조엔)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1> 참조).
• 일본의 명목 GDP는 2007년에 513조엔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2011년에는 471조엔까지 하락하였음.
• 2014년에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490조엔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997년도에 비해 6%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2.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0년간 10%p 정도 하락하였으며, 1인당 GDP(명목 또는 구매력평가 기준)도 20위권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 경제의 지반 침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출산시기가 늦어져 임신에 애로를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대출이나 IVF 금융패키지를 제공하는 출산금융이 빠르게 성장함. 다만 출산금융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공식적인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출산시기의 지연은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인데, 출산연령이 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늦어지면서 고가의 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35~39세 초산 여성 비중이 1988년과 201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남. 이들 여성 1,000명당 초산율은 1.7명(1973년)→5.7명(1988년)→11.2명(2013년)으로 상승함. 40~44세 여성들의 초산율도 0.3명(1973년)에서 2.3명(2013년)으로 상승함.
•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등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7배로 증가하였음.
* 미국 보조생식기술협회(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인공수정병원 대표단체)에 따르면 1988~2013년 사이에 임신촉진시술을 받은 여성 수가 약 23,000명에서 약 175,000명으로 증가함.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유로존과 일본∙ 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장기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 유로존은 `08~13년 동안 6.0% 하락에 그쳤으며, 회복 정도도 0.8% 수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주택가격은 40%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OECD),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Deutsche bank)
- 미국은 `06~11년 동안 30.9% 하락했으나 이후 `14년말 현재 26.7% 만회
- 일본은 `91~09년까지 주택가격이 48.3% 하락했으나, `14년말까지 4.6% 회복
<배경> 지난 2014년 10월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였음. 한편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같은 해 10월에, 잉글랜드 중앙은행은 12월에 대규모 자산매입을 중단하였으나 일본은 출구전략을 위한 논의도, 자산매입과 관련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본 내부에서는 금융완화정책 이전의 상태로 금융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본고에서 이를 소개함.1. (중앙은행의 현황)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산매입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출구전략을 위해서는 이들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나 그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산·부채 규모를 크게 늘려왔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2013년 4월부터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2014년 12월에는 명목 GDP의 6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음(타 중앙은행들은 20% 수준을 유지함).
• 미국, 영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위해 자산매입을 중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아직 출구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세 국가 모두 매입한 자산 규모가 방대하여 출구전략의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