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3년 6월에 발표된 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1.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013년 6월 14일‘ 일본경제의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3년말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37조 엔으로 GDP 대비 -7.84% 수준이며, 정부부채는 1,171조 엔으로 GDP 대비 244%임.
- 2016년 10월 일본의 기초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적자(26조 엔, GDP 대비 -5.16%)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1,264조 엔(GDP 대비 250%)으로 더욱 확대됨.
- 게이오대학의 도이타케로(土居丈朗) 교수에 의하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30년에 300%, 2050년에 500%로 증가할 전망임.
- 일본 국채는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왔는데(<그림 1> 참조), 2016년 6월 6일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채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경우‘ BBB’ 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 가장 타격이 컸던 이탈리아와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