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AI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경쟁 맥락에서 본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 보고서 중 도입부와 결론 부분을 소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은 과거 인터넷 혁신 때보다도 파급력이 더 크고 광범위할 것 같은 추세를 보인다. 이제 AI 혁신은 단순한 신기술 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은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지적이다. 국제 질서가 한국에 불리하게 재편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가 모든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한글인데도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내용은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블로그 하단에 공유한다.

(정리)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주요국, 국제언론, 금융시장 반응 정리

이스라엘이 12일 저녁 이란 핵 시설 및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이 사망한 가운데 혹독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Rising Lion’이라는 작전명 하에 이란 핵 시설과 군사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으며, 13일 새벽에도 테헤란 등에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참모총장, 핵협상 위원회 수장, 핵과학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혹독한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사태에 관한 주요국 반응과 해외 언론의 평가,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 반응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요점을 공유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일본 사례에서 배울 교훈

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이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이 차이점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

예컨대, 아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인구 고령화와 세계 산업구조 변동, 구조개혁 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제를 달고 이후 행보를 경고하는 것은 경고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으나,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때 보았듯이 세계 대제국이었으며 자본주의 역사도 길이와 배경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엔화는 세계 주요 경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 부동산 버블은 한국과는 양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더구나, 한국 부동산이 과연 붕괴를 우려할 만큼 버블 상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과 인접국이고 역사, 문화, 지리, 정치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어서 일본을 거론하게 되고, 더구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어 한국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목적이라면 그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다. 보고서 전문은 블로그 맨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