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 KB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한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토지 기준 0.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언론에서는 관련 통계가 나오면 전년 대비 몇 배 상승했느니 싹쓸이했느니 아우성이다. 경제통계에 있어서 규모나 추세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승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나 매체가 상승률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제주도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언론 보도만 보면 중국인들이 제주도 토지를 사들인 면적이 여의도의 몇배라거나 몇년 사이 몇배 증가했다거나 하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이런 보도만 보면 마치 제주도를 곧 중국인들이 가지고 갈 것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통계에도 나와 있듯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나는 한국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급증을 걱정하는 것은 연예인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데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체를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과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당국이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설령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해도 부동산을 소각하고 나갈 수도 없다. 한국은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자본 유입은 더디기만 하다. 인구 정체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는 막아야 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건축물 거래 현황

■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약 0.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