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간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 볼 교훈』이라는 보고서(BOK 이슈노트 제2025-14호)의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주요 수치와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변동 추이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이 차이점을 상쇄할 만한 것인지 확신이 없다.
예컨대, 아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인구 고령화와 세계 산업구조 변동, 구조개혁 노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제를 달고 이후 행보를 경고하는 것은 경고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으나, 얼른 동의하기 어렵다.
일단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때 보았듯이 세계 대제국이었으며 자본주의 역사도 길이와 배경 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 엔화는 세계 주요 경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일본 부동산 버블은 한국과는 양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더구나, 한국 부동산이 과연 붕괴를 우려할 만큼 버블 상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과 인접국이고 역사, 문화, 지리, 정치적으로 많은 접점이 있어서 일본을 거론하게 되고, 더구나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어 한국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목적이라면 그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다. 보고서 전문은 블로그 맨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 한 세대에 한 번이나 경험할 만한 대내외적 격변의 현장에 서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 보면, 그간 순풍으로 우리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던 글로벌 통상질서는 이제 오히려 역풍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 국가간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경학적 안보를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에 기반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과거 뜨거웠던 성장엔진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 인구고령화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1년(UN 통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인구 Bonus ⇒ Onus 시대)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BOK이슈노트, 24.12월)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3%p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더해 민간부채 누증에 기반한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쓸림 현상이 지속된 결과, 高생산성 분야로의 자원배분이 미흡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본고는 우리와 유사한 성공경험과 구조변화를 겪었던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리고 우리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하여, 일본 경제가 글로벌 벤치마크 성장모델로 자리잡았다가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본이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내렸던 사회적 의사결정들이 오늘날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또 실패대로 배운다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버블붕괴 전후의 일본은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를 낳은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즉 ①자산시장發 부채누증, ②인구고령화, ③글로벌 수평분업화라는 삼각 파고가 중첩된 상황이었다.
- 물론 일본사회 내에서 이러한 구조변화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나, 이에 대응한 구조개혁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대한 기억, 이해당사자의 강한 정치적 반대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구조개혁만이 해결책인데, 보완수단인 경 기대응 정책에 상당부분 의존한 결과 ④정부 재정여력은 소진되었으며 ⑤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오랜 기간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 그리고 수십년간의 장기침체를 겪고 나서야 마침내 노동력 확보(여성·고령층·외국인),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반도체 등) 재건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재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까지 누증된 결과, 민간레버리지 비율(GDP 대비, 23년 207.4%, IMF)이 일본 버블기 최고치(94년 214.2%)에 근접하였고, 인구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는데, 그 근간인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만간 재정건전성이 악화(인구고령화)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가계부채 누증)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본고는 다섯 가지 교훈에 주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부동산發 부채누증에는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부채가 이미 부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구조조정하여야 한다.
-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쓸렸으나 사전적으로나(거시건전성 규제 미비) 사후적으로나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부실채권 문제가 은행위기로 전이되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도 특별한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 자금쓸림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우리나라는 ①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및 ②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③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④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한 가지 다행스러운 신호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오르기만 하던 민간 레버리지 비율(자금순환통계)이 정책당국간 공조를 통해 23년(분기평균) 208.3%에서 24년 202.4%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2) 저출산·고령화는 일본경제가 결국 장기침체에 들어서게 된 주된 요인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큰 비용을 오랫동안 치러야 한다.
-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보수적 관행(정규공채 선회, 양육부담 여성편중) 등으로 유휴인력의 사회진출이 어려웠다. 그리고 장기침체와 일손부족(2010년대 이후)을 겪은 후에야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생산연령인구(17년 정점, UN)와 총인구(20년 정점)가 이미 감소하고 있다.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에 인구요인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주요 정책 선례를 참고하여 유휴인력(경력단절 여성, 숙련은퇴자, 취업경험 쉬었음 청년) 생산 참여 확대, 혁신지향적 교육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3)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모델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강력한 성공경험은 이후 국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와중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 일본은 수직통합생산으로 선진국(미국, 유럽) 등에 고품질제품을 수출하면서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생산(중국 중심 GVC 형성) 등장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글로벌 제조업 경쟁에서의 우위가 약화되었다.
- 이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따라 우리도 기존 성공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다.
-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①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AI 등 핵심기술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②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통상갈등 이전에 이미 세계교역에서 상품교역 비중이 줄고 서비스교역의 비중(2011년 19.4% → 2023년 24.1%)이 커지고 있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T, 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4)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직적 재정지출(연금·의료보험) 증가는 정부 재정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핵심요인이다. 이해당사자 반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지출(고령화 관련) 증가에 선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까지 영향받게 된다.
- 또한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부채 대부분은 연금·의료보험 지출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대 이후 이러한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적자재정(경기위축 대응) 이후에는 흑자재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5)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 일본은 저성장·저물가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 노력보다는 전통적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 위험자산 매입, 마이너스금리, 수익률곡선 제어) 등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2월 일본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는 있었으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오랜기간 지속되어 부작용(금융시장 왜곡 등)을 유발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본은행의 정책 성과와 부작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7) 만약 일본이 구조변화에 적시에 대응했다면 어떠했을까? 일례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2010~24년중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0.6%p 상승하고 정부부채비율(GDP 대비)은 4.5%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BOK이슈노트 제2024-33호, 24.12월). 그러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노동의 질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만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8) 우리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고, 노르베르그(역사학자)가 「Peak Human」에서 설파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 실제로 대내외 여건이 우리에게 양호하였던 적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 경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 도약한 것처럼 저력이 있다. 또 끊임없는 혁신노력으로 제조공정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권의 경쟁력이 있으며, K-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고 있다.
- 결국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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