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한국판 QE 실시 가능성은 ?
■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실시 주장
새누리당은 경제 정책 공약 2호(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하였는데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QE)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1)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2)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 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임
■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다소 뜻밖의 정치권 선거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함. 그러나 전세계 경제의 저성장 압력과 일부 국가의 경우 디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실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국내의 경우 저성장 압력을 높이는 요인중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집권당의 선거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음
더욱이 새롭게 임명된 4명의 금통위원들의 경우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음도 이번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임
물론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음.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미국, 유로 및 일본의 경우 기축통화국가라는 점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자국 내는 물론 국외로 이탈할 수 있어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그러나 비기축통화국가인 국내의 경우 양적완화 정책이 과잉유동성, 물가압력 확대 및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듯
집권당의 주요 총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또한 16년 한국은행의 국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될 공산이 높고 새롭게 임명된 금통위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 정책을 포함해 한은 정책기조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될 여지가 높아짐
다만, 한은 역시 그 동안 성장에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도 감안한다면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통화정책과 관련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임
한편, 통화완화정책과 함께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강화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성장률 부진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추경 등 추가 재정정책 실시 가능성도 높아짐
= = = =
= = =
▶블로그 검색◀
▶최근 30일간 인기 글◀
-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인 CES에 올해도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행사 주최자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집계에 따르면 올해 관람객은 총 14만1천 명 이상으로 지난해(13만5천명)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2024년에는 참가...
-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세계 최강대국 및 최대 경제를 총지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오히려 ...
-
지난해 달러 초강세 현상으로 한국 등 신흥국 대부분이 고환율로 몸살을 앓았다. 환율 등 가격변수는 사람으로 치면 체온과 같아서, 체온이 올라가면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환율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럴 ...
-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과 환경 및 역량 비교를 통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관련 주제에 관한 글은 아주 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 동향까지 담고 있으며, 국가별 비교...
-
중국 DeepSeek 돌풍 이후 수많은 기사와 논평, 그리고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DeepSeek의 AI 모델과 반도체산업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 그대로 중대 사...
-
글로벌 IT·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2025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리라는 전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CES 2025 전시회 기간 엔비디아는 휴머노이...
-
과거에도 한국은행은 연구 보고서 형태로 큰 주제에 관한 알찬 정보를 많이 제시해 왔는데, 최근 들어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 보고서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경제 주체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제들에 관한 이해를 도와줄 만한 글을 자주 발간하고 있다...
-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024년 2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확한 전략과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
-
구글 웨이모는 2009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8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Waymo One을 출시하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테슬라 역시 FSD(Full Self-Driv...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AI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한국은행
블록체인
가상화폐
국제금융센터
환율
원자재
외교
암호화페
인공지능
북한
외환
반도체
중국
미국
인구
한은
생성형AI
증시
논평
에너지
자본시장연구원
정치
하이투자증권
금리
코로나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산업연구원
중동
한국금융연구원
채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
칼럼
AI반도체
ICO
인플레이션
한국
IBK투자증권
KIEP
로봇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전기차
지정학
BIS
KIET
NIA
TheKoreaHerald
로봇산업
분쟁
브렉시트
트럼프
현대경제연구원
CRE
IITP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중앙은행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iM증권
경제학
고용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금
금융
기후변화
달러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씨티그룹
아르헨티나
에이전트AI
엔
연금
외환시장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휴머노이드
AGI
BOK
Bernanke
CBDC
CEPR
CES2025
DRAM
DeepSeek
ESG
FT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ARS
NIPA
NIST
NYSBA
ODA
RSU
SNS
WEF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기준금리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산업용로봇
삼프로TV
석유화학
세계경제포럼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에그플레이션
에이전트형AI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자율주행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