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미국(달러)이 계속해서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통상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게 되는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면 미국 국채 등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트럼프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즉,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민간에게 통화 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예금통화 창출의 특권이 부여된 현대 은행제도에 의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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