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1) 경기 위축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 2) 경기 부양의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1년 총예산은 555.8조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려 잡았다.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와 SOC 같은 경기 대응 부문에 지출 비중을 높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전망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구체적 지출 계획 가운데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판 뉴딜에서 시작해 한국판 뉴딜로 끝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며, 1) 데이터 경제(AI, 5G), 2) 비대면 산업 육성, 3) 저탄소/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폭이 기존 전망 대비 크게 확대된다. 그 경로를 보면 현재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수급 우려가 당장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위기 때마다 부각됐던 한국의 매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불확실성과 국가채무 확대는 전세계적 공통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추세가 될 거라 보지 않는 이유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 1) 데이터 경제, 2) 비대면, 3) 저탄소/녹색성장》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법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다고 했던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1) 경제 전반은 더 어려울 것임을 전제로 해 2) 정부는 경기 부양의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헤드라인은 총 지출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총예산을 555.8조원으로 올해보다 8.5% 늘려 잡았다. 3차에 걸친 추경까지 감안하면 1.6% 늘리려 한다.
보다 중요한 건 지출의 용처와 방향성이 될텐데,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와 SOC 같은 경기 대응 부문에 지출 비중을 높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안전망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구체적 지출 계획 가운데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판 뉴딜에서 시작해 한국판 뉴딜로 끝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며, 1) 데이터 경제(AI, 5G), 2) 비대면 산업 육성, 3) 저탄소/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연초 데이터 3법 통과를 시작으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명기된 것들은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의료, 원격 의료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D.N.A(Data, Network, AI)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중점 과제로 지목됐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고 그린 모빌리티(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녹색 산업과 관련한 예산 배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 밖에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1)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려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2)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 등이 언급된다. 3) 투자는 민간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돕고자 정책 자금이 총 72.9조원 공급될 예정인데(올해 54.5조원),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융자와 보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도 포함됐다.
사회 안전망은 1) 생계, 2) 의료, 3) 주거, 4) 교육 등 4가지 중점 사항을 제시했다. 총 규모 160조원 수준의 2021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많은 46.9조원이 배정됐다. 취약 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부의 철학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유발한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할 필요성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채권 수급 관련》
2020~2024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 재정 수입 증가세 둔화, 2)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3) 재정적자폭 확대로 요약 가능하다.
* 재정수입 측면
작년에 계획했던 연평균 4.8% 수입 증가에서 3.5% 증가 전망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제 성장률 전망 경로가 일제히 하향되면서 세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제됐다. 그러다 보니 법인이나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경기와 밀접한 세원인 국세 수입의 비중이 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세외 수입이나 기금 수입과 같은 비경기 요인의 비중이 늘었다.
* 재정지출 측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침은 더 강력해진다. 지출 계획은 연평균 576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고, 증가율도 2021년 8.5%를 비롯해 연평균 5.8%로 작년에 계획했던 5.6%에 비해 확대시킨다. 특징적인 점은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늘리면서 경기 방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측면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지출 소요는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5.4%~-5.9%로 늘어난다(기존 계획은 -3.9%). 이는 3차에 걸친 추경의 과정에서 세계잉여를 소진한 것을 감안해 거의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 규모는 기존 예상대비로도 더 많은 것이어서 수급 전망에 의해 시장금리의 상승(국채 가격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며칠의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는 거침이 없다. 발행 물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기물로 주로 충당될 것이라는 예상에 커브가 서는 현상이 관찰된다.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적자, 국가 채무 증가 경로를 보면 현재의 외국인 수급 우려는 즉시 소멸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단순히 늘어나는 국가채무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수입의 경로도 한국 경제의 성장, 그에 기반한 세원(稅源) 확대가 꽤 보수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이 유지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게 된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부각됐던 한국 채권의 매력은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경기 불확실성과 국가채무 확대는 전세계적 공통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추세가 될 것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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