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협상 무산 및 국민투표 제안 평가 ◎
※ [협상 결렬] 그리스가 채권단의 신규 제안을 거절하고, 동 안을 국민투표(7/5)에 회부하기로 결정(6/27)
○ 그리스는 6/23일 제시한 안에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신규안을 제안(6/24)
- 6/23일에는 연금∙건강보험료 납입 증대, 법인세 및 부가세 증액, 고액소득자 과세(`15년 2.2억€) 등 제시(`15년 재정수지(對GDP) +0.91%, `16년 +1.31%)
- 24일에는 연금납입액 3.9% 증액, 은퇴연령 2025년까지 67세로 점진적 상향(10월 이후 시행), 극빈자 연금 단계적 축소, 모든 식료품과 호텔 부가세 13%로 단일화○ 유로그룹은 연금∙조세정책 등에서 그리스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제시(6/25)
- 연금납입액의 추가 확대 통한 절감액 목표(GDP의 1%,18억€) 달성, 기업에 대한 일회성 추가 과세 반대, 은퇴연령(67세) 2022년까지 조기 상향(즉시시행)
- 또한 극빈자 연금지급 단계적 축소 및 `17년 종료, 가공식료품과 호텔이용 부가세 23%로 상향, 국방비 및 연료보조금 축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