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 총정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고 섬이 많아서 공식 개표 결과는 최대 35일이 걸린다. 실제로 표본 개표 결과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기간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표본 개표 결과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한 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소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천만명에 육박하는 대국으로 명목 GDP는 세계 16위(PPP 달러 기준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나라다. 

한국도 중국을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을 겨냥한 협력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대만 선거 결과 현지 및 해외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입법원에서는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지구 곳곳에서 치러질 전국 단위 선거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컸다. 더우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의 라이칭더 후보는 559만표(40.1%)를 얻어 467만표(33.5%)를 얻은 국민당(Kuomintang, KMT)의 허우유이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의 커원저까지 세 명으로, 커원저

후보는 369만표(26.4%)를 득표하면서 대만 정치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총 113석 중 여당인 민진당이 51석(45.1%)을, 제1 야당인 국민당이 52석(46.0%)을 얻었으며 대만민중당은 8석(7.1%)을 획득해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만 현지 및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연구소 등의 반응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참고자료) 세계 선거 정국 포문 열 타이완 선거: 알고 봐야 알게 된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우리는 자주 소식을 듣거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를 챙겨 보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식구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다. 그렇기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 일본, 타이완 같은 인접국의 경우도 사람들 대부분이 최근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인 선거 정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타이완의 총통 및 의회 선거가 가장 먼저 있을 행사가 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타이완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렇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님이 소중한 자료를 발간했다. 길고 중요한 얘기를 누구보다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이번에는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냥 '타이완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로 짧게 정리해도 되는 것 같은데, 타이완에 관한 거의 모든 배경과 전망까지 아우르는 충실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블로그에는 총통 선거와 관련한 부분만 공유하지만, 독자들은 보고서(『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참고자료) 한국-인도 경제 관계 총정리

인도는 세계 최대 국가이며 인구가 워낙 커서 경제 규모도 곧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국가다. 한국과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오래 됐으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에서 응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미국-일본식 제도를 상당 부분 도입한 한국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 50년간 돌아 보면 정말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발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현재 상황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개관' 부분을 소개하고 블로그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히 중국 및 한국과 비교한 인도의 1인당 GDP 성장 추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다.

(책소개) Overreach: 중국은 왜, 언제부터 패권경쟁에 나섰으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에 실패했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것이 세계 주요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크다. 그만큼 두 나라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마침 최근 몇 권의 중국 관련 책을 읽어서 중국 관련 소식이 특히 더 중요하게 와닿는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읽기를 끝낸 책에서 다시 한번 중국의 중요성과 '중국 이슈'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연구교수인 수전 셔크는 『Overreach: How China Derailed Its Peaceful Rise』라는 책에서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당부한 지침을 어기고 중국이 언젠가부터 국제사회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됐으며, 그 배경과 중국 지도부 내에서 벌어진(벌어졌음직한) 일을 소개한다.

(정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한 주요국 입장과 한국 입장, 자료 목록

국회입법조사처가 11월14일 현재 정리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세계 주요국 입장과 한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 관련 한국의 상황 등을 소개한다. 자료 정리가 비교적 간략히 돼 있는 데다가 엄청난 양의 참고자료 목록이 첨부돼 있으므로 보고서 전체를 구해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기고문) 한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배경과 전망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번역해 소개한다. 보고서에서 필자는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한국의 강화된 국제적 역량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그런 전략은 불가하며 장기적인 이득도 클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 원문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책소개) The Hundred-Year Marathon: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패권국으로 만들었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 갈등에서 군사, 외교, 정치 영역까지 깊숙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사이 아니냐"라든가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끼리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한 것은 21세기 들어선 이후다.

양국 패권 다툼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에서는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자연스럽겠지만,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의아해할 것이다. 남북한 전쟁에서 서로 직접 싸웠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은 두 나라가 그렇게 가까웠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

(책소개) "미국은 일본의 야욕을 방관 말라"...진주만 공습 직전 이승만의 경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논쟁적인 인물이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나 발언 내용 등을 언급할 때는 언급하는 대상인 '행위'가 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행위자'와 구별되지 않은 채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90년 일생 중 행한 모든 행위를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외교 전문가 기고문) 하마스 제거 이후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텐가?

※ 중동 지역학 전문가인 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스티븐 사이먼 교수가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What Comes After Hamas?』라는 기고문 중 결론 부분을 번역해 소개한다. 이 글에서 사이먼 교수는 하마스를 제거하더라도 가자지구의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실권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 때까지 가자지구를 유엔 주도의 관련국 관할에 두자고 제안한다. 기고문 전문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세계 주요국 ODA 공여 통계 및 한국의 전략

세계 주요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득 재분배 원칙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ODA의 경우 더 발전한 국가가 인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외교·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도 있다.

북ㆍ중ㆍ러 3국 군사협력 출범 가능성 - 입법조사처 보고서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3국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북-중-러 3국 군사협력 관계 성립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정리해 제공했다. 여기서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미국-베트남 관계 격상의 의미, 그리고 캄보디아에 쏠리는 관심 -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베트남 공산당 외교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과 쫑 서기장의 회담이 끝난 뒤 평화,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이같이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중국 견제' 미국,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BRICS 확장 결정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 시각 정리

※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2010년 남아공 가입 이후 두 번째 외연 확장으로 이로써 브릭스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전문가들의 언론 기고문을 통한 반응을 정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미국 리쇼어링에 관한 모든 것 정리 보고서 시리즈 ①

요즘 공개된 국내외 보고서를 더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 중인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꼭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 많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인 듯한 의미있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美 리쇼어링의 양면성』이라는 주제 아래 첫 시리즈인 "다시 돌아온 제조업 시대" 보고서가 나와 소개한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미션 내용과 한국의 역할

※ 인도는 14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이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3.7조달러로 한국을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GDP는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개발국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많은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미국도 인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이후 새로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도시 정비와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고서 일부를 소개하며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소개한다.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를 총정리하고 추가 조치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책소개) 반도체 전쟁? 반도체와 전쟁? 한국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높이고 각종 수입 규제를 가할 때 대부분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쯤으로 여기곤 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하고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압도한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국가인 데다가 누가 봐도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미국 공세에 맞선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정리해 발간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배경(요약)》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전략을 펴고 있음.

- 중국의 반도체 산업 체인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은 핵심 장비와 재료가 해외의존으로 인해 제약을 받음. 미국 등 특허 소송, 기술 이전 제한 및 봉쇄, 중국 특정 기업으로의 재료 및 장비 수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설계 및 생산할 수 없는 부품, EDA, 핵심 IP, 첨단 장비 및 고순도 소재 등이 차단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전략 △국가 반도체 대기금 △커촹반(科创板)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