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CBDC는 무엇이고 어느 나라가 앞서가나? - 초간단 총정리 자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며, 법정통화로서 실물 화폐와 동일한 교환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민간 가상화폐와 다른 점이다. 법정통화와의 1:1 교환이 보장됨에 따라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에 따라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 및 법률적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데다가 이론적으로 준비를 마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CBDC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는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CBDC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는 IMF와 각국 사정 - 자본시장연구원

※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들어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요국에서의 CBDC 연구 및 시험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는 CBDC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IMF는 무분별한 민간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견을 견지하는 반면 CBDC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 그러던 IMF가 올해에는 CBDC 핸드북 제작 계획 및 글로벌 CBDC 플랫폼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며 CBDC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천명

(참고) 주요국 CBDC 도입 추진 최근 현황, 주요 쟁점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상태다.)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종합)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CDBC 실현 가능성 검증(Proof-of-Concept) 단계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국가는 `19년 42%에서 60%로 증가. 개발 및 파일럿 단계에 있는 국가도 10%에서 14%로 증가하는 등 CBDC 관련 연구가 확대 

– 중앙은행 중 60%는 중기적 시계에서 CBDC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응답. 다만 이전 서베이에 비해 CBDC 발행 가능성이 매우 작다(very unlikely)고 답한 국가가 감소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증가

(보고서) 암호자산 성장은 국채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ㆍ김태현 RA님이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디지털화폐가 과연 살아남을까에 논의가 집중됐던 것이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암호자산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일부 기업들 결제수단으로 암호자산 추가

(출처: www.ssb.texas.gov)

전세계적으로 Crypto Currency(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가 코스피 평균 거래액을 추월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암호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나 거품”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조지 소로스, 다이먼 JP모건 회장, 레이 달리오 등은 최근 들어 한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JP모건은 암호자산 펀드 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테슬라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WeWork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암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통화로써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통화와 공존하며 결제의 기능을 갖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보고서) 비트코인 2차랠리와 달러 위상 변화의 관련성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 달러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까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 외환시장 기축통화(key currency), 중앙은행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유지해왔음.

• 14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부상 이전까지 누구나 갈망했던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누렸던 국가는 포르투갈(이스쿠두), 스페인(페소), 네덜란드(굴덴), 프랑스(프랑), 영국(파운드) 등의 차례로 5개국에 불과했음.
• 이들 5개 국가 통화가 평균 94년간 준비통화 위상을 누렸던 데 비해 미 달러화는 2020년 기준 이미 100년간의 준비통화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언젠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결제통화 내지 기축통화의 부상이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부상하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국제적 논의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디지털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데이터(data)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각국은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개별국의 데이터 정책은 단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은 물론 ‘데이터의 안보화’, 즉 국가안보의 문제로 설립·추진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서 표준화 설정, 규범설정이 주요 쟁점인 것처럼 데이터 안보의 핵심적 쟁점 역시 데이터 관리체제에 있어 일종의 기준 및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공유한다.

《데이터 주권 논의의 현안과 쟁점》

가. 데이터 주권 논의의 부상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자산이자 글로벌 정치, 경제 전반에서 시스템 운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함.

• 데이터 활용이 모든 산업 발전의 매개체 내지 수단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집약적인(Data-Intensive) 데이터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데이터가 단순 보조재가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가 정치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바, △빅데이터(Big data)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훼손 및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등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사진 출처: www.agcs.allianz.com)

◎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리체제 전반에서 국가, 기업, 개인 간 ‘데이터 주권’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훼손, 악용 등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고려한 주권적 규제가 필요한 반면 데이터의 접근 및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유인이 있음.
•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간 원활한 데이터 이동 역시 필요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발굴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

(책소개) The Death of Money: 달러 체제의 종말은 왜 오는가

현대 세계 금융은 단연 달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의하면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는 61.3%를 차지한다. 2위인 유로의 비중이 20.3%로 나름대로 크지만, 1위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런데, 3, 4, 5위인 엔(5.8%), 파운드(4.5%), 위안(2.1%)의 비중은 보잘것없다. 외환보유액 말고도 국제 지급결제에서 달러의 위치도 압도적이다.

물론 달러 체제가 처음부터 줄곧 세상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모든 경제 제도와 이론이 달러 체제 아래 쓰인 것인 데다가, 인간의 기억이란 대체로 몇 세대를 뛰어넘기 어려워서 우리는 달러가 지배하는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파운드 체제가 붕괴했고, 그 뒤에 달러 체제가 부상했듯이, 달러 체제도 언젠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예언이나 분석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무한한 것이 없으니 달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The Death of Money』에서 달러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조짐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도 정확히 몇 년쯤 달러 체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 어떤 통화 질서가 부상하리라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는 달러 체제 붕괴의 구체적인 조짐과 달러를 대체할 통화 질서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 행태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언젠가 달러 시대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독자들 가운데는 "달러 체제가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달러 체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우며 곧 붕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라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의 두 가지 견해 안에서도 세부 사항에 관한 생각은 더욱더 다양할 것이다. 

(보고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동향 및 암호법 정리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함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

(보고서) 다시 뜨거워지는 디지털 화폐 시장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긍정적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14,000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3,620달러로 연초대비 약 91% 폭등했고 10월에만 28%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427억 달러로 연초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즉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가상 혹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몇 가지 긍정적 뉴스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간편 결제서비스 업체인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결제와 거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페이팔에 따르면 온라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사고팔고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동시에 21년 초부터 2,600만 가지 상품구매에 가상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와 더불어 페이팔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로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핀테크 시장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JP 모건의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론과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다.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 금과 경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과 금과의 격차가 빠른 시일 내 좁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금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형 기술 고객이 전세계 대금을 지불하는데 JPM 코인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 아시아 공통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아시아 역내 디지털 공통통화의 도입 필요성』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의 디지털 공통통화 도입방안 및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제기구, 예를 들어 ASEAN+3 역내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아시아 공통통화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예를 들어 AMRO COIN이라는 디지털 공통통화의 발행 방법은 먼저 ASEAN+3 각국 정부•중앙은행이 자국의 국채나 통화를 AMRO에 제공하고 AMRO가 이를 담보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발행함

• 각국에서 AMRO COIN을 발행할 경우 해킹위험, 오작동 방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MRO COIN의 발행은 별도의 발행•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상호 정보교환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각국 정부•중앙은행은 AMRO가 발행한 'AMRO COIN 발행용 채권'을 별도의 COIN 발행•운영기구에 제시하고 AMRO COIN을 발행받아 시장에 유통시기는 구조임

(참고)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과 의미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개발관련 최근 동향

(파일럿 테스트 실시)

□ 2019.12월 인민은행은 4대 국영은행(工商银行, 农业银行, 中国银行, 建设银行) 및 3대 통신사(中国移动, 中国电信, 中国联通)와 공동으로 디지털위안화(DCEP) 결제기능 테스트 실시

□ 2020.4월 인민은행은 농업은행(农业银行)과 디지털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사진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유통 지폐와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스캔코드지불, 송금, 입출금, 터치방식지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보고서) 스웨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자료 주요 내용을 공유함)

(출처: cryptoknowmics.com)

◼ 현금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중양은행 디지털화페(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연구 중인 스웨덴은 최근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krona의 시범사업 프로젝트(pilot project)에 착수하여 2021년 2월까지 기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유통되는 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명목 GDP의 1% 내외로 낮아짐
•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2017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방법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지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e-kron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이의 일환으로 Riksbank는 금년 2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소매용 CBDC의 구체적인 발행 및 사용 방법을 점검하기 위한 e-krona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1년에 걸쳐 분리된 테스트 환경 하에서 안정성, 보안 등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임

(보고서) 일본의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 및 참고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한국에도 적용되거나 적용되고 있으므로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해 공유한다.)

(출처: coinfomania.com)

1. 가상자산의 개념

□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은 지급·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 그동안 개별 국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로 불렀으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또한 권고안 15에서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음

(보고서) 가상화폐 과세 쟁점과 글로벌 동향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작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 부과

(보고서) 비트코인이 안보위협이 된다는 뜻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암호화폐에 의한 안보위협과 대응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보고서 전문 및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

《범죄행위에 대한 지급수단》

가. 해킹정보 거래 수단

•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기업 회계정보 및 기업계좌를 탈취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과 웜 바이러스 유포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 대상 사이버공격의 결과 절취한 각종 정보 등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나. 불법 마약거래 지급수단

• 접속자의 물리적 위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Tor라는 웹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래사이트인 실크로드(Silk Road)가 마약거래에 활용됨

- 2013년 10월 미국 FBI는 마약거래 혐의로 실크로드 창업자를 체포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하였지만 실크로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실크로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이트로 구매자가 실크로드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판매자가 이를 인출하는 방식임

-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보호 장치가 없는바, 해커들이 2014년 2월 실크로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400비트코인을 해킹하여 절취하였음에도 구매자는 그 비트코인을 전액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됨

• 또 다른 암호화폐 사용 거래사이트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하여 마약거래 자금 등 범죄수익금 60억 달러 이상이 자금세탁 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폐쇄되기 전까지 미국 사용자 2십만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백만명 이상이 5천5백만건의 거래에 이용한 Liberty Reserve는 마약거래에 따른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이용됨

- Liberty Reserve의 창립자인 Vladimir Kats는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거래업, 아동포르노그라피, 혼인사기 등을 이유로 75년의 징역형을 받음

• 호주 경찰이 2013년 2월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코카인 중개상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함
• 2013년 5월 이스라엘 경찰도 비트코인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상을 체포함
• 2018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시가 13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딥 웹 사이트’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매ㆍ판매하였고 대금은 암호화폐를 통해 지급함
• 마약거래자들은 익명성이 담보되어 추적이 곤란하고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대금 지급결재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임

(보고서) 미-중 통화ㆍ금융 패권 경쟁 상황 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라는 보고서의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체 내용이 방대해 일부만 공유하는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https://www.knda.go.kr/)에서 보고서 전문을 구해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지위를 중국 위안화가 공유하기 위한 도전임. 중국은 정치, 군사 분야에서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통화·금융질서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다극화시키는 것이 목표임.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달성은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요소임.

》 통화·금융 분야에서 미-중 경쟁은 구체적으로 2개 차원, 즉 통화 환율과 통화의 국제화/기축통화로 나타남. 통화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무역수지를 통한 경제력 유지에 관한 것이고, 통화의 국제화는 통화·금융질서에 관한 것임.

가. 통화 환율 경쟁

(1) 중국 위안화의 환율

》 환율은 국가의 통상 포지션, 즉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생산 자원의 배분과 고용이 변화함.

• 환율의 경제 전체에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인센티브를 가짐.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제 상태를 반영한 정당한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말함.

(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 정보 총정리

(※ 금융결제원이 정리한 내용)

1. 개 요

□ (추진배경) 중국인민은행은 Bitcoin, Libra 등 민간 암호화폐 확산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국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

•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화폐주권을 강화해 미국 달러화 등에 기반한 Libra 등의 암호화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추진경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초에 법정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에 Prototype시스템을 구축해 CBDC 발행·이전·환수 프로세스의 검증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디지털화폐연구소를 개설하여 CBDC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하면서 정식 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 Prototype: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前 성능을 검증,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 세계적으로 CBDC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화폐 설계,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전무했던 상황에서 실용화 검토 및 추진

(보고서)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금융권 활용 방안 총정리

(※ KT경제경영연구소가 게재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금융권 활용방안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한다. 보고서에는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글 끝의 링크를 클릭해 보고서 전문을 볼 것을 권장한다.)

《블록체인(Blockchains) 기술의 이해》

■ 새로운 기술에 의한 환경의 변화

○ 최근 들어 모바일 결제, 전 세계 배송, 핀테크, 의료분야, 에너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계가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제 도입을 늘리는 추세임.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일럿 프로그램과 실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했거나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 기술혁신으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및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술·경제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짐. 추후에도 기술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2.0 을 필두로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발전되어 가고 있음.

○ ABI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주로 금융 기술 투자가 주도하고, 여러 산업군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가 급증함. 2023 년에는 106 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수익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판매와 서비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