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만 보지 말자: 유로와 이머징도 있다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이 글과 오늘 함께 공유하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함께 읽으면 경기에 대한 상ㆍ하방 위험을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및 중국 경기 장기둔화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시각을 넓혀야 할 시점이다. 즉,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조금 다양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회복 추세가 다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지만 3가지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사이클 회복 추세를 당분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번째 모멘텀은 4차 산업혁명 사이클이다. 두번째 모멘텀은 이머징 경기사이클이다. 마지막으로 유로 경기이다.

유가 상승 등 가격변수의 기저효과 약화, 각종 정책 및 정치이벤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기 모멘텀에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아래는 보고서 중 주요 부분을 이미지 형태로 공유한다.)

(보고서) 유가 하락과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에 장애요인

(※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와 오늘 함께 공유하는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함께 읽어보면 경기에 대한 상ㆍ하방 위험을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 하락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확장국면이 지속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배럴당 국제유가는 지난해 2월 26달러를 저점으로 지난달에 54달러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7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상·하원과 대통령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법인세 인하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미국의 기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1]은 전년 대비 유가상승률과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기업이익과 유가는 거의 시차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난해 3분기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기업이익 증가율도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중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유가가 오르지 못하면 유가상승률은 2분기부터 제로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은 과거 패턴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보고서) 중국 단기금리 상승, 자금경색 신호인가?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인민은행의 긴축 스탠스로 은행간 단기자금 금리 급등

최근 3월 들어 인민은행이 통화 긴축 스탠스를 보이며 은행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16일 21일 Repo 7일물 시장금리는 5.0095%까지 상승하였고 2015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던 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 7일물 금리도 지난 23일 2.8070%까지 상승하는 등 단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올해 들어 중국당국은 레버리지 축소, 부동산 과열 억제, 경기 안정 등을 강조해왔음.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국 내 부동산 과열 억제 및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MLF 6개월물, 12개월물 금리와 Repo 기준금리를 각각 10bp씩 인상함. 이로 인해 단기금리, 주로 단기 조달금리가 상승함

한편 인민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인 것과 더불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Repo 거래금액을 보면 지난 3월 15일 이후 거래금액이 7거래일째 감소하고 있음. 이는 3월 말 진행되는 인민은행의 시중 은행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에 은행의 부외거래인 WMP에 대한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은행들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보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판단

(보고서) 올해 달러 강세 지속 안될 듯...한국 증시에는 호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조정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케어’의 의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지난주 말 ‘트럼프케어’는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상정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 폭을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혁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중 글로벌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번 주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나,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집중될 것이다. 지난주 말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세제개혁안의 세부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세제개혁안은 의회통화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위 ‘국경세’를 신설하는 것인데, 국경세는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 물론 국경세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역대상국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小考)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고용 동향, 생산성 문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며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나라별로 성장이 지나치게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은 재정 상황을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에 덧붙여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북한과의 분단ㆍ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남들보다 재정 운영을 더욱 보수적으로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은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라는 정책을 편 것은 다른 나라와 같지만 적극성은 상당히 뒤쳐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민간 기업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한 정책을 펴 왔다. 세계 교역 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둔화됐지만 한국의 고용률은 당국의 개입 등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경제의 활력은 그런 대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즉, 일할 수록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어서 문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정체가 예고된 가운데 고령화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생산성 개선 없이는 경제성장 동력 유지는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은 여러 해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이와 관련한 최근 국제통계를 찾아 정리해 보았다.

(보고서) 최근 일본 경제 상황: 한국은행 정리

(※ 한국은행 도쿄사무소가 작성한 일본 경제 현황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 소개 부분에 있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 물가상승률 달성 시기를 다섯 차례 수정하면서 결국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의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지출 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고,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참고) 중국 2017 兩會 결과 및 의의 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2017년 양회(兩會) 개요》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제12기 5차 양회(兩會)가 2017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정부가 제출한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하고, 2017년 중국의 △ 거시경제 목표 △ 경제운용 방향 △ 중점 추진업무 등을 확정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기구로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고,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민족 번영 및 통일 협의체 기능도 수행

《2017년 9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2017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7년 경제 및 사회 분야 9대 중점업무를 제시

• 9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 측 구조개혁 ② 농업 공급 측 개혁 ③ 내수 진작 ④ 제도 개혁 심화 ⑤ 실물경제 발전 ➅ 지역 협동 발전 ➆ 대외개방 심화 ➇ 녹색발전 ➈ 민생개선을 제시

(참고) 신흥국 리스크 평가보고서: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독립리서치 회사 옥스포드이코노믹스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신흥국 리스크 평가보고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국내 및 대외 금융안정성, 경상 및 재정수지, 국내 신용, 거시경제 등 3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에 걸쳐 "쇼크" 대응력을 평가해 총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 태국, 인도 순서로 가장 대응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고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순서로 가장 대응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조 바람 (그림 위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논평)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 정치, 민주주의

(※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책자에 소개된 글을 공유한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해 공유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2017년은 한국 입헌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부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탄핵결정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탄핵소추는 연인원 천오백만명이 넘게 참여한 평화적 촛불집회에서 그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촛불혁명은 정확히 30년전 87년 6월항쟁을 통해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새 장을 활짝 연 사건과 비교할 만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로서 화답하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사법적 심리를 거쳐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를 거쳐 헌재의 숙의에 의해 제도적 결실을 맺은 것은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성숙을 증명해준다.

(스크랩)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건 저금리 때문이다?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게시물을 공유한다.)

제도학파, 다시 말해 경제발전 혹은 쇠퇴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에서 찾는 학자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명지대 김두얼 교수 덕분에 역사적인 논문 한 편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노스와 웨인게스트는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이 논문에서 명예혁명이 영국정부의 자의적인 재산권 강탈을 막음으로써, 장기적인 투자활동을 촉진했다고 주장한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명예혁명이 영국 해군을 만들었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왕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거나, 돈을 받고 특허권이나 귀족 작위를 마구 발행했고 심지어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했었다. 청교도 혁명은 왕실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며 일어난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왕정복고 이후 부활한 스튜어트 왕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자, 1688년 명예혁명으로 두 번째로 왕을 내쫓은 뒤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왕으로 모셔오는 대신 그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보고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신생아 수, 앞으로 문제는

(※ 금융연구원의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최근 발표된 2016년 신생아 수는 40.6만 명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신생아수인 45.7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수는 지난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의 2016년 전망인 45.7만 명보다 낮고, 심지어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2016년 신생아 수인 42.4만 명보다도 1.8만 명 낮은 수준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의 2016년 이후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출산율이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급감한 후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1.17명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또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중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증가 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스크랩) 중국발 충격 대비해 금리인하도 고려하자

(※ 네이버 블로그 "시장을 보는 눈"의 글을 공유한다.)

요즘 투자자들을 만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해 7월 이후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의문은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길이 이번 규제로 완전히 막힐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의 충격은 어떤 수준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

첫 번째 의문에 답하자면, 최근 가해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인 면을 담고 있기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 비이성적인가? 그 이유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 제품 불매에 나서는 게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신발과 의복 그리고 완구 등 이른바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임금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자, 중국 정책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수출제품의 선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만 해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22.7%만이 하이테크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중이 56.6%로 뛰어 오른 게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급격히 수출 산업을 고도화한 것은 좋았지만, 중국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아시아의 공업국에서 핵심 부품과 자본재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서 가공하고 또 조립해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국제분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스크랩)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 네이버 블로그 "새나의 창고"에서 공유한 글이다. "사회적 협약 없이 그냥 미조직 노동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굳이 노동회의소 따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입법부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잘 집행하며, 사법부에서 법률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지막 의문 제기에 동의한다. 나는 이런 의문이 비단 이 주제에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분야는 많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런 저런 중재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자의 피해를 무마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동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고 피해자를 억누르려는 것을 의도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을 제대로 만들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냥 법원에 가서 시비를 가리되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 주면 끝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문재인 후보가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를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 모양이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협약(Social Partnership)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찾아 보았다.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협약은 노동회의소, 노동조합연합회, 경제회의소, 농업회의소의 네 가지 조직이 참가하고 있다. 노동회의소와 노동조합연합회의 대표는 사회당 소속이며, 경제회의소와 농업회의소 대표는 국민당(우파 정당) 소속이다. 노동회의소를 찾아보니 구성원 직선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데, 내부적으로 사회당 뿐 아니라 국민당 소속의 대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노조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연합회에도 친사회당과 친국민당 분파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 그리고 사회적 협약 모델 전반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어찌 보면 의회(입법부)와 중복되는 기능의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회의소가 그 전신이 1848년에 만들어진 유서깊은 조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 통화 실질 가치 변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직전 연도인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거의 10년간 G20 국가 통화의 실질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즉 2007년 12월 REER지수를 100으로 놓고 2017년 2월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100 미만이면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

(참고) 국제 통계로 살펴 본 한국의 대외 안정성 강화 노력

(※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 1997년 후반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단기 외채는 급증했지만 외환보유액은 급감하는 가운데 국가부도 직전의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IMF 구제금융(과 연계 국제 구제금융) 덕분에 국가부도를 면한 한국은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의 중요성을 절감해 외환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대규모 자본유출 압박 속에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도 위기 수준은 아니었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유출 압력은 거셌다. 이때는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10년 만에 두 차례 외환 관련 불안을 겪은 한국은 이후 단기외채를 줄이고 대규모 자본 유입시 오히려 유출 전환에 대비하는 조치, 이른바 거시건전성조치를 도입해 시행했다. 그 덕분에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급기야 한국이 준안전자산 취급을 받는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

이와 관련한 국제 비교 통계를 정리해 보았다.

(책소개) 못난 조선, 조선의 못난개항: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가



못난 조선

작가

문소영

출판

나남출판

발매

2013.07.05.

평점

리뷰보기



조선은 우리의 과거다. 우리의 과거가 조선이고 우리의 조상이 조선인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조선이다. 우리의 조상에 대해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고 뽐내는 일은 빛나는 일이다. 그런 내용의 책을 쓴다는 것은 쉽고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은 아픈 일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우리 조상인 조선의 못난 부분을 파헤치는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분명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서문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우당 문형모(憂堂 文亨模, 1875∽1952)의 증손으로서 어쩌면 이 책은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노고를 가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은 "우리 역사의 못난 부분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못난 부분을 드러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잘 적용했다는 한글을 만들고 유교의 좋은 면 가운데 하나인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는 문화를 보존해 온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긴다. 잡음은 있었지만 조선 왕조는 오랜 기간 정통성을 유지했고 어지러운 시기마다 뛰어난 학자와 정치이론가들이 등장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때로는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조선은 너무나도 힘없이 우리가 그토록 야만족으로 취급했던 제국주의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고 국토는 유린당했다. 이 모든 비극을 못된 일본과 순진한 조선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보고서) 캣본드(cat bond) 소개 및 시장현황

(※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 2017년 3월호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를 공유.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에서 구할 수 있다.)

■ 캣본드의 개요

캣본드(catastrophe bond, cat bond)는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SPC의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보험연계증권(ILS, insurance linked security)

• 보험회사는 SPC에 일정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보험자 보상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

(보고서) 알맹이 빠진 트럼프 첫 예산안과 달러화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 알맹이(감세안과 인프라투자)는 5월경 발표 예정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감세안 및 인프라투자 계획 등이 빠져 있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 국방강화 원칙은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과 안보부문을 제외한 거의 전부문의 걸친 예산이 평균 10% 이상 삭감되었다.

(사진출처: reuters.com)

분명한 것은 이번 트럼프 예산안에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감세 내용과 인프라 투자 계획이 빠져 있는 미완성 예산안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노믹스 정책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그대로 실천될지도 미지수이다.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상원내 공화당 의석수는 52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 3월 FOMC - 진짜 완화적인가?

(※ 삼성선물의 공개된 보고서 주요 내용)

▶ 시사점: 3 월 FOMC – 진짜 완화적인가?

연준은 3월 FOMC 에서 3개월만에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0.50~0.75% → 0.75%~1.00%). 경기·물가 전망치나 점도표는 전반적으로 동결(소폭 상향조정)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이번 금리인상 결정은 미 경기 개선세에 주로 기반한 결정이었음을 언급한 동시에 통화정책의 상방 위험(금리인상을 미룰 경우 향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할 위험)을 최근 연설들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는 이번 금리인상의 가장 주요한 근거는 트럼프 부양책의 선반영이 아닌 미 경기 자체임을 분명히 한 동시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주제인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아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1. 연준의 점도표 동결에 대한 평가

3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기는 했으나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던 점도표 상향조정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안도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이례적인 금리인상 경고 발언에 (연준 점도표상 중간값인) 시장은 연 3회 인상 가능성을 50% 가량 반영했으나 3월 회의 직후 소폭 되돌려지는 양상이다. 2015년과 2016년 연준이 보여왔던 매우 완만한 행보의 관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제기되는 듯하다.

(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의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중 요약 부분과 통계 부분을 공유한다. 인구절벽, 저성장 고착화, 미래 먹거리, 4차산업혁명 등등 그럴듯한 표현을 써가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만 제대로 대처해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만큼 해법을 찾는 문제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며 정치권의 양심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고서 전체를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링크(로그인 필요)는 맨 아래 공유한다.)

■ 개 요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 취업자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R&D에 대한 관심 미흡이 지적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