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한-중 경쟁력 비교 및 가치사슬 분석 결과

최근 미ㆍ중 분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재화의 공급이 주를 이루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급망도 가치사슬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둘러싸고 세계는 가치사슬,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ㆍ중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산업, 소재산업, IT산업 등에서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을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서(『주요 산업의 한ㆍ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 자동차ㆍ철강ㆍ반도체 등을 중심으로』)로 발표했다. 

모두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경쟁과 협력 등 전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선 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경쟁력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소개한다. 본 블로그에는 보고서가 다루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점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자료) 최근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및 개발 현황

챗GPT 출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구글과 아마존 등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거대 기업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 기술 기업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한국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KIET)가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거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최근 연구 개발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참고자료) 한국 수소산업 현재 모습, 그리고 필요한 지원 내용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발달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에너지산업의 육성보다는 국가 발전원 믹스, 해외 자원 개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원 및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에 고민이 집중되었으며, 산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 보급의 관점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정부 부처의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개별 업종으로서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갈수록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 정책이 강해지는 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이다.

수소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산업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 정책은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산업이 충분히 성숙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은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즉, 수소산업의 현 상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참고)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산업 전망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일자리, 주변 소상공인들 경기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상황도 좌우할 정도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1조원가량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10%를 넘는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도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폭락과 그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급감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 ' 글로벌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이 참고자료로 수록돼 있어서 소개한다.

(참고)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요인 분석 세부내용과 결과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22년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3년 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을 구조적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는 구조적 요인 분석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 - 보고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희망이 나날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내를 포함해 피해 복구나 경제 재건 사업 관련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미국을 방문하던 중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기업인과 금융인을 만나 전후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 ODA 공여 통계 및 한국의 전략

세계 주요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소득 재분배 원칙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ODA의 경우 더 발전한 국가가 인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외교·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는다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