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고령가구 자산 주거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소비 줄이는 상황...정부가 할 일은?

최근 본 블로그에서 소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Ⅰ): 고령화가 가계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독자들 반응(여기를 클릭)이 뜨거웠다. 하루에 하루씩 늙고 1년에 1년씩 늙어가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자신이 어떤 연령대에 있든 노후 세대의 자산구조 현황과 그렇게 된 배경 등에 관심이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보고서 제목에 숫자(Ⅰ)가 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시장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상대로 이번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2편이 발간됐기에, 본 블로그에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한다.

이번 보고서 2편의 제목은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Ⅱ): 고령가구의 소비와 자산 적정성』으로, 1편에서 자산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런 자산 구조와 고령가구의 소비활동 및 자산 구조 적성성을 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연금 가입률 1%대에 불과, 가입자 불편함 해소와 주택연금 유동화 제도 노력 필요
• 고령가구 금융자산 예적금에 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률이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유도
• 고령층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금융 지원 서비스 확대, 즉시연금 상품 다변화 필요
• 현재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 적극 유도, 근로 연령층의 퇴직자산 운용 효율화

(보고서) 인구 고령화로 부동산 매물 쏟아진다더니...실제 벌어지는 일

경제학 등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말로 내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바로 "정말 확실하지 않는 한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가 1974년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제목으로 사용한 "Pretence of Knowledge"라는 문구를 내가 적절하게 의역한 것이다 (관련 글 보기 ⇒ 클릭).

지금까지 번역가들은 대체로 "지식의 오만" 등으로 번역해 왔는데, 나는 원문에서 하이에크가 지적하려 한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뭔가 안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학 연구자들은 어쩌면 "끝까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사회 현상은 있는 그대로 연구할 수 없는 성격을 띈다. 단순화할 수 없거나 수시로 변화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현상이 연구 대상이기에 그럴 것이다. 더구나,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그 현상의 주인공 역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노령 인구에 관한 분석이나 정책 등이 발표될 때마다 저자(작자)가 너무도 자신있게 어떤 결론을 주장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확신이 들기보다는 의구심이 더 들곤 한다. 특히,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은퇴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면 결국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 생활을 영위할텐데, 문제는 이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에 부동산 시장에 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가격은 떨어지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한국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과 젊은 세대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투자 습관을 가져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Ⅰ): 고령화가 가계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본 블로그에서는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맨 아래에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에도 원화는 계속 약해지는 이유: 보고서 두 편 소개

지난 1980년대 이후 초장기간에 걸친 한국 원화 실질 가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소개한다. 다트머스대학의 더글라스 어윈 교수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논문(제목 『Understanding Korea’s LongRun Real Exchange Rate Behavior』)은 워싱턴DC 소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데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는 논문이 공개돼 있다. 

이 블로그에는 논문의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만 발췌·번역해 소개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경쟁력 상승과 기술 발전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원화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이 수수께끼라고 판단하고 그 배경을 규명하려 노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원화 가치 약화가 한국의 자본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링크만 맨 아래 소개한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소통 문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됐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커스터디은행,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시스템트레이더와 ASIFMA 및 GFMA 등 15개 해외 금융기관의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터뷰 대상 다수 금융기관은 MSCI 및 FTSE Russell의 국가 분류에도 의견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의미를 지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사(제목: "투명성 부족 수수께끼 같아"…韓증시에 쏟아진 해외투자자들 쓴소리)에서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등의 답변을 인용했다.

(보고서) 한국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운용성과보다 다른 요인에 좌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부터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자산관리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려면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에 따라 각 금융업권에 속한 금융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달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특징과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분석 내용과 결과는 보고서 전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결론에서 지적된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 낮은 관리보수 또는 더 높은 운용성과라는 서비스 경쟁력이 아닌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업권 유형과 금융회사 자체의 유형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부분은 필자가 평소 의심하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씁쓸하다.

모든 산업은 원래의 목표에 최대한 충실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거나 외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자산관리서비스 산업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 전반, 나아가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 전반의 약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발췌해 소개하고 맨 아래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다.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것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논의는 아마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대치 지역이라는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즉, 북한 리스크를 최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체적인 경제력은 뒤쳐지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무력 통일 의욕을 공공연히 내비치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한편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국방력은 핵무기 보유 여부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남한은 세계 5위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36위로 뒤쳐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지적 충돌이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도발은 있을 수 있어도 북한이 남한의 주식 가치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남한 주식시장을 둘러싼 자체 요인을 들여다보는 논의가 급격히 커졌다. 들여다 보니 북한보다 훨씬 중요한 제약 요인들이 남한 주식시장 자체에 있더라는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가 상당 부분 필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특히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사법부의 현실 인식 제고 필요성이라는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제 상황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는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윤 대통령, 주가 부양 의지 표명..일본의 성공사례 미리 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주요국 주식시장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이 소외된 현상을 보이고 기업 부문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런 자세는 지극히 긍정적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기존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대주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큰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발표해 시행 중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일본의 성공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공유하고, 보고서 전문 링크를 따로 공유한다.

(보고서)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 영향력 증가 심층분석 결과 확인됐다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거의 실시간 집계되고 활용되는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를 따지기에 앞서 엄연한 사실이기에 주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외국인 매매 동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역량이 외국인 기관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아직 주지 못하는 데다가,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투자기관이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에 집중하니 규모 면에서도 외국인 자금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분석 능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석이 완전히 투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심도 작용한다.

그런데, 어느덧 국내 원화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흐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화 채권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 전무했다가 이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개방됐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과 비교해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의 자국 통화 채권 물량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한국 정도의 경제정책 안정성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는 인식 등에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더구나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참여가 심화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국채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행태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참고) 청년층 부채는 왜 갑자기 늘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안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총량규제도 해 봤고 특단의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끈질기게 증가 일변도로 간다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좋은 보고서가 자주 눈에 띄어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청년층 가계부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성 대출 공급, 주택 매수심리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특히 20~30대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사기성 거래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년들도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책이나 강의실, 혹은 SNS 공간에서 배운 이론적 금융 지식은 깊으나,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실무적인 고려를 하는 데 약하다.

더구나 지금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시장 초호황기, 코로나19 팬데믹 후반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을 겪으면서 레버리지 확충에 대한 반감이 적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레버리지 투자에 가담하지 않으면 혼자만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조급함도 느끼며 성장한 세대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높은 증여⸱상속 관련 장벽으로 인해 부모 세대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데 청년층은 자산 마련을 위해 애쓰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전에 펴낸 『국내 고령층 가계부채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와 함께 읽으면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보고서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실질중립금리 논쟁: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횡보한다는데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실질중립금리의 하락은 결국 정책적으로 저금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논쟁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논점과 시사점까지 잘 정리하고 있다. 

『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실질중립금리를 전망해 본 결과 미국은 생산성 개선 및 정부부채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실질중립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금리차 역전이 구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통화당국이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 정밀분석 결과 한미 금리차로 인한 자본이탈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대규모 자본이탈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 국제경제 문제는 환율과 정치 체제, 정책 관련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내에서 번역돼 소개되는 글을 주로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그 내용과 함축된 의미 등을 제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카더라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주제가 바로 내외금리차, 정확히는 한미금리차 문제다.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얼마나 높(낮)은지를 주제로 그야말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한국보다 빠르다보니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돈이 이탈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금리차에 따른 대규모 자본이탈은 일어나지 않았다. 금리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자본조달비용과 해외투자시 환헤지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유출입 및 외자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내용 중 요약 부분을 소개하며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아래 공유한다.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 최근 현황과 위험요인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덧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돼 버렸다. 국제 비교로 봐도 분석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한다. 마치 혈압 수치처럼 혈압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혈압이 높아도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한다면 다행스럽게 잘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높은 건 높은 것이다. 이에 관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지난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통계와 국제 비교, 그리고 관련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식지 않는 이유와 한국 정책 운용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요 예측기관들은 2023년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면서 성장 전망치를 점차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책금리 인상에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미국 경제의 금리 민감도 하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둔감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국 및 한국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 블로그에서는 보고서의 부분을 소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맨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통화정책 및 시장금리 동향에 관심있는 분들은 보고서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참고자료) 국내 외환시장 구조와 개방 확대 효과

※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역내〮외 원화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요약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외환시장 구조에서부터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계획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외환시장 메커니즘과 최근 정보 등에 관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보고서 전문 링크는 맨 아래에 공유한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법 내용과 의미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와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진전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