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기관 자율성이 없다 보니 한국은 기업 부문 구조조정도 언제나 정부가 나서서 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보고서 전문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최근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 중인 장기 한계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 국내 제조업 부문 외감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약 5.0%를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약 11.9% 수준까지 계속해서 증가
• 본 원고의 분석대상은 제조업 외감기업으로서 2019년 기준 1만 2,327개 중 1,466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관찰
• 한계기업의 정의: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

○ 특히 최근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거나 사업 전환 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장기한계기업 증가가 관찰

• 전체 한계기업을 지속 기간에 따라 분해한 결과,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한계기업 중 9년 이상 장기한계기업은 2009년 약 34개(6.5%)였으나 2019년 164개(11.2%)로 증가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중 일부가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압력 징후가 커짐.

• 2020년 신규 진입한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 상장기업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약 155개 대비 36.1% 상승하였으며, 이는 단기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현시점에서 2020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상장기업에 국한된 관측치로,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괄하는 외감기업 기준 충격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압력에 대하여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보고서) 한국 연내 금리 인상 필요한 이유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완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금융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의 부실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가뜩이나 심각한 좀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져 건전한 경제 주체 전체(미래 세대 포함)가 부담을 지는 꼴이 된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아래 지적한 부분들이 문제다.)

요약: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두차례 금리인하와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적인 수준이 되었음.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하반기 중에도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어 올해 4.1%의 한국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경기 및 물가 여건과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더욱 벌어져 물가불안과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커짐. 또한 뒤늦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하반기 중 시작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게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올해 우리 경제는 백신접종 및 정책효과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함에 따라 예상보다 일찍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임.

•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월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21년 3월 100.2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음.
• 신속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기존전망치 2.9%)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올해 소비자물가도 기저효과와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1.8%(기존전망치 0.8%) 상승할 전망임.

(보고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고령층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 - 미국 사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이 주제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재정 및 기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청년층에는 취업 기회 증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복지 확대 분위기에 덧붙여 국가 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동반해 국가 및 공공 재정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노동자 비중이 하락 추이를 보이면서 이들의 영구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만 55세 이상인 미국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말의 40.3%에서 2021년 2월말 38.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는 약 145만 명의 만 55~64세 고령층 생산가능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당초 만 25~54세의 청장년층에서 보다 두드러졌다가, 이후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반등하는 반면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
• 청장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2월말 82.9%에서 2020년 4월 79.8%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 2월말 81.1%로 1.3%p 반등함.

(보고서) 미국ㆍ영국 부유세 부과 논의 최근 동향

(※ 금융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다.) 

■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미 연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미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보유한 순자산은 총 80.7조 달러로 미국 가구 총자산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은 2020년 3분기 국내총생산(연율 환산 GDP)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30년 동안 GDP 대비 상위 10% 부유층의 순자산이 GDP의 200%를 상회한 전례가 없음.

(보고서) 코로나 위기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떠오른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이다.)

1. 개요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둔화 추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물가가 회복되는 모습

-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백신 보급 노력 등으로 최근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

(자료) AI는 이렇게 사회 감시에 이용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원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사회감시 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감시기술 현황》

최근 美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계 176개국 중 확인된 75개국이 개인과 사회 감시를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기술에는 ▲기존의 CCTV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CCTV,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을 통해 도시와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스마트도시(smart city), 안전도시(safe city), 국토관리 플랫폼(platforms) 등이 있다. 또한 AI 감시기술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안면인식(facial-recognition) 기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AI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국가들이 ▲보안검색기술(Security Screening Technologies)이 접목된 자동국경통제(automated border control),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의 원격 감시 시스템, ▲드론(drone)에 AI를 접목한 감시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source: unitingaviation.com)

(보고서 요약) 코로나19가 사회심리에 미친 영향

(※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태였던 만큼, 위기를 넘기고 난 뒤 세계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는 요약 및 결론 부분만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소 홈페이지(클릭 ⇒ http://bit.ly/2XYgYTK)에서 구할 수 있다.)

전쟁, 기후변화, 팬데믹 등 모든 재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감염자와 사망자, 실업과 파산으로 내몰리는 개인과 기업들 속에서 백신개발을 포함한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환경∙기후 및 필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대우에 관한 관심,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사업 전환을 통한 산업과 노동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삶과 건강, 국가경제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위기 또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심리적 장애, 자살, 약물∙알코올 남용, 법∙규범 파괴, 도박 등의 사회/심리 현상을 살펴본다.

(요약 및 결론)

(보고서) 세계경제, 코로나19에 관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요약 부분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설문 조사 내용을 발췌해 공유한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 전문은 연구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와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참고) 그림으로 정리한 OECD 국가별 경기 국면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공유)

하나금융투자는 매크로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별 매력도를 판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탈피하여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월한 경기국면에 위치한 지역 혹은 국가에 최우선 투자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변동성 위험이 높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더라도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위험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OECD 경기선행지수와 MSCI 지수의 6개월 상승률을 판별한 결과, 예상대로 경기 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가 표준편차의 상단(+1 S.D.)을 넘어서는 과열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하단(-1 S.D.) 아래로 내려오는 침체국면에서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경우 6개월 수익률이 여타 경기국면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변동성 위험 역시 매우 컸다.

반면 경기확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지수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나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침체 혹은 위축국면에서 턴어라운드가 시도되는 지역이나 과거 추세 이상의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지역은 변동성 위험이 내포해 있는 만큼 차선 투자대상으로 권한다.

(보고서) 낙관적인 美재무부 vs 조심스러운 연준

(※ 금융연구원 보고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 최근 미국 재무부는 실물경제의 회복경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감 속에서 관망적인 입장(wait-and-see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연준(Fed)은 경기부양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를 표출하고 있음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기 경제활동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의료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실물경제가 급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국면을 시현할 가 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보좌관들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금년 2분기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서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참고) 전광석화 같은 코로나 사태 2개월 초간단 정리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내용 주요 부분 공유)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지나간 2개월

• 작년말 발현한 코로나19 감염은 2.20일까지 亞 지역 일부(中·韓·日)에만 국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이벤트로 급속 확대

1차 쇼크(2.20~2.28): 중국을 넘은 ‘전세계 확산’ 우려에 국제금융시장 1차 폭락

• 코로나19 감염이 종전 亞·중동에서 대서양 지역 이탈리아로 급속 확산되면서(2.20일 3명 → 2.28일 888명) 선진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

– 이와 함께 2.26일 이후 중국을 제외한 해외지역 감염자가 중국 감염자를 넘어서기 시작. WHO는 2.28일 글로벌 위험수준을 종전 ‘높음(high)’에서 최고단계인 ‘매우높음(very high)'으로 격상

• 실물경제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美 서비스업 제외) 기업실적·경기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美 주가가 7일 연속 하락. 파월 Fed 의장은 시장안정을 위해 2.28일 구두개입

– 동 기간 美 다우는 13%(세계주가는 -12%), 유가는 15% 급락. 美 국채금리(10년)는 42bp 하락하며 1% 하회에 직면

(참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총정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통화 및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부양책. 한국투자증권이 정리한 내용.)

❮유동성 공급 정책❯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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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이후의 세계: 업종별 영향 간단 총정리

(※ 하나금융그룹 보고서 내용 중 일부)

■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금융시장 패닉이 발생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세계적으로 12만명에 달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을 넘어섬에 따라 WHO가 3월 11일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

-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번째

• WHO의 팬데믹 선언과 주요국의 확진자 급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을 연출

-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증산 선언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도 금융시장 패닉에 일조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응

- 미 연준은 기준금리 150bp 인하, CP 및 회사채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으며,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PEPP) 시행 및 매입대상 다변화 등을 발표

(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또 불거진 독일과 남유럽 갈등

(※ KB증권 보고서 주요 내용)

3월22일: 22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탈리아를 돕기 위해 ESM 긴급대출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가 제안한 ‘코로나 본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글로벌 증시의 저점 반등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26일: 26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EU 연대기금 사용(370억유로), ECB QE 적극 지원, 재정협약 일시중단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ESM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메르켈은 코로나 본드 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이 발행되면 남유럽은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은 코로나 채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굳이 비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